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최근 물가와 전세금의 급격한 상승이 각각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비수기인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상승세는 수그러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전세금 상승은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연초부터 일련의 줄다리기식 회의를 거쳐 1월 13일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서민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전ㆍ월세 시장 안정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11일에는 후속 조치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전ㆍ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전세금 상승에 따른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이 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공공 부문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현재의 전세 대란을 치유하려면 중장기적 공급 확대보다는 초단기적 공급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 공급 대상 주택 유형인 임대주택이 현재 주택시장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코 부합하지 않다는 견해다.

현재의 전세 대란은 기본적으로 매매시장의 침체가 주요 원인이다. 즉 매매시장 침체에 따른 매매 수요 감소가 임차 수요 증가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 가시화된 것이 바로 전세금 상승인 것이다. 결국 전세 대란의 해법은 매매시장 활성화에 있으며, 이는 주택 공급 확대로 풀어야 한다고 경제학 원론은 가르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주택 공급 부진은 주택 건설과 관련된 각종 규제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해 매매 거래를 정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차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바람직한 정답이다. 그러나 현재의 전세대란은 불행하게도 바람직한 `정답`을 도출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매매 수요의 진작을 통한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주택 건설의 가장 큰 규제로 작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민 주거의 안정화를 이루지 못한 정부는 결국 무능하고 실패한 정부로 기억된다. 그만큼 주택은 모든 사람이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은 값이 비싼 내구재 중 하나며, 개인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을 시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고민해야 한다.

[왕세종 건설산업硏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