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건만 세계 경제 앞날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예측불가 상태로 치닫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경제 더블딥(double dip) 가능성과 유로존 국가 재정위기 확산 염려 등은 국내 경기 회복의 불씨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ㆍ후방 관련 효과로 국민의 체감경기와 상관관계가 큰 주택시장은 신규분양이나 재고주택 거래 가릴 것 없이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 주택시장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처방을 수차례 내놓은 바 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초래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시장 반응은 거의 시큰둥했다.

여러 가지로 원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수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주택시장에 결과적으로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꼽을 수 있다.

주택을 마치 공공재와 유사한 것으로 바라보던 참여정부 시절 관점을 아직 충분히 지워내지 못한 것이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치렀던 흔적은 다주택자를 부도덕한 존재로 치부하는 왜곡된 사회적 시각 속에 여전히 살아 있고, 특히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먼저 징벌적 성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눈에 띈다. 2003년 10ㆍ29대책과 2005년 8ㆍ31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2006년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이 10%를 상회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효과는 낙제점이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도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즉 고가 1주택 보유자는 9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지만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6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2007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빠뜨릴 수 없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선에서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이 성립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응급조치에 불과할 뿐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 시각을 본질적으로 거둬들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그동안 다주택 보유를 투기세력에 의한 것으로만 보는 부정적 정책기조에서 분명한 전환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주택시장 회복 차원에서도 불확실성이 감소됨으로써 장기적 전망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뢰감이 살아날 수 있다. 매입 수요 심리 회복을 예상할 수 있고, 시중 여유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부가적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주택 거래 활성화는 민간임대 물량 공급 증가로 이어져 계절마다 불거져 현안이 되고 있는 전ㆍ월세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주홍글씨처럼 새겨진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제도적 장애물만 치운다고 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리는 만무하다.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기조 지속, 가계 부채 심화 등과 같은 현실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에 기반한 주택시장이 가진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구 감소, 가구 분화 등 최근 주택시장 트렌드 변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조세제도 개선으로 부동산 투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염려를 기우(杞憂)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지금부터라도 다주택자에게 새겨진 낙인을 지워주지 않으면 주택시장 정상화는 단순히 희망사항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