언론기고

MB정부의 녹색성장이 한낱 구호에 불과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책이 요란한 것에 비해 산업계는 냉담한 분위기다.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쥐꼬리만도 못하다는게 불만이다.
　
녹색성장의 목표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뒀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줌과 동시에 국가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현실은 목표와 전략에 비해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녹색성장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임에는 틀림없다. 동시에 그 길은 멀고 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가야 할 길은 절대적이지만 출발해야할 시간은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지구촌이 아닌 우리나라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되며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한다. 국민1인당 에너지 소비 증가는 연 5.8%로 OECD 평균값의 6배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온도는 0.74℃가 상승한 반면 한반도는 2배나 높은 1.5℃가 상승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에 주범으로 지목된 탄산가스배출량은 세계에서 9번째로 높다. 지난해 8월 정부가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교통의정서협약에 의한 탄산가스배출 저감 의무국에 속한다. 눈앞에 닥친 현실을 보면 우리가 현재와 같은 여유를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시간적인 선택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녹색성장의 목표 년도를 2030년으로 잡은 이유일 것이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대체에너지 공급 확대에 두고 있다. 풍력.태양광.조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전략이다.
　
에너지는 분명 선 수요에 의해 공급량이 결정된다.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도 ''선 수요 후 공급''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정된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은 원자력발전이나 재생에너지 공급량 확대 정책만 보이고 수요 저감은 눈에 띄지 않는다.
　
아무리 국내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다지만 재생에너지 설비 수출 못지않게 에너지 수요량 저감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수요.공급 원칙에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해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요량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곳이 도시와 도시를 구성하는 주거.상업용 건물들이다.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도시 건물들의 수요량을 저감시키는 다양한 정책과 기술 기준을 마련해 실행 중에 있다. 도시.건물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50%까지 저감하는 과감한 목표를 국가에서 선택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77%까지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만큼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량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녹색성장의 공급 축은 에너지생산이 맡지만 또 다른 한축인 수요 축은 건설산업이 맡아야 한다. 수요 관리 없는 공급 확대는 분명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의 역할을 현재와 같이 국가 녹색성장 정책 틀에서 외곽으로만 볼 경우 국가와 국민들이 져야 하는 부담을 정부가 인식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