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
보도일자 2010-07-19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건설산업은 6.25 전쟁 이후 초토화된 주택과 공장을 다시 짓고, 폐허가 된 산업기반 시설을 재정비하는 전재(戰災)복구 및 재건사업에 중추적 역할 수행했다.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개발 계획 기간 동안 건설산업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추구한다는 정책 목표하에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개발을 추진해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중동의 대형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해외건설은 1973년 1.7억달러에서 1982년 130억달러가 넘는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다. 이때 우리 경제가 2차례(1973, 1978)에 걸친 석유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980년대에는 민간공사의 대형화 추세 및 발주 증가로 전체 건설공사에서 민간공사의 구성비가 크게 증가, 민간부문이 국내 건설산업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건설산업은 1997년말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 등의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규제 완화, SOC 재정투자 확대로 경기부양을 추진했다. 건설산업이 경기부양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된 것.
◇건설기업의 부침(浮沈)=건설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함과 동시에 산업의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반면 건설산업 내부적으로 많은 건설기업들이 설립되고 사라졌다.
1965년부터 2009년까지 상위 30대 건설업체들의 변천사를 보면, 1965년 상위 30위 이내 건설업체 중 2009년을 기준으로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부토건, 경남기업 등 4개 업체가 유일하게 기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업체 부침(浮沈)의 배경에는 경제·사회·국제 등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지속적인 기술 및 경영혁신, 전략적 해외건설시장 진출과 같은 수주시장의 다변화 등 건설시장에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건설업체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국가경제에 대한 건설산업의 기여=우리나라 경제성장 기간 동안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의 높은 위상을 차지했다. 건설산업은 1960년대와 1970년대, 그리고 1990년에 건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3% 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990년대 20%대였으나 2000년 16.7%, 2009년 14.7%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은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경제규모 확대와 따라 건설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건설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경제성장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지만, 건설산업은 단일산업으로는 여전히 거대산업이다. 2007년 현재, 전체 건설업체(종합, 전문, 설비, 전기, 통신, 기타)는 6만7천여개사에 이르고 이들이 수행한 국내외 건설공사 수주액은 181조원에 달한다. 건설업 취업자(2009년 현재 기준)는 170만명으로 국내 전체 취업인구(2,322만명) 중 7.3%를 차지한다. 건설산업은 전산업 중 고용파급효과가 가장 커 타 산업에 비해 매우 큰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건설산업 발전 저해하는 문제점=지난 60여년간 건설산업은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산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내부적으로 전근대적인 건설생산체계 및 건설공사 발주시스템, 건설기술력의 취약, 건설기능인력의 수급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부실공사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입낙찰제도가 시공능력을 갖춘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기보다는 ‘복권당첨식’ 입찰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또 공사수주를 둘러싼 각종 부정·부패가 지적되고 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인 우리나라의 건설기술력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아직 우리 건설산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내부적 문제로 인해 건설산업이 3D(Dirty: 비리·부패, Dangerous: 위험·부실, Difficult: 낙후산업·노가다) 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크다.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정책적으로는 건설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건설보증시장을 통해 부실건설업체를 배제 및 공공발주기관의 엄격한 PQ 및 입낙찰제도 운영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복잡한 건설업역·업종을 단일의 건설업으로 통폐합해 생산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축설계·시공의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 더불어 설계·엔지니어링·시공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세계적인 EC기업의 탄생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발주기관의 발주방식 선택권과 자율권을 확립하고 발주자의 발주능력 향상을 통한 건설생산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전기·통신·폐기물 등의 의무분리발주제도를 폐지하고 조달청 위임발주 의무 규정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가격 중심의 최저가낙찰제도를 가치 중심의 최고가치 낙찰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건설기술의 향상 유도, 건설기술은 ‘정부의 독려’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발전이 생존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끝으로 건설산업내 대·중·소기업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하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과제로는 국내 또는 해외 건설시장 진출과 무관하게 설계 및 시공 생산, 통합관리 기술과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글로벌 EC화’ 노력 필요하다. 기업경영에 있어선 기존의 시각과 틀을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전·추진=첫 번째로 녹색건설·초고층빌딩·초장대교량 등 새로운 건설상품의 시장을 들 수 있다.
녹색건설은 건설기술의 ‘녹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활동으로 주요국은 SOC에 녹색 산업을 접목시켜 녹색을 통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 세계 초고층 건축시장은 2010년까지 50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발주규모중 20%인 10조원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초장대교량 건설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대교량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중이다. 우리나라는 주경간 1,545m의 광양대교 건설을 계기로 초장대교량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건설의 다변화, 다각화도 필요하다. 해외건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수주지역을 기존 중동지역에서 아프리카, CIS, 남미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공종별 수주는 원자력발전소, 고속철도 등의 녹색성장 부문 등 새로운 건설상품의 개발을 통해 다각화해야 한다.
북한 건설시장의 진출을 통해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추진해 볼 수 있다.
북핵 문제와 남북긴장관계의 해소, 그리고 북한의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내에서 대규모 건설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의 입장에서 북한 건설시장의 진출은 국내의 한정된 건설수요를 확장하는 것으로 업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북한에서 찾을 수도 있다.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프라 시설의 소요자금은 약 3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래형 산업인 우주 및 해양개발에 있어서도 건설산업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므로 국가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개발 계획 기간 동안 건설산업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추구한다는 정책 목표하에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개발을 추진해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중동의 대형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해외건설은 1973년 1.7억달러에서 1982년 130억달러가 넘는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다. 이때 우리 경제가 2차례(1973, 1978)에 걸친 석유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980년대에는 민간공사의 대형화 추세 및 발주 증가로 전체 건설공사에서 민간공사의 구성비가 크게 증가, 민간부문이 국내 건설산업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건설산업은 1997년말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 등의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규제 완화, SOC 재정투자 확대로 경기부양을 추진했다. 건설산업이 경기부양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된 것.
◇건설기업의 부침(浮沈)=건설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함과 동시에 산업의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반면 건설산업 내부적으로 많은 건설기업들이 설립되고 사라졌다.
1965년부터 2009년까지 상위 30대 건설업체들의 변천사를 보면, 1965년 상위 30위 이내 건설업체 중 2009년을 기준으로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부토건, 경남기업 등 4개 업체가 유일하게 기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업체 부침(浮沈)의 배경에는 경제·사회·국제 등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지속적인 기술 및 경영혁신, 전략적 해외건설시장 진출과 같은 수주시장의 다변화 등 건설시장에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건설업체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국가경제에 대한 건설산업의 기여=우리나라 경제성장 기간 동안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의 높은 위상을 차지했다. 건설산업은 1960년대와 1970년대, 그리고 1990년에 건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3% 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990년대 20%대였으나 2000년 16.7%, 2009년 14.7%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은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경제규모 확대와 따라 건설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건설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경제성장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지만, 건설산업은 단일산업으로는 여전히 거대산업이다. 2007년 현재, 전체 건설업체(종합, 전문, 설비, 전기, 통신, 기타)는 6만7천여개사에 이르고 이들이 수행한 국내외 건설공사 수주액은 181조원에 달한다. 건설업 취업자(2009년 현재 기준)는 170만명으로 국내 전체 취업인구(2,322만명) 중 7.3%를 차지한다. 건설산업은 전산업 중 고용파급효과가 가장 커 타 산업에 비해 매우 큰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건설산업 발전 저해하는 문제점=지난 60여년간 건설산업은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산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내부적으로 전근대적인 건설생산체계 및 건설공사 발주시스템, 건설기술력의 취약, 건설기능인력의 수급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부실공사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입낙찰제도가 시공능력을 갖춘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기보다는 ‘복권당첨식’ 입찰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또 공사수주를 둘러싼 각종 부정·부패가 지적되고 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인 우리나라의 건설기술력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아직 우리 건설산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내부적 문제로 인해 건설산업이 3D(Dirty: 비리·부패, Dangerous: 위험·부실, Difficult: 낙후산업·노가다) 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크다.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정책적으로는 건설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건설보증시장을 통해 부실건설업체를 배제 및 공공발주기관의 엄격한 PQ 및 입낙찰제도 운영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복잡한 건설업역·업종을 단일의 건설업으로 통폐합해 생산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축설계·시공의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 더불어 설계·엔지니어링·시공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세계적인 EC기업의 탄생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발주기관의 발주방식 선택권과 자율권을 확립하고 발주자의 발주능력 향상을 통한 건설생산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전기·통신·폐기물 등의 의무분리발주제도를 폐지하고 조달청 위임발주 의무 규정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가격 중심의 최저가낙찰제도를 가치 중심의 최고가치 낙찰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건설기술의 향상 유도, 건설기술은 ‘정부의 독려’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발전이 생존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끝으로 건설산업내 대·중·소기업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하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과제로는 국내 또는 해외 건설시장 진출과 무관하게 설계 및 시공 생산, 통합관리 기술과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글로벌 EC화’ 노력 필요하다. 기업경영에 있어선 기존의 시각과 틀을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전·추진=첫 번째로 녹색건설·초고층빌딩·초장대교량 등 새로운 건설상품의 시장을 들 수 있다.
녹색건설은 건설기술의 ‘녹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활동으로 주요국은 SOC에 녹색 산업을 접목시켜 녹색을 통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 세계 초고층 건축시장은 2010년까지 50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발주규모중 20%인 10조원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초장대교량 건설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대교량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중이다. 우리나라는 주경간 1,545m의 광양대교 건설을 계기로 초장대교량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건설의 다변화, 다각화도 필요하다. 해외건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수주지역을 기존 중동지역에서 아프리카, CIS, 남미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공종별 수주는 원자력발전소, 고속철도 등의 녹색성장 부문 등 새로운 건설상품의 개발을 통해 다각화해야 한다.
북한 건설시장의 진출을 통해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추진해 볼 수 있다.
북핵 문제와 남북긴장관계의 해소, 그리고 북한의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내에서 대규모 건설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의 입장에서 북한 건설시장의 진출은 국내의 한정된 건설수요를 확장하는 것으로 업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북한에서 찾을 수도 있다.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프라 시설의 소요자금은 약 3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래형 산업인 우주 및 해양개발에 있어서도 건설산업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므로 국가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