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경제가 매우 어렵다. 작년에 이어 올해 성장률도 2%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과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끌고 시장이 밀어주는 정책 조합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경제 흐름을 반전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과거의 예를 보면 대책이 공표되어도 법안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없느니 못한'' 상황을 연출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1일 발표된 주택시장 대책은 정부의 조기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축소 및 민간주택 공급을 조절하는 한편, 수요 촉진을 위한 세제·금리·청약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일정 조건 충족 시 양도세 면제 또는 취득세의 감면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책, 청약제도의 유연한 적용 등의 조치에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마저 엿보인다. 이 외에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및 보편적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4·1 대책은 당초 예상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명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부적 대책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한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은 정부가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공공분양주택 공급 축소 및 기존 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 주택 가격 하락세를 막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취득세의 영구 인하, 증여세의 감면이 빠졌다거나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발표된 정책만이라도 잘 집행하는 것이다. 4·1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선 주택법·도시정비법·소득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벌써부터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 개정 시기를 놓치거나 부분적으로만 시행되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지금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워낙 쇠약하기 때문에 추경예산과 4·1 대책 처방이 종합적으로 한 번에 시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머뭇거리며 내성을 키우면 오히려 침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이제 공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