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1%로 2002년 이래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속에서 이룬 쾌거라 더욱 가치가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가 활기를 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경기가 부진했던 것이 큰 원인이었다.

올해 정부는 경제성장률 5%와 물가상승률 3%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분 경제 예측기관들이 4% 초반대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어 정책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유럽발 금융위기와 중국 리스크 가능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면 수출이나 설비 투자 부문에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이것이 바로 숨은 성장동력으로 건설 부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부 예산은 이미 확정되었고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이에 비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 부문은 재정 부담 없이 규제 완화 등 정책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으니 이야말로 경제 살리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건축 부문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과 취업 유발효과가 커 실업문제 해소에도 제대로 한몫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효용성이 큰 건축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8ㆍ29 대책 연장과 분양가상한제 철폐가 시급하다.

지난해 말부터 이상기후,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동향이 심상치 않다. 특히 물가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세금 상승이 서민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다각도의 처방전을 담은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듯 치솟기만 하는 전세금 상승 추세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세물량이 달리는 지역에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주택 규모도 너무 작다는 지적이 있다.

차라리 이미 만들어 놓은 미분양ㆍ미입주 물량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전세금 상승세를 잡는 데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펀드와 리츠 회사, 다주택 소유자를 시장에 끌어들여야 한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중대형 규모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인구와 가계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주택을 짓기만 하면 팔리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재화와 같이 내릴 수도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건설시장이 선진국과 같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주택 가격 오르내림에 과민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규제 철폐를 통해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건설산업이 국가경제 회생과 안정적인 성장 토대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