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설 구조조정보다 근본대책 먼저
보도일자 2012-06-20
보도기관 아시아경제
최근 정부의 건설업계에 대한 광범위한 구조조정 시사 발언이 잇따르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심각하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4개 업체의 워크아웃, 7개 업체의 법정관리를 경험해 오고 있는 건설업계로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시사는 위기감을 넘어 패닉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경기도 소재 건설업체들은 최근 인위적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건설업체의 경영 여건은 위기 상황이다.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회복 기미 없는 주택시장으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 위기의 장기화로 자금압박이 심각하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의 구조조정 시사 발언은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건설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시장 변화에 맞춘 산업구조 혁신의 필요성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건설산업이 국민의 생활에 직결돼 있고 국가경제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구조조정 논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현재 상황과 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배제된 구조조정 주장은 자칫 산업 전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은 변혁기에 놓여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건설 수요의 다양화, 저성장 경제구조에 따른 시장의 급격한 성장 둔화 등 빠른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건설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건설업체들은 이전의 경영관과 경영방식의 혁신적 전환, 그리고 향후 건설수요에 부응하는 경쟁력 확보, 지속 성장기반 구축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는 그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자칫 시장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의 산업의 구조적 변화과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정부의 역할은 건설업계가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정책ㆍ제도적 지원책 제시 즉, 수요변화에 맞춘 입ㆍ낙찰제도의 개선과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또한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필요하며 향후 건설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면 안 된다. 최근 중견 건설업체의 잇단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의 사업구조하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사업들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의 적절한 분담 없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상 리스크가 적절히 분산되지 못했고, 부동산 경기 악화와 맞물려 건설업체의 위기를 조장해 왔다. PF 사업의 부실이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들의 부실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어져 온 것이다. 이는 다른 건설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계약주체인 다수의 도급방식 사업도 수주 물량 확보가 최우선인 건설업체의 특성상 무리한 저가수주를 유도했고 이는 건설업체들의 경영을 서서히 압박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건설업체들의 위기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건설산업과 전후방 산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건설업체에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책임의식, 금융 등 다른 산업의 혁신, 그리고 건설산업의 성장과 직결돼 있는 건설 정책ㆍ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건설산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진단과 대책, 바람직한 건설산업의 발전방향이 먼저 논의돼야 건설산업의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건설업체의 경영 여건은 위기 상황이다.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회복 기미 없는 주택시장으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 위기의 장기화로 자금압박이 심각하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의 구조조정 시사 발언은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건설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시장 변화에 맞춘 산업구조 혁신의 필요성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건설산업이 국민의 생활에 직결돼 있고 국가경제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구조조정 논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현재 상황과 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배제된 구조조정 주장은 자칫 산업 전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은 변혁기에 놓여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건설 수요의 다양화, 저성장 경제구조에 따른 시장의 급격한 성장 둔화 등 빠른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건설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건설업체들은 이전의 경영관과 경영방식의 혁신적 전환, 그리고 향후 건설수요에 부응하는 경쟁력 확보, 지속 성장기반 구축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는 그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자칫 시장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의 산업의 구조적 변화과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정부의 역할은 건설업계가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정책ㆍ제도적 지원책 제시 즉, 수요변화에 맞춘 입ㆍ낙찰제도의 개선과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또한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필요하며 향후 건설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면 안 된다. 최근 중견 건설업체의 잇단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의 사업구조하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사업들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의 적절한 분담 없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상 리스크가 적절히 분산되지 못했고, 부동산 경기 악화와 맞물려 건설업체의 위기를 조장해 왔다. PF 사업의 부실이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들의 부실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어져 온 것이다. 이는 다른 건설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계약주체인 다수의 도급방식 사업도 수주 물량 확보가 최우선인 건설업체의 특성상 무리한 저가수주를 유도했고 이는 건설업체들의 경영을 서서히 압박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건설업체들의 위기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건설산업과 전후방 산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건설업체에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책임의식, 금융 등 다른 산업의 혁신, 그리고 건설산업의 성장과 직결돼 있는 건설 정책ㆍ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건설산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진단과 대책, 바람직한 건설산업의 발전방향이 먼저 논의돼야 건설산업의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