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건설업의 실상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하게 되자 금년 하반기 부터는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는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다.

시장 진입의 낮은 기회 비용 때문에 업체가 늘어나고 건설 물량을 업체에게 배분하면 이를 겨냥하여 신규 업체가 다시 진입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위해 시장 진입의 비용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신규 업체의 증가세를 막기위한 그야말로 고육책의 비상조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제는 최저가와 운찰제, 덤핑과 담합의 제도적 악순환에서도 탈피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원활한 시장 퇴출이라는 올바른 해법의 양대 축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건설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쉬운 해결책으로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퇴출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업체수가 늘어나도 시장의 선별 기능이 작동하여 경쟁력 없는 업체를 솎아낸다면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효율적인 생산체계로 복귀할 것이다.

시장의 퇴출 장치를 작동시키는 방식이 문제인데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최저가낙찰제를 능가하는 방식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최저가낙찰제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 그러므로 입찰의 성격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방식을 택해야만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가격만을 낙찰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적격 낙찰자 선정에 실패하여도 큰 피해가 없는 경미한 구매에서 일부 사용되는 방식이다.

많은 경우에는 구매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품질 또는 기술 등 비가격 요소의 평가를 포함한 최저가낙찰제를 활용하고 있다. 1,000원짜리의 구매는 단순한 가격 비교로 만족할 수 있지만   1,000억원의 구매에 있어서는 다리품을 팔더라도 가격 이외의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공사의 입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우선 공공 부문의 소규모 공사는 적정한 업체가 가격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는 입찰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즉, 작고 단순한 공사일수록 순수한 의미의 최저가에 가까운, 가격에 의한 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중요한 대형 공사의 입찰에서는 가격 이외에 기술, 경험, 기업 신뢰도 등에 대한 다단계의 검증과 공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입찰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입찰 실패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정당한 지출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