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 해외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은 꽃다운 청춘을 한반도에서 보낸 결실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고 감격해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4개국에 포함됐고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오래 전 가입했다. 2월에 있었던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5위를 기록한 우리 젊은이들이 표출해내는 거침없는 패기를 보면서 드디어 ''선진국 문턱을 넘은 것인가''하는 희망 섞인 생각도 해보았다.
　
국어사전에서의 선진국이란 ''경제와 문화가 앞선 나라''다. 예일대의 폴 케네디는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저서에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은 ''경제력''에 있는 것으로 보았고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은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주장했다. 보편적으로 선진국은 고도의 경제 발전과 함께 인권, 환경, 과학적 합리주의, 법치주의, 문화ㆍ예술 등에 대한 의식이 높은 나라를 의미한다. 주장하는 바를 종합해 보면 선진국의 조건 중 공통분모는 높은 경제수준과 보편적인 삶의 질 달성에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50년 동안의 압축 성장 결과로 어느 정도 선진국 문턱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1인당 GDP 3만달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해야 하겠지만 물질적인 풍요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앞선 편이다.
　
경제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높은 삶의 질을 전체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 분배의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국토 전반에 걸쳐 고른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은 세계 여느 도시에 견줘도 손색이 없지만 도시에서 벗어난 지역은 아직 내보이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주거, 교통, 생활, 여가 등 모든 인프라 수준이 100년 이상 축적해 온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자는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기반시설은 충분하니 더 이상의 투자는 필요 없고 복지 관련 투자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건국가니 삽질경제니 하는 굴레를 씌어놓으니 다른 주장은 정당한 논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치부된다.
　
사실은 복지 관련 투자나 인프라 관련 투자 모두 보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보완적인 방법일 뿐이다. 국토 인프라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고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설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에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상회했지만 최근에는 15% 이하로 그 비중이 축소됐고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하락하는 추세다. 작년에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해 공공토목 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주거용 건축투자와 같은 민간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조세 부담과 재정 건전성의 문제로 지속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민간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주거ㆍ상업ㆍ업무시설과 공공시설을 민간의 자본으로 공급하는 일종의 도시개발사업인 공모형 PF 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건축 및 부동산에 관한 분양가 상한제, 금융규제 등을 풀면 재정지출 없는 경기 활성화와 주거 수준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까?'' 라는 물음에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하고 흔쾌히 대답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