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건설시각과 대선 주자들의 일자리 셈법
보도일자 2012-11-22
보도기관 건설경제
재정위기로 침체에 빠진 유럽연합(EU)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보고서가 지난 7월말에 유럽집행위원회(EC)에 의해 발간되었다. 주제는 건설산업과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지만 실제 내용은 건설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려보자는 속셈이 깔려 있다. EU집행위원회는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10% 내외로 고용인력은 약 2천만명으로 유럽의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주요한 산업으로 지목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단기대책으로 건설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자는 분위기 전환 전략이다. 공공재정 여력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자본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을 펼 것을 제안했다. 유인책을 쓰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및 규제 합리화를 주문했다.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도 빼 놓지 않았다.
포괄적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재정절벽에도 불구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우리 돈 180조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투자 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경제가 세계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부실한 사회기반시설을 지목한 학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미국 쇠망론, 토마스 프리드먼 저). 2012년 다보스포럼에서도 당장의 경제 침체를 중단시키고 반등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기반시설 투자도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기했다(맥킨지글로벌 회장). 세계 경제가 완전히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3차 세계 리셋’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저명한 미국의 리처드 플로리다교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세계는 지금 완전 새로운 사업의 기본 틀을 필요로 할 만큼 인프라시설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진국들이 최근 들어 앞다퉈 건설의 경제적 가치 재인식을 하는 것과 달리 대선 주자와 캠프는 건설을 마치 국민경제의 적으로 보는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없다. 우리가 마치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이들 선진국의 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역시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어느 유력 주자는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까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 더 이상 토건사업에 투자는 없고 오직 국민을 위한 복지만 있을 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복지의 가장 큰 축이 일자리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법의 속내를 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책임한 발언 들 뿐이다. 공공일자리 확대나 근거없는 무조건식 일자리 확대를 약속한다. 공공일자리 확대는 시장경제 생산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표를 얻기 위한 주장만 되풀이 한다. 공공일자리 창출은 또 다른 규제를 양산 할 뿐이다. 토건투자보다는 IT 등 첨단서비스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넓히겠다는 그럴듯한 포장성 발언도 한다. 미국 조지메인스대학 경제학 교수 타일러코헨의 주장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IT 등 첨단서비스가 새로운 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일자리 넓히기와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아이팟이 새로운 사업영역이기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새롭게 고용한 인력보다 그로 인해 타 산업에서 일자리를 빼앗아간 수가 훨씬 많다는 주장이다.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다.
‘72년전에만 해도 9.6㎢(약 291만평)에 인구 1000명 이하가 어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어촌에 불과했던 곳이 지금은 국민들의 평균소득보다 4배이상 올리는 인구 20만 이상이 살고 있는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산업단지 및 도시로 변한 곳도 있다. 대선 주자들의 주장처럼 있는 그대로의 삶이 복지였다면 기적의 한국경제를 실현시키지 못했음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 일자리 없는 복지는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퍼 담을 수밖에 없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선 주자들의 어긋난 셈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보유한 사회간접시설을 즐길 만큼 충분하지 않다. 주관적 판단이 아닌 OECD 평균값과 비교한 객관적 수치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도시 공원 확대와 빈곤층 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조성된 공원이 일자리 없는 사람들의 도피처나 소일하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투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다.
표를 얻는 셈법보다 국민경제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 수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토건경제라 주장하면서 도로나 철도가 필요한 기간시설이라는 모순된 주장으로 국가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 해명이 있어야 한다. 덧셈과 뺄셈으로 된 대선 주자들의 산수 셈법보다 전문가들의 치밀한 수학기반 전략이 먼저다.
포괄적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재정절벽에도 불구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우리 돈 180조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투자 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경제가 세계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부실한 사회기반시설을 지목한 학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미국 쇠망론, 토마스 프리드먼 저). 2012년 다보스포럼에서도 당장의 경제 침체를 중단시키고 반등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기반시설 투자도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기했다(맥킨지글로벌 회장). 세계 경제가 완전히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3차 세계 리셋’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저명한 미국의 리처드 플로리다교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세계는 지금 완전 새로운 사업의 기본 틀을 필요로 할 만큼 인프라시설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진국들이 최근 들어 앞다퉈 건설의 경제적 가치 재인식을 하는 것과 달리 대선 주자와 캠프는 건설을 마치 국민경제의 적으로 보는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없다. 우리가 마치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이들 선진국의 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역시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어느 유력 주자는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까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 더 이상 토건사업에 투자는 없고 오직 국민을 위한 복지만 있을 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복지의 가장 큰 축이 일자리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법의 속내를 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책임한 발언 들 뿐이다. 공공일자리 확대나 근거없는 무조건식 일자리 확대를 약속한다. 공공일자리 확대는 시장경제 생산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표를 얻기 위한 주장만 되풀이 한다. 공공일자리 창출은 또 다른 규제를 양산 할 뿐이다. 토건투자보다는 IT 등 첨단서비스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넓히겠다는 그럴듯한 포장성 발언도 한다. 미국 조지메인스대학 경제학 교수 타일러코헨의 주장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IT 등 첨단서비스가 새로운 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일자리 넓히기와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아이팟이 새로운 사업영역이기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새롭게 고용한 인력보다 그로 인해 타 산업에서 일자리를 빼앗아간 수가 훨씬 많다는 주장이다.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다.
‘72년전에만 해도 9.6㎢(약 291만평)에 인구 1000명 이하가 어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어촌에 불과했던 곳이 지금은 국민들의 평균소득보다 4배이상 올리는 인구 20만 이상이 살고 있는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산업단지 및 도시로 변한 곳도 있다. 대선 주자들의 주장처럼 있는 그대로의 삶이 복지였다면 기적의 한국경제를 실현시키지 못했음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 일자리 없는 복지는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퍼 담을 수밖에 없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선 주자들의 어긋난 셈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보유한 사회간접시설을 즐길 만큼 충분하지 않다. 주관적 판단이 아닌 OECD 평균값과 비교한 객관적 수치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도시 공원 확대와 빈곤층 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조성된 공원이 일자리 없는 사람들의 도피처나 소일하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투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다.
표를 얻는 셈법보다 국민경제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 수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토건경제라 주장하면서 도로나 철도가 필요한 기간시설이라는 모순된 주장으로 국가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 해명이 있어야 한다. 덧셈과 뺄셈으로 된 대선 주자들의 산수 셈법보다 전문가들의 치밀한 수학기반 전략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