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독일 건설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보도일자 2010-09-14
보도기관 건설경제
본고에서는 통일을 전후해 독일 건설시장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 지 먼저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향후 통일 이후 우리나라 건설시장 변화에 대해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통일 이후 1992∼2001년 동안 동독 지역 재건 위한 건설투자 급증
독일이 통일을 논의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였지만 공식적으로 통일이 이뤄진 시점은 1990년이다. 이후 약 10년 동안 동독 지역의 재건을 위해 독일의 건설투자가 급증했다. 독일의 건설투자는 통일 시점인 1990년을 전후해 이미 완만히 증가했는데, 특히 통일 후 2년이 지난 시점인 1992년 이후부터 건설투자가 급증했다. 199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건설투자는 1994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00년까지 매우 완만히 감소했고, 2001년 이후부터는 감소세가 확장돼 2003년경 통일 전 수준까지 투자가 하락했다. 결국 통일로 인한 독일 내 건설투자 붐은 1992∼2001년까지 약 1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독일의 건설투자를 서독과 동독 지역으로 구분해 추이를 살펴보면 통일로 인한 건설투자 급증은 대부분 동독 지역에서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동독 지역의 1995년 건설투자 규모는 1991년 대비 무려 100%나 급증했는데, 주로 동독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산업시설 및 주거시설 현대화 등에 투자가 집중됐다.
통일로 인한 건설투자 순증가 규모는 통일 시점 건설투자의 약 1.7배
통일로 인해 건설투자가 정점을 이룬 1994년의 독일 건설투자는 통일이 이뤄진 시점인 1990년에 비해 23.6% 급증했다. 동독 재건을 위해 단기간에 건설투자가 급증한 것이다. 1991∼94년 동안 건설투자는 연평균 6.4% 성장했다. 또한, 통일로 인해 1992∼2001년 사이 총 10년 동안 건설투자가 통일 이전에 비해 증가했는데, 이 기간 동안 증가한 건설투자 규모는 통일 시점인 1990년 건설투자의 약 1.7배에 달한다. 1992∼2001년 사이 매년 건설투자액에서 통일 당해년도인 1990년의 건설투자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의 합계는 총 3,472억 유로(2000년 기준 실질금액)이며, 이는 1990년 건설투자 대비 약 164.1%에 해당한다. 또한, 1990년 GDP 대비로는 약 20.7%에 해당한다. 즉 통일로 인해 1992∼2001년 사이 10년 동안 증가한 총 건설투자 증가액 규모는 1990년 건설투자 대비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0년 동안 매년 1990년 건설투자의 16.4%, GDP의 2.1%가 투자된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교통 인프라 위주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치중
통일로 인해 증가한 건설투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동독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산업시설 현대화, 주택건설 등에 주로 투자가 이뤄졌는데, 특히 교통 인프라 건설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0년 통일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고속도로, 철도, 운하 등을 비롯해 동서독을 연결하는 17개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며, 각 주정부 차원에서도 교통망이 개선사업이 일부 이뤄졌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1992년 수립된 독일 교통인프라 확충 장기계획 사업은 주로 통일에 따른 동서독 연계 교통망 확충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2009년 기준 현재 약 90%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10%가 추진 중에 있다.
동서독 지역의 건설업체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서 건설투자가 급증한 것과 달리 건설업체의 매출액은 서독 지역 업체, 동독 지역 업체가 고르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 서독 지역 건설업체가 동독 지역의 건설투자에 적극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일 직후 초기에는 서독 지역 건설업체의 매출액이 먼저 급증했고 동독 지역 건설업체의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통일 직후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기술이 진보한 서독 지역 건설업체들이 활발히 동독지역의 인프라 재건을 담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동독 지역 건설업체들도 점차 잔여 인프라 건설과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사업에 참여해 매출액이 늘어났다. 동독 지역 건설업체들의 매출액이 늘어난데는 중견, 중소업체들이 동독 지역 재건 건설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기 위해 소재지를 이전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통일로 인한 건설투자 순증가 규모는 통일 시점 건설투자의 약 1.7배
통일로 인해 건설투자가 정점을 이룬 1994년의 독일 건설투자는 통일이 이뤄진 시점인 1990년에 비해 23.6% 급증했다. 동독 재건을 위해 단기간에 건설투자가 급증한 것이다. 1991∼94년 동안 건설투자는 연평균 6.4% 성장했다. 또한, 통일로 인해 1992∼2001년 사이 총 10년 동안 건설투자가 통일 이전에 비해 증가했는데, 이 기간 동안 증가한 건설투자 규모는 통일 시점인 1990년 건설투자의 약 1.7배에 달한다. 1992∼2001년 사이 매년 건설투자액에서 통일 당해년도인 1990년의 건설투자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의 합계는 총 3,472억 유로(2000년 기준 실질금액)이며, 이는 1990년 건설투자 대비 약 164.1%에 해당한다. 또한, 1990년 GDP 대비로는 약 20.7%에 해당한다. 즉 통일로 인해 1992∼2001년 사이 10년 동안 증가한 총 건설투자 증가액 규모는 1990년 건설투자 대비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0년 동안 매년 1990년 건설투자의 16.4%, GDP의 2.1%가 투자된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교통 인프라 위주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치중
통일로 인해 증가한 건설투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동독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산업시설 현대화, 주택건설 등에 주로 투자가 이뤄졌는데, 특히 교통 인프라 건설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0년 통일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고속도로, 철도, 운하 등을 비롯해 동서독을 연결하는 17개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며, 각 주정부 차원에서도 교통망이 개선사업이 일부 이뤄졌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1992년 수립된 독일 교통인프라 확충 장기계획 사업은 주로 통일에 따른 동서독 연계 교통망 확충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2009년 기준 현재 약 90%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10%가 추진 중에 있다.
동서독 지역의 건설업체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서 건설투자가 급증한 것과 달리 건설업체의 매출액은 서독 지역 업체, 동독 지역 업체가 고르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 서독 지역 건설업체가 동독 지역의 건설투자에 적극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일 직후 초기에는 서독 지역 건설업체의 매출액이 먼저 급증했고 동독 지역 건설업체의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통일 직후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기술이 진보한 서독 지역 건설업체들이 활발히 동독지역의 인프라 재건을 담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동독 지역 건설업체들도 점차 잔여 인프라 건설과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사업에 참여해 매출액이 늘어났다. 동독 지역 건설업체들의 매출액이 늘어난데는 중견, 중소업체들이 동독 지역 재건 건설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기 위해 소재지를 이전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건설산업에 종사한 근로자 수 역시 건설투자가 실제 이뤄진 동독 지역의 근로자 수보다 서독 지역 근로자 수가 초기에 급증했다. 이는 통일 직후 초기에 서독 지역 건설업체 매출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 서독 지역 업체들의 대부분이 서독 지역 근로자들을 고용해 공사를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 지역 근로자들도 동독 지역 건설업체의 매출액과 마찬가지고 1995년을 전후해 뒤 늦게 증가세를 보였다.
통일에 따른 건설수요 충족 이후 건설투자 변화 추이
통일로 인한 건설투자 수요가 거의 마무리된 2002년 이후 독일내 건설투자는 통일 이전 수준으로 축소되었는데 이후에도 계속해 건설투자는 완만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건설투자가 다시 증가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의 본격화에 따라 유럽 내 타 국가와 독일간의 연결 교통망을 개선, 신축하기 위한 프로젝트, 동독지역에 비해 오히려 더 노후화된 서독지역 시설의 기반시설 및 주택 등의 유지보수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3년에 수립된 독일 연방정부의 교통 인프라 확충 중장기 계획에는 서독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프로젝트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의 타 국가와 독일간의 연결 교통망을 개선, 신축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유럽연합(EU) 출범 이후 독일 내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독일 연방정부는 2025년에는 인력 및 화물 수송량이 2010년보다 약 7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서독을 연결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와 동독 지역의 낙후된 교통, 주택, 상업시설 등을 신축, 보수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대부분 완료되었다는 판단 하에, 현재는 동독 지역에 신규 확충된 교통 인프라에 비해 낙후된 서독 지역의 교통, 공공시설, 통신망 등에 대한 개축,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07년 사이 독일 내 비주택건설투자는 신규 투자가 감소세(320억 유로-->290억 유로)를 보인 반면, 유지보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지보수 투자와 신규 투자간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주택건설투자 역시 2002~2008년 사이 신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490억 유로-->320억 유로), 주택 유지보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유지보수 투자와 신규 투자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독일의 사례를 기초로 볼 때 우리나라도 향후 통일이 이뤄질 경우 북한내 인프라 건설을 위한 건설투자는 단기간내 집중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최근 GDP에서 차지하는 국내 건설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국내 건설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향후 통일이 될 경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건설투자가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 건설투자는 다수의 남한 건설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개별 건설업체 입장에서 통일 이후 국내 건설시장 변화에 대한 대비한 시나리오 계획 수립 등의 준비가 점점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홍일 연구위원(hilee@cerik.re.kr)
통일 이후 1992∼2001년 동안 동독 지역 재건 위한 건설투자 급증
독일이 통일을 논의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였지만 공식적으로 통일이 이뤄진 시점은 1990년이다. 이후 약 10년 동안 동독 지역의 재건을 위해 독일의 건설투자가 급증했다. 독일의 건설투자는 통일 시점인 1990년을 전후해 이미 완만히 증가했는데, 특히 통일 후 2년이 지난 시점인 1992년 이후부터 건설투자가 급증했다. 199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건설투자는 1994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00년까지 매우 완만히 감소했고, 2001년 이후부터는 감소세가 확장돼 2003년경 통일 전 수준까지 투자가 하락했다. 결국 통일로 인한 독일 내 건설투자 붐은 1992∼2001년까지 약 1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독일의 건설투자를 서독과 동독 지역으로 구분해 추이를 살펴보면 통일로 인한 건설투자 급증은 대부분 동독 지역에서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동독 지역의 1995년 건설투자 규모는 1991년 대비 무려 100%나 급증했는데, 주로 동독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산업시설 및 주거시설 현대화 등에 투자가 집중됐다.
통일로 인한 건설투자 순증가 규모는 통일 시점 건설투자의 약 1.7배
통일로 인해 건설투자가 정점을 이룬 1994년의 독일 건설투자는 통일이 이뤄진 시점인 1990년에 비해 23.6% 급증했다. 동독 재건을 위해 단기간에 건설투자가 급증한 것이다. 1991∼94년 동안 건설투자는 연평균 6.4% 성장했다. 또한, 통일로 인해 1992∼2001년 사이 총 10년 동안 건설투자가 통일 이전에 비해 증가했는데, 이 기간 동안 증가한 건설투자 규모는 통일 시점인 1990년 건설투자의 약 1.7배에 달한다. 1992∼2001년 사이 매년 건설투자액에서 통일 당해년도인 1990년의 건설투자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의 합계는 총 3,472억 유로(2000년 기준 실질금액)이며, 이는 1990년 건설투자 대비 약 164.1%에 해당한다. 또한, 1990년 GDP 대비로는 약 20.7%에 해당한다. 즉 통일로 인해 1992∼2001년 사이 10년 동안 증가한 총 건설투자 증가액 규모는 1990년 건설투자 대비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0년 동안 매년 1990년 건설투자의 16.4%, GDP의 2.1%가 투자된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교통 인프라 위주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치중
통일로 인해 증가한 건설투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동독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산업시설 현대화, 주택건설 등에 주로 투자가 이뤄졌는데, 특히 교통 인프라 건설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0년 통일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고속도로, 철도, 운하 등을 비롯해 동서독을 연결하는 17개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며, 각 주정부 차원에서도 교통망이 개선사업이 일부 이뤄졌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1992년 수립된 독일 교통인프라 확충 장기계획 사업은 주로 통일에 따른 동서독 연계 교통망 확충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2009년 기준 현재 약 90%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10%가 추진 중에 있다.
동서독 지역의 건설업체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서 건설투자가 급증한 것과 달리 건설업체의 매출액은 서독 지역 업체, 동독 지역 업체가 고르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 서독 지역 건설업체가 동독 지역의 건설투자에 적극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일 직후 초기에는 서독 지역 건설업체의 매출액이 먼저 급증했고 동독 지역 건설업체의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통일 직후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기술이 진보한 서독 지역 건설업체들이 활발히 동독지역의 인프라 재건을 담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동독 지역 건설업체들도 점차 잔여 인프라 건설과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사업에 참여해 매출액이 늘어났다. 동독 지역 건설업체들의 매출액이 늘어난데는 중견, 중소업체들이 동독 지역 재건 건설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기 위해 소재지를 이전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통일로 인한 건설투자 순증가 규모는 통일 시점 건설투자의 약 1.7배
통일로 인해 건설투자가 정점을 이룬 1994년의 독일 건설투자는 통일이 이뤄진 시점인 1990년에 비해 23.6% 급증했다. 동독 재건을 위해 단기간에 건설투자가 급증한 것이다. 1991∼94년 동안 건설투자는 연평균 6.4% 성장했다. 또한, 통일로 인해 1992∼2001년 사이 총 10년 동안 건설투자가 통일 이전에 비해 증가했는데, 이 기간 동안 증가한 건설투자 규모는 통일 시점인 1990년 건설투자의 약 1.7배에 달한다. 1992∼2001년 사이 매년 건설투자액에서 통일 당해년도인 1990년의 건설투자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의 합계는 총 3,472억 유로(2000년 기준 실질금액)이며, 이는 1990년 건설투자 대비 약 164.1%에 해당한다. 또한, 1990년 GDP 대비로는 약 20.7%에 해당한다. 즉 통일로 인해 1992∼2001년 사이 10년 동안 증가한 총 건설투자 증가액 규모는 1990년 건설투자 대비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0년 동안 매년 1990년 건설투자의 16.4%, GDP의 2.1%가 투자된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교통 인프라 위주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치중
통일로 인해 증가한 건설투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동독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산업시설 현대화, 주택건설 등에 주로 투자가 이뤄졌는데, 특히 교통 인프라 건설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0년 통일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고속도로, 철도, 운하 등을 비롯해 동서독을 연결하는 17개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며, 각 주정부 차원에서도 교통망이 개선사업이 일부 이뤄졌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1992년 수립된 독일 교통인프라 확충 장기계획 사업은 주로 통일에 따른 동서독 연계 교통망 확충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2009년 기준 현재 약 90%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10%가 추진 중에 있다.
동서독 지역의 건설업체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서 건설투자가 급증한 것과 달리 건설업체의 매출액은 서독 지역 업체, 동독 지역 업체가 고르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 서독 지역 건설업체가 동독 지역의 건설투자에 적극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일 직후 초기에는 서독 지역 건설업체의 매출액이 먼저 급증했고 동독 지역 건설업체의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통일 직후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기술이 진보한 서독 지역 건설업체들이 활발히 동독지역의 인프라 재건을 담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동독 지역 건설업체들도 점차 잔여 인프라 건설과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사업에 참여해 매출액이 늘어났다. 동독 지역 건설업체들의 매출액이 늘어난데는 중견, 중소업체들이 동독 지역 재건 건설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기 위해 소재지를 이전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건설산업에 종사한 근로자 수 역시 건설투자가 실제 이뤄진 동독 지역의 근로자 수보다 서독 지역 근로자 수가 초기에 급증했다. 이는 통일 직후 초기에 서독 지역 건설업체 매출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 서독 지역 업체들의 대부분이 서독 지역 근로자들을 고용해 공사를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 지역 근로자들도 동독 지역 건설업체의 매출액과 마찬가지고 1995년을 전후해 뒤 늦게 증가세를 보였다.
통일에 따른 건설수요 충족 이후 건설투자 변화 추이
통일로 인한 건설투자 수요가 거의 마무리된 2002년 이후 독일내 건설투자는 통일 이전 수준으로 축소되었는데 이후에도 계속해 건설투자는 완만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건설투자가 다시 증가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의 본격화에 따라 유럽 내 타 국가와 독일간의 연결 교통망을 개선, 신축하기 위한 프로젝트, 동독지역에 비해 오히려 더 노후화된 서독지역 시설의 기반시설 및 주택 등의 유지보수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3년에 수립된 독일 연방정부의 교통 인프라 확충 중장기 계획에는 서독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프로젝트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의 타 국가와 독일간의 연결 교통망을 개선, 신축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유럽연합(EU) 출범 이후 독일 내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독일 연방정부는 2025년에는 인력 및 화물 수송량이 2010년보다 약 7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서독을 연결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와 동독 지역의 낙후된 교통, 주택, 상업시설 등을 신축, 보수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대부분 완료되었다는 판단 하에, 현재는 동독 지역에 신규 확충된 교통 인프라에 비해 낙후된 서독 지역의 교통, 공공시설, 통신망 등에 대한 개축,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07년 사이 독일 내 비주택건설투자는 신규 투자가 감소세(320억 유로-->290억 유로)를 보인 반면, 유지보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지보수 투자와 신규 투자간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주택건설투자 역시 2002~2008년 사이 신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490억 유로-->320억 유로), 주택 유지보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유지보수 투자와 신규 투자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독일의 사례를 기초로 볼 때 우리나라도 향후 통일이 이뤄질 경우 북한내 인프라 건설을 위한 건설투자는 단기간내 집중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최근 GDP에서 차지하는 국내 건설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국내 건설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향후 통일이 될 경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건설투자가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 건설투자는 다수의 남한 건설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개별 건설업체 입장에서 통일 이후 국내 건설시장 변화에 대한 대비한 시나리오 계획 수립 등의 준비가 점점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홍일 연구위원(hilee@cer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