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한국의 도시는 컬러가 없습니다. 계획된 개발이 아닌 획일적인 규제 탓입니다"

주택ㆍ건설관련 연구원 1세대인 이건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지난 30여년 간을 도시개발과 주택정책 연구에만 몰두해온 이 원장은 한강변에 병풍처럼 들어선 아파트의 모습은 단순히 ''용적률 00%이하''식의 일률적 규제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만 해도 일률적인 용적률 규제가 아닌 ''계획에 따른 세세한 규제 결과'', 건물 하나하나가 하나의 관광상품화 됐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한강을 가지고 있는 서울은 건물외관 등 대한 세세한 규제를 통해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 동안 획일적 규제가 그것을 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앞으로라도 허가행정에 익숙해 있는 관행을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된 토지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 이 원장은 "토지개발은 공공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국가차원에서 계획적인 택지조성이 필요하다"며 "만약 지금처럼 난개발 중심의 택지개발이 진행된다면 택지지구 인근 역시 무질서한 아파트 군락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된 토지개발을 통해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토지개발에 대한 계획부재가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 인근에 무질서한 아파트 군락이 즐비하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뒤늦게 건축에 뛰어든 늦깎이다. 학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지만 대학원을 서울대 건축과 졸업, 이후 미국 노스웨스턴대 도시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30여년 간 도시계획ㆍ주택정책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면서 가장 아쉽지만 기억에 남는 것이 최총 단계에서 포기된''도시세계화 정책방향''프로젝트.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중ㆍ소 도시를 각각의 색깔에 맞춘 개발모형을 제시한 프로젝트다.

이 원장은 "새 도시와 기존 도시가 조화롭게 개발돼야 그 도시는 생명력을 갖는다"며 "그것을 위한 프로젝트가 ''도시세계화 정책방향''이었지만 결국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했던 집값은 거품이라는 것이 이 원장의 주장. 하지만 분양가 규제는 비시장적인 처방인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다소 국지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시장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며 "주택공급확대, 세제개편, 재건축제도 개선 등이 그 예"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론 청약제도 자체도 불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건영(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