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일본의 대재앙 극복에 동참하자
보도일자 2011-03-18
보도기관 건설경제
일본 동북부지역에서 3월11일 발생한 지진과 해일 등의 천재지변은 우리에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진이 원인이 된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높은 자제력을 가진 일본 국민들의 잠재력을 빼앗아 갈 수준으로까지 진행되고 있다. 진행 중인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특히 우리나라의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를 너무 쉽고 단순하게 예단한 후 이를 사실로 과대포장하는 일부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의 처신이 지나치다는 데 있다.
지진과 해일, 그리고 원전사고 수습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공포심을 유발할수록 처방은 본질을 벗어나 땜질식으로 가기 쉽다. 10년 전 미국의 9·11테러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태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인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테러로 파괴된 시설은 10년이 지난 현재도 복구 중이다. 그렇지만 국민과 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복원시키기 위해 마련했던 ‘사업지속프로그램(BCP)’은 4년 뒤 400년 만의 초강력 태풍이라는 카트리나 재난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국가와 사회 혼란을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으로 최소화시킨 효과를 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섣부른 예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너무 앞서나간 속단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무엇인가? 원전 건설 중단은 물론 가동 중인 원전까지 중단을 요구하는 극단주의가 등장할 태세다.
2004년 미국의 원로 과학자 및 공학자 그룹인 공학한림원(NAE)이 미국 사회에 던진 숙제가 있다. 과학·기술이 인류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와 반대로 예상되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을 좀더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적 시나리오였다. 일본도 2003년 젊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일본 국토 100년 재설계’라는 연구시안을 일본 사회에 내놓았다. 미 공학한림원이나 일본 공무원 모임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자연 및 인재로 인한 천재지변성 재난은 과학·기술로는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이 선택돼야 한다는 점에는 양쪽이 동의하고 있다.
기후변화든 원래부터 잠재되어 있는 자연현상이든 인류의 통제권 밖인 자연재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또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는 전략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2000년 전 인류는 화산폭발과 지진으로 이탈리아의 폼페이시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듯 자연재해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섣부른 속단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은 재난을 당한 일본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 기술과 과정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배울 점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보강할 부분과 버릴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당장 중단보다 준비된 중단이 필요한 것이다. 1979년 3월 미국에서 발생했던 원전사고로 스웨덴과 독일이 원전 폐쇄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원전은 지금도 가동 중이다. 준비되지 않은 폐쇄로 국가와 국민들이 입을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일본의 재난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때다. 모금 활동만으론 부족하다. 피해 복구에는 건설 및 원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찾는 게 좋다. 피해 복구 프로그램에 기술 및 인적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일본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토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우리보다 앞선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참여를 통해 배우는 기회를 가져보는 게 좋다. 경제적 손익의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것은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옳지 않다.
시시각각 변하는 일본의 재난 상황에 대해 냉철하고도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혼란만 주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나중에 국민들의 선택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확률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즉, 자연이나 사람에 의한 재난을 피할 수는 없다. 선택의 순간에는 돈이 들더라도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 경제적 혜택을 포기하는 결정도 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자제하자. 섣부른 판단이나 임기응변식 조처는 그 순간을 넘길 순 있어도 뒷날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결고 잊지 말아야 한다.
지진과 해일, 그리고 원전사고 수습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공포심을 유발할수록 처방은 본질을 벗어나 땜질식으로 가기 쉽다. 10년 전 미국의 9·11테러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태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인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테러로 파괴된 시설은 10년이 지난 현재도 복구 중이다. 그렇지만 국민과 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복원시키기 위해 마련했던 ‘사업지속프로그램(BCP)’은 4년 뒤 400년 만의 초강력 태풍이라는 카트리나 재난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국가와 사회 혼란을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으로 최소화시킨 효과를 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섣부른 예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너무 앞서나간 속단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무엇인가? 원전 건설 중단은 물론 가동 중인 원전까지 중단을 요구하는 극단주의가 등장할 태세다.
2004년 미국의 원로 과학자 및 공학자 그룹인 공학한림원(NAE)이 미국 사회에 던진 숙제가 있다. 과학·기술이 인류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와 반대로 예상되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을 좀더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적 시나리오였다. 일본도 2003년 젊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일본 국토 100년 재설계’라는 연구시안을 일본 사회에 내놓았다. 미 공학한림원이나 일본 공무원 모임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자연 및 인재로 인한 천재지변성 재난은 과학·기술로는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이 선택돼야 한다는 점에는 양쪽이 동의하고 있다.
기후변화든 원래부터 잠재되어 있는 자연현상이든 인류의 통제권 밖인 자연재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또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는 전략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2000년 전 인류는 화산폭발과 지진으로 이탈리아의 폼페이시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듯 자연재해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섣부른 속단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은 재난을 당한 일본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 기술과 과정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배울 점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보강할 부분과 버릴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당장 중단보다 준비된 중단이 필요한 것이다. 1979년 3월 미국에서 발생했던 원전사고로 스웨덴과 독일이 원전 폐쇄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원전은 지금도 가동 중이다. 준비되지 않은 폐쇄로 국가와 국민들이 입을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일본의 재난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때다. 모금 활동만으론 부족하다. 피해 복구에는 건설 및 원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찾는 게 좋다. 피해 복구 프로그램에 기술 및 인적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일본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토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우리보다 앞선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참여를 통해 배우는 기회를 가져보는 게 좋다. 경제적 손익의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것은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옳지 않다.
시시각각 변하는 일본의 재난 상황에 대해 냉철하고도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혼란만 주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나중에 국민들의 선택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확률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즉, 자연이나 사람에 의한 재난을 피할 수는 없다. 선택의 순간에는 돈이 들더라도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 경제적 혜택을 포기하는 결정도 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자제하자. 섣부른 판단이나 임기응변식 조처는 그 순간을 넘길 순 있어도 뒷날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결고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