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공동기획-건설산업 기반, 건설근로자가 위태롭다>③정책적 해법은 없나
보도일자 2013-07-10
보도기관 건설경제
Q. 건설기능인력 수급 현황은?
건설기능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60대 이상의 증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건설기능인력 수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나 건설업계가 교육 등 여러 대책을 추진했지만 임금이 나아지지 않아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Q. 건설기능인력 수급 정책의 문제점은?
건설기능공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전혀 직업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 10년 뒤, 20년 뒤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다. 공업고등학교에는 건설업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들에게 적절한 직업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Q. 원인이 무엇인가?
직업 전망 제시가 안되는 이유는 발주자의 공사비 삭감과 업계의 제 살 깍기 경쟁으로 낙찰금액이 연쇄적으로 떨어지면서 부족해진 노무비에 맞춰 건설근로자들이 저임금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이를 실제 근로자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Q. 건설사업주 입장에서 규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부족해진 노무비에 맞춰 임금을 삭감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이 계속되면 건설사들은 저임금을 받는 저기술 근로자만 쓸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해가 된다. 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충분한 적정공사비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과 적정 이윤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건설사가 꼭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Q. 외국은 어떤가
외국은 건설품질이 건설기능인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만 하더라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중요 요소로 건설기능인력이 포함된다. 발주자가 이전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기능인력이 이번 공사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 대상에 넣는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건설기능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는 쪽으로 제도가 맞춰져 있다.
건설기능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60대 이상의 증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건설기능인력 수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나 건설업계가 교육 등 여러 대책을 추진했지만 임금이 나아지지 않아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Q. 건설기능인력 수급 정책의 문제점은?
건설기능공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전혀 직업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 10년 뒤, 20년 뒤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다. 공업고등학교에는 건설업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들에게 적절한 직업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Q. 원인이 무엇인가?
직업 전망 제시가 안되는 이유는 발주자의 공사비 삭감과 업계의 제 살 깍기 경쟁으로 낙찰금액이 연쇄적으로 떨어지면서 부족해진 노무비에 맞춰 건설근로자들이 저임금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이를 실제 근로자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Q. 건설사업주 입장에서 규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부족해진 노무비에 맞춰 임금을 삭감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이 계속되면 건설사들은 저임금을 받는 저기술 근로자만 쓸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해가 된다. 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충분한 적정공사비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과 적정 이윤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건설사가 꼭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Q. 외국은 어떤가
외국은 건설품질이 건설기능인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만 하더라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중요 요소로 건설기능인력이 포함된다. 발주자가 이전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기능인력이 이번 공사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 대상에 넣는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건설기능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는 쪽으로 제도가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