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의 주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의 유연화나 복합화가 가능하도록 경직적인 용도지역지구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25일 개최된 ‘대한민국 랜드페어 2013’ 설명회에서 ‘부동산 경기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김 실장은“도심의 주택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도심에는 복합적인 용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 외곽신도시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기업유치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으로의 회귀 요인으로는 장거리 출퇴근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1시간 이상 장거리 통근자는 2000~2010년간 77만명(3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1시간 3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데, 수도권에서 극과 극은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 있어 수도권의 기능을 살리려면 교통망이 확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주택정책의 변천과정은 3단계로 구분해 설명했는데, △1단계(1945~1991년)-부족한 주택의 공급정책이 중심 △2단계(1992~2005년)-수요관리정책과 공급정책의 혼재 △3단계(2006년~현재) 주택 유지관리, 복지정책으로 전환 등으로 나눴다.

　일본은 1968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으며,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주택정책이 공급위주 정책에서 수요와 관리를 위한 정책으로 변화했다.

　1990년대 아시아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는 1999년 ‘정기차가제도’를 도입해 서구식 월세제도를 확립했다.

　정기차가제도란 임차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아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탈피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없다.

　2002년 인구가 정점을 지난 이후 공급정책은 사실상 폐기되고, 수요정책으로 완전히 전환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일본 주택정책의 2ㆍ3단계가 혼재해 있는 단계로 분석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당면하게 될 주택시장의 문제와 이슈로는 △미착공 대규모 개발사업지의 처리 △기존 주택의 유지관리와 유통ㆍ정비 △주택가치의 하락에 대한 대응(노후 불량화, 지방세수 부족 등)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주거복지에 대응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의 상황을 참고하고 앞으로 나타날 주택시장의 변화 등을 미리 감지해 용지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