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국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최경환 경제팀’의 발걸음이 바쁜 가운데, 주택시장 내 잔존 규제들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한가위를 앞두고 발표되었다. 이른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그것이다. 대책에는 재정비 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청약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 및 주택공급 방식의 개편 등이 담겨 있다. 이어 서민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주택의 단기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건축 관련 장애물의 일부 제거를 들 수 있다. 재건축 연한을 최장 10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여 설비 및 배관 등의 노후화와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따른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이다.

　또한 획일적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만을 감안해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재건축 재원 조달을 원활하게 한 것도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공급을 크게 상회하던 시절에 적용되던 청약제도도 수없는 개정 속에 복잡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적지 않으므로 최근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단순화한다는 것도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새롭게 등장한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의 시범적 도입은 ‘하우스 푸어’로 전락해 고통받는 주택보유자나 향후 주택담보대출자의 현실적 부담을 상당부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관리제에 대해선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번 대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당면한 문제를 푸는 데 적절하고 긴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과연 얼어붙어 있는 주택시장 내 수요층의 마음을 정말 열게 만들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기존 대책과 연관된 법안마저 먼지가 쌓여 그 처리를 기약할 수 없는 마당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은들 누가 이를 신뢰하여 주택거래에 앞장 설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제는 국회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결실을 맺어주어야 비로소 주택시장이 화답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남아 있지 않다. 정치권과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앞서 국민의 심정과 눈으로 주택시장을 바라다보아야 한다.　정책 시행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고, 금과옥조의 내용을 담아본들 시기를 놓친다면 그럴싸한 선언문 하나 더 추가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민과 주택시장 내의 불신감을 씻어주고, 적시에 예정대로 대책이 시행되어 시장전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준다면, 우리는 주택시장의 회복이라는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시장 환경을 구축해주는 후속 작업이야말로 정치권과 국회의 진정한 과제이다. 어느 때보다 그 책임이 무거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