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전세계적으로 녹색 성장 드라이브로 인해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의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여기에 녹색성장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부담도 생겼다. 건설산업에도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도전과 기회 요인이 생긴 셈이다.

구체적인 청사진 미흡

국내 건설산업의 경우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녹색 성장, 녹색 건설을 활발히 논의하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업차원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건설 부문에 대한 추진 엔진은 그다지 강력해 보이지 않는다. 분야별로 거론되고 있는 녹색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제도,예산 그리고 녹색 기술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 정책은 녹색 건설의 방향과 기준 설정, 시장 유도를 결정한다. 녹색성장의 목표는 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적 성향이 강한 기업의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와 같은 정책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우리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크게 적극적 정책과 소극적 정책으로 구분해볼 수도 있겠다. 적극적 정책은 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유도하는 것으로 에너지 산업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반면에 소극적 정책은 에너지 사용량 저감, 폐기물 저감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건설산업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필자는 국내의 녹색 성장 정책은 에너지 산업에는 많은 무게 중심을 주고 있는 반면에 건설산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다소 부족하다고 느낀다.

물론 녹색 도시, 주택, 빌딩과 관련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는 구체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정책 수단은 녹색 프로젝트의 발주이다.

공공부문 발주 선행해야

녹색 시설은 현재 건축물 중심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가 중요하다. 하지만 공공 부문에서부터 우선 실천할 필요가 있다. 학교시설 등 녹색 혜택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설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녹색 프로젝트로 발주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시사업에서 강력한 녹색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는 국내 기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LEED같은 외국 기준의 적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의 적용은 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건설업계의 경험은 관련 분야 해외 시장 진출과 직결될 수 있다. 인프라 부문에 있어서도 차량 부문을 제외한 도로와 철도 부문에 있어서도 녹색 설계기준을 정립 혹은 강화하여 발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 재원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녹색 성장시대에 정부가 지불해야 할 당연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녹색건설과 관련된 각종 정책, 기술, 효과 등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녹색 시설의 성과와 효과를 지속적으로 조사ㆍ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선진국의 경우 건설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관련 법과 규제 강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이고 계량적 목표 중심의 녹색기준과 효과 측정 메커니즘의 구축도 가속화하고 있다.

결국 전세계 녹색건설시장은 선진국 주로로 시장 자체가 글로벌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 정책은 선진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실천에 있어서도 같은 수준이어야 하겠다.

건설산업 역시 녹색건설산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