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민간투자 대책을
보도일자 2009-07-07
보도기관 세계경제
최근 주식시장이 점차 활기를 띠고 산업생산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각종 경기지표는 국내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점차 벗어날 조짐을 예고한다.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외견상 국내경기가 하강세를 멈춘 것 같이 보이는데 이는 그동안 공공건설투자 확대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 이런 낙관적 조짐에도 경계의 목소리도 크다. 민간소비가 정체됐으며 취업자가 감소하고 대내외 기업환경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설비 및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주요 공공건설사업은 주로 재정으로 추진했지만 조세징수의 한계와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재정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 5년간 약 107조원이 소요되고 그중 약 40조원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서 민간자본의 효과적인 조달은 사업의 성패에 매우 중요하고 정부재정의 보완과 경기활성화를 고려할 때 민간투자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년 전부터 추진된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금융약정이 체결되지 못해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착공 이후 중단된 사업규모만 약 15조원으로 추산한다. 금융경색과 경기침체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위험이 증가해 은행, 연기금 등의 재무적 투자자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 또는 대출을 기피한다. 국내 경제여건이 호전되거나 민간투자 관련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으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민간투자사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다각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우선 시중의 유동자금을 SOC 건설과 같은 생산적 용도로 활용하는 ‘인프라 펀드’의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인프라펀드가 그동안 많은 사업에 투자했기에 신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영을 활성화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들은 투자환경을 개선할 다양한 정책 이슈를 제기한다. 우선 민간투자사업의 금융환경 개선 시 발생하는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하지만 반대로 변동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가중과 같은 금융환경 악화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다. 이는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유인을 저해시키므로 최소운영수입 보장이 없는 사업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의 배제를 주장한다. 이외에도 해지 시 지급금 수준의 강화, 품질과 기술위주 평가, 인센티브 방식의 부대사업 추진 등이 있다.
민간투자시장의 투자환경 개선에서 정부, 국회, 시민단체 그리고 업계 간의 시각차가 있다. 민간은 현재의 투자환경 하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이 대단히 어렵다고 토로하지만 정부나 시민단체는 여전히 민간투자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이 남아 있는 듯싶다. 그러나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이후의 성장동력으로 민간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복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국면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실효성 있는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주요 공공건설사업은 주로 재정으로 추진했지만 조세징수의 한계와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재정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 5년간 약 107조원이 소요되고 그중 약 40조원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서 민간자본의 효과적인 조달은 사업의 성패에 매우 중요하고 정부재정의 보완과 경기활성화를 고려할 때 민간투자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년 전부터 추진된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금융약정이 체결되지 못해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착공 이후 중단된 사업규모만 약 15조원으로 추산한다. 금융경색과 경기침체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위험이 증가해 은행, 연기금 등의 재무적 투자자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 또는 대출을 기피한다. 국내 경제여건이 호전되거나 민간투자 관련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으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민간투자사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다각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우선 시중의 유동자금을 SOC 건설과 같은 생산적 용도로 활용하는 ‘인프라 펀드’의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인프라펀드가 그동안 많은 사업에 투자했기에 신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영을 활성화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들은 투자환경을 개선할 다양한 정책 이슈를 제기한다. 우선 민간투자사업의 금융환경 개선 시 발생하는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하지만 반대로 변동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가중과 같은 금융환경 악화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다. 이는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유인을 저해시키므로 최소운영수입 보장이 없는 사업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의 배제를 주장한다. 이외에도 해지 시 지급금 수준의 강화, 품질과 기술위주 평가, 인센티브 방식의 부대사업 추진 등이 있다.
민간투자시장의 투자환경 개선에서 정부, 국회, 시민단체 그리고 업계 간의 시각차가 있다. 민간은 현재의 투자환경 하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이 대단히 어렵다고 토로하지만 정부나 시민단체는 여전히 민간투자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이 남아 있는 듯싶다. 그러나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이후의 성장동력으로 민간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복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국면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실효성 있는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