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선진화방안 이해 대립
보도일자 2009-06-11
보도기관 건설경제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이 지난 3월 확정돼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미 예견되기는 했지만 실행과정에 많은 저항이 일고 있다. 그러나 선진화방안을 만든 취지나 방향을 고려할 때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선진화방안은 무엇보다 국내의 경쟁보다는 글로벌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방향과 원칙을 세웠다. 그럼에도 특정 업역·그룹 간 이해 대립은 사실을 호도하는 단계로 번지고 있다. 선진화를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건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취지와 달리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자기 몫을 키우자는 방향으로 제각각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건설산업체와 생산구조를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홍보전은 심히 걱정스럽다.
선진화의 기본 출발점은 발주시스템과 발주자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또 업역 간의 문제는 발주자, 즉 수요자 그룹의 혁신을 통해 해결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이 같은 홍보 경쟁은 문제의 본질과는 너무 벗어나 있다.
한국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부정·부패·부실 등 ‘3不’로 보는 이유는 전부가 아닌 일부 시각 때문이다.
공사원가 거품 주장 자의적
대부분의 발주자와 건설기업들은 보편적 상식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의 부실공사만으로 나머지 99%도 부실이라는 주장은 너무 일방적이다. 한국에는 50만 명의 건설기술자와 130만 명의 기능인력, 그리고 약 11만 개 생산활동 주체가 있다. 한국 건설산업을 비하하기 위해 예를 드는 게 0.1% 미만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특정 업역을 넓히기 위한 의도적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부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국내 건설공사 원가에는 30~40%의 거품이 있다고 주장한다. 역시 지극히 자의적 주장에 불과하다.
만약 발주자가 제시하는 예정가격의 60%에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외건설시장은 한국기업들의 독무대가 되어야 한다.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로 어렵게 수주한 공사도 전체 건수의 25%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론이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다.
CM의 본질 훼손 문제있다
이 같은 자의적 주장의 모순은 국가별 상대비교에서도 입증된다. 미국의 원가산정 전문기관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토목·건축 완성상품의 원가율은 워싱턴 기준으로 92% 수준이다. 만약 거품이 있다면 당연히 미국 원가의 50%로 추정하도록 권고해야 당연한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업종은 살리되 업역 간 장벽을 없애자는 방안도 거래관계를 축소하여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낭비될 수 있는 비용을 줄이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일부에서 CM과 전문공사업체 조합으로 공사원가를 30~40%까지 저감할 수 있다는 기대섞인(?) 주장을 하지만, 역시 사실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주장대로라면 CM의 본고장인 미국 건설시장에서 CM방식이 90% 이상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근 미국의 한 저명대학교수가 미국시장에서 CM방식은 전체 건수의 10% 선에 머물고 있으며, CM방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지 않고 공사비 저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발주방식의 성과평가는 공사원가 저감에 두지 않고 추정가격(예산) 대비 준공금액 증감 크기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해 CM의 본질은 공사원가 저감보다는 예산액 이내에서 목적물을 완성하도록 관리하는 데 있다.
CM을 통해 국내건설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일부의 희망적 목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화위원회에서 제시했던 발주방식 다양화와 발주자의 역량 강화 목적의 본질은 공공공사에서 공기와 공사비 준수에서 발주자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아무리 유능한 건설회사라도 발주자 역량과 산업의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효율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정 발주방식이나 생산구조가 제일 좋다는 주장은 서비스 공급자의 목소리가 아닌 발주자 그룹에서 나와야 한다. 건설사업의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룹이 발주자이기 때문이다.
선진화방안은 무엇보다 국내의 경쟁보다는 글로벌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방향과 원칙을 세웠다. 그럼에도 특정 업역·그룹 간 이해 대립은 사실을 호도하는 단계로 번지고 있다. 선진화를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건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취지와 달리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자기 몫을 키우자는 방향으로 제각각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건설산업체와 생산구조를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홍보전은 심히 걱정스럽다.
선진화의 기본 출발점은 발주시스템과 발주자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또 업역 간의 문제는 발주자, 즉 수요자 그룹의 혁신을 통해 해결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이 같은 홍보 경쟁은 문제의 본질과는 너무 벗어나 있다.
한국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부정·부패·부실 등 ‘3不’로 보는 이유는 전부가 아닌 일부 시각 때문이다.
공사원가 거품 주장 자의적
대부분의 발주자와 건설기업들은 보편적 상식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의 부실공사만으로 나머지 99%도 부실이라는 주장은 너무 일방적이다. 한국에는 50만 명의 건설기술자와 130만 명의 기능인력, 그리고 약 11만 개 생산활동 주체가 있다. 한국 건설산업을 비하하기 위해 예를 드는 게 0.1% 미만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특정 업역을 넓히기 위한 의도적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부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국내 건설공사 원가에는 30~40%의 거품이 있다고 주장한다. 역시 지극히 자의적 주장에 불과하다.
만약 발주자가 제시하는 예정가격의 60%에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외건설시장은 한국기업들의 독무대가 되어야 한다.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로 어렵게 수주한 공사도 전체 건수의 25%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론이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다.
CM의 본질 훼손 문제있다
이 같은 자의적 주장의 모순은 국가별 상대비교에서도 입증된다. 미국의 원가산정 전문기관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토목·건축 완성상품의 원가율은 워싱턴 기준으로 92% 수준이다. 만약 거품이 있다면 당연히 미국 원가의 50%로 추정하도록 권고해야 당연한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업종은 살리되 업역 간 장벽을 없애자는 방안도 거래관계를 축소하여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낭비될 수 있는 비용을 줄이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일부에서 CM과 전문공사업체 조합으로 공사원가를 30~40%까지 저감할 수 있다는 기대섞인(?) 주장을 하지만, 역시 사실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주장대로라면 CM의 본고장인 미국 건설시장에서 CM방식이 90% 이상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근 미국의 한 저명대학교수가 미국시장에서 CM방식은 전체 건수의 10% 선에 머물고 있으며, CM방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지 않고 공사비 저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발주방식의 성과평가는 공사원가 저감에 두지 않고 추정가격(예산) 대비 준공금액 증감 크기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해 CM의 본질은 공사원가 저감보다는 예산액 이내에서 목적물을 완성하도록 관리하는 데 있다.
CM을 통해 국내건설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일부의 희망적 목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화위원회에서 제시했던 발주방식 다양화와 발주자의 역량 강화 목적의 본질은 공공공사에서 공기와 공사비 준수에서 발주자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아무리 유능한 건설회사라도 발주자 역량과 산업의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효율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정 발주방식이나 생산구조가 제일 좋다는 주장은 서비스 공급자의 목소리가 아닌 발주자 그룹에서 나와야 한다. 건설사업의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룹이 발주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