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의 길
보도일자 2010-02-12
보도기관 아시아 경제
경인년 새해의 들뜬 마음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달력은 두 번째 장에 접어들었다. 그런가하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설렘과 닥쳐올 미지의 시간들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한 가운데 맞이했던 뉴 밀레니엄도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이 새로운 출발에 걸맞은 만족할 만한 패러다임을 제대로 구축했는지에 대해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뉴 밀레니엄의 첫 10년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빅 제로(Big Zero)''의 시기였다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비록 경제 분야로 국한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아직도 ''20세기 사고의 틀''에 머물러 있음을 간략하나마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난 세계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양극화 심화 등은 이러한 판단에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주택시장과 정책방향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주택시장은 시장경제질서라는 바탕 위에 있지 않고 자생능력을 상실한 채 정책당국의 눈과 입만을 따라가는 ''의존형''으로 변모한 지 오래 됐다. 주택정책은 ''시장 안정''이라는 기본 목표를 추구한다면서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파묻혀 일관성 없이 규제와 완화 사이를 표류하며 단기적 성과 중심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시장예측이 불가능해 수급변화보다 관련 규제의 신설이나 폐지 여부와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좌우되기 쉽다. 시장안정을 위한 규제 장치가 오히려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남길 수 있음은 참여정부 시절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각종 경제지표들을 참고해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나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택시장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한 양도세와 취ㆍ등록세의 감면 등 세제지원도 올해 대부분 종료돼 더 이상 수요측면의 유인은 기대하기 어렵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국회에서 기약 없이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급측면의 동기부여도 요원하다. LTV나 DTI 등 금융규제 강화는 그 당위성 여부를 떠나 실수요자들마저 주택구입의 문턱을 쉽사리 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 주택시장 회복은 아직 갈 길이 먼데, 정작 필요한 시스템은 아직 자리잡지 못한 사면초가의 형국에 처해 있는 것과 다름없다.
매스컴에서는 기대 밖의 경제성장, 설비투자의 회복세,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들은 가계소득의 감소와 실질 실업률의 고공행진으로 경기회복이라는 온기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정상화된다면 경기회복의 체감과 올해 정부의 역점 추진과제인 고용창출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 이후의 민간투자 확대는 주택건설이나 건축 등에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정책적ㆍ제도적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인구구조 변화, 녹색건설과 주거문화의 결합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변화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규제만능주의 사고는 바뀌지 않고 있어 자칫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발목잡기가 되기 쉽다.
이제 망설일 시간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글로벌 시장의 각축전 속에서, 성공적으로 위기를 벗어나 앞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와 정책 혁신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방향은 각종 규제에 의존하는 구태가 아니라 자율성과 책임이 함께 요구되는 주택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바른 자세가 처음에는 힘들어도 평생건강을 약속하지 않던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뉴 밀레니엄의 첫 10년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빅 제로(Big Zero)''의 시기였다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비록 경제 분야로 국한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아직도 ''20세기 사고의 틀''에 머물러 있음을 간략하나마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난 세계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양극화 심화 등은 이러한 판단에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주택시장과 정책방향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주택시장은 시장경제질서라는 바탕 위에 있지 않고 자생능력을 상실한 채 정책당국의 눈과 입만을 따라가는 ''의존형''으로 변모한 지 오래 됐다. 주택정책은 ''시장 안정''이라는 기본 목표를 추구한다면서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파묻혀 일관성 없이 규제와 완화 사이를 표류하며 단기적 성과 중심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시장예측이 불가능해 수급변화보다 관련 규제의 신설이나 폐지 여부와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좌우되기 쉽다. 시장안정을 위한 규제 장치가 오히려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남길 수 있음은 참여정부 시절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각종 경제지표들을 참고해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나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택시장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한 양도세와 취ㆍ등록세의 감면 등 세제지원도 올해 대부분 종료돼 더 이상 수요측면의 유인은 기대하기 어렵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국회에서 기약 없이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급측면의 동기부여도 요원하다. LTV나 DTI 등 금융규제 강화는 그 당위성 여부를 떠나 실수요자들마저 주택구입의 문턱을 쉽사리 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 주택시장 회복은 아직 갈 길이 먼데, 정작 필요한 시스템은 아직 자리잡지 못한 사면초가의 형국에 처해 있는 것과 다름없다.
매스컴에서는 기대 밖의 경제성장, 설비투자의 회복세,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들은 가계소득의 감소와 실질 실업률의 고공행진으로 경기회복이라는 온기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정상화된다면 경기회복의 체감과 올해 정부의 역점 추진과제인 고용창출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 이후의 민간투자 확대는 주택건설이나 건축 등에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정책적ㆍ제도적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인구구조 변화, 녹색건설과 주거문화의 결합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변화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규제만능주의 사고는 바뀌지 않고 있어 자칫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발목잡기가 되기 쉽다.
이제 망설일 시간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글로벌 시장의 각축전 속에서, 성공적으로 위기를 벗어나 앞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와 정책 혁신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방향은 각종 규제에 의존하는 구태가 아니라 자율성과 책임이 함께 요구되는 주택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바른 자세가 처음에는 힘들어도 평생건강을 약속하지 않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