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역행하는 규제는 다 없애야”
보도일자 2013-03-05
보도기관 문화일보
“최소한 시장 기능에 역행하는 규제는 다 없어져야 합니다. 한국경제 번영의 주역인 건설업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현재 건설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적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는 시장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최저가 낙찰제다. 그는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의 수익성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에서도 최저가 낙찰제를 대체할 다른 제도를 강구하겠다고 이야기할 만큼 개선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실적공사비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실적공사비도 낙찰가를 낮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과거 실적공사비는 공사비 중에 가장 적은 것으로 잡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공사비가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가격을 적용한 가격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낙찰가는 계속 낮아지면서 저가로 몰아가게 돼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접비와 분리발주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접비의 경우 공사 발주기관의 문제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간접비가 늘어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건설사에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분리발주에 대해서 김 실장은 “분리발주는 전문공정과 설비만 가능한데, 최근에는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의 구분이 없어졌다”며 “일반건설의 95%가 중소건설인 것을 고려하면 중소건설을 위한 지원차원에서도 분리발주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현재 건설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적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는 시장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최저가 낙찰제다. 그는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의 수익성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에서도 최저가 낙찰제를 대체할 다른 제도를 강구하겠다고 이야기할 만큼 개선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실적공사비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실적공사비도 낙찰가를 낮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과거 실적공사비는 공사비 중에 가장 적은 것으로 잡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공사비가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가격을 적용한 가격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낙찰가는 계속 낮아지면서 저가로 몰아가게 돼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접비와 분리발주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접비의 경우 공사 발주기관의 문제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간접비가 늘어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건설사에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분리발주에 대해서 김 실장은 “분리발주는 전문공정과 설비만 가능한데, 최근에는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의 구분이 없어졌다”며 “일반건설의 95%가 중소건설인 것을 고려하면 중소건설을 위한 지원차원에서도 분리발주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