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이 20% 정도 오르면서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주체로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의무화조치 및 최근의 ‘주거환경 정비법’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법 시행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가 늘고 있다.

서울시가 매년 공급하고 있는 주택은 많아야 9만호 정도다.사업승인시기를 조절한다고 해도 재건축에 따른 주변지역의 전세난은 불가피 할 것이다.또 무작정 사업승인을 미룰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뒤늦은 후회 같지만, 서울시의 도시재정비에 대한 준비가좀 더 일찍 이뤄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울시내의 재건축대상 후보단지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해야 한다.용적률,개발이후의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자력으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단지는 어느정도인지,또 안전진단 차원에서 재건축이 불가피한 지역은 어디인지,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리모델링의 방법으로 향후 10년 정도는 수명연장 가능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등 이러한 기초적인 실사를 바탕으로 향후 재건축 사업을 도시정비의 차원에서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재건축 대상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시차원의 지원책도 고려해야 한다.바람직한 공공행정의 방향은 장래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이다.

무조건 20년이 넘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서 진정 살만한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