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더운 날 차들이 엉켜버린 도심 사거리에서 진퇴양난의 답답한 심경은 누구나 한번쯤 갖고 있을 것이다.

최근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택시장에서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오랫 동안 지속되고 있는 주택가격의 하락이나 미분양은 차치하고, 도무지 기존 주택의 거래가 되지 않아 신규 주택의 입주를 앞두고 애태우는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이른바 집 가진 빈곤층, 이른바 ‘하우스 푸어(house poor)’의 등장은 기존의 주택정책이나 방향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주기도 한다. 과거에는 내 집 마련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산가치의 급락과 거래 침체로 말미암아 집을 가진 것이 오히려 삶의 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동안 거래경색으로 주택시장이 탈진상태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정책당국은 주택가격의 하락안정세를 읊조리며 다소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최근의 ‘8.29 대책’은 여기저기서 불편 호소와 불만 증가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야 내놓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

한술 더 떠서 언론은 조급증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대책의 효과 여부를 파악하는 데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형성하고 있는 경제전반의 환경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여전히 경기회복에 대한 국내외 전망은 등락을 거듭하고, 출구전략을 위한 금리인상 가능성은 대출자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수차례 실시한 대책으로 말미암아 종양처럼 자라버린 주택시장 내의 불신감으로, 지금 단계에서 대책효과를 언급하는 것은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그렇다면 대부분 시기를 놓쳐버린 대책들만이 널브러져 있는 지금, 우린 앞으로 ‘고도(Godot)를 기다리며’ 넋 놓고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택시장은 분명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충분한 수요층이 돼 줬던 인구증가율도 급격하게 둔화되고, ‘부동산 불패신화’ 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등 성공담이 횡행하던 주택시장의 전설시대도 종언을 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택시장도 새로운 질서 위에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어떤 발걸음을 떼어 놓아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닐런지.

앞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 모두의 땀과 수고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단순히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삶의 여유를 공간에 녹여낸 실질적인 주거안정의 시대가 그리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각종 주택정책과 제도도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 방향성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적 기능 회복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공급방식의 전면적 개선과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거문화를 설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 등 주변 환경은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소통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주택시장도 대내외적 환경변화의 흐름에 맞춰 발 빠른 대응과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물론 현안의 해소도 벅찬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미 다가와 있는 변화의 흐름과 물줄기를 놓친다면 우리에게 결코 미래가 없다.

한국주택신문 칼럼리스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