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를 살려야 지역경제가 산다
보도일자 2016-02-22
보도기관 건설경제
막상 바늘구멍 뚫고 공사를 수주해도 적자가 우려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중소건설기업 종사자의 말이다. 지난해 주택경기 호전으로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지만, 중소건설기업에는 모든 게 남의 얘기나 다름이 없다.
2013년 기준으로 ‘중소기업법’상 우리나라 전체 건설기업의 약 99%가 중소건설기업이다. 전체 건설업 종사자의 70% 정도가 중소건설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소건설기업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약 55%, 부가가치 생산액 기준으로는 약 61%를 차지한다. 그만큼 건설산업에 있어 절대적인 역할과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 지역혁신 등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중추산업인 건설산업, 특히 중소건설업은 배제되어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 개별적인 건설산업 내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 중소건설기업들은 설 땅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기존 건설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지역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건설공사 발주가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지역 내 건설물량만으로는 중소건설업이 버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는 단순히 지역 건설산업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건설산업이 지역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충남 2위, 충북 3위, 강원 3위 등으로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지역 중소건설업의 위축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지역 중소건설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설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건설업 활성화 조례들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중소건설업의 활로 모색 차원에서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도 최근 몇 해 동안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해외건설 시장에서 중소건설업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창출하기 어렵고 지원 제도의 실효성도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물량 확보가 최우선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여건상 중소건설기업에 돌아갈 안정적 물량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중소건설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건설 분야를 창출하고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소건설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건축 및 토목 사업에 대한 중소건설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향후 건설시장에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소건설업 시장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중소건설업 시장으로는 혼잡도로 정비 및 노후 시설의 성능 개선 등 생활형 SOC, 노후 공공 및 사회복지시설 정비, 지역단위 방재시설 확충 등 지역민 수요가 많은 사업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및 지역제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 지역 중소건설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향후 건설시장의 변화에 맞춘 중소건설기업의 기술과 사업개발 및 기획력, 경영관리 등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중소형 건설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사업관리 역량을 중소건설기업이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등 건설산업의 정책 수립 과정과 연구개발(R&D) 투자에 있어 이를 주요 과제로 채택해 중소건설업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건설산업의 미래 30년을 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미래 구상에서 건설산업 발전의 근간인 중소건설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 중소건설업의 실질적 경쟁력 향상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2013년 기준으로 ‘중소기업법’상 우리나라 전체 건설기업의 약 99%가 중소건설기업이다. 전체 건설업 종사자의 70% 정도가 중소건설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소건설기업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약 55%, 부가가치 생산액 기준으로는 약 61%를 차지한다. 그만큼 건설산업에 있어 절대적인 역할과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 지역혁신 등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중추산업인 건설산업, 특히 중소건설업은 배제되어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 개별적인 건설산업 내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 중소건설기업들은 설 땅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기존 건설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지역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건설공사 발주가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지역 내 건설물량만으로는 중소건설업이 버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는 단순히 지역 건설산업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건설산업이 지역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충남 2위, 충북 3위, 강원 3위 등으로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지역 중소건설업의 위축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지역 중소건설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설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건설업 활성화 조례들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중소건설업의 활로 모색 차원에서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도 최근 몇 해 동안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해외건설 시장에서 중소건설업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창출하기 어렵고 지원 제도의 실효성도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물량 확보가 최우선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여건상 중소건설기업에 돌아갈 안정적 물량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중소건설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건설 분야를 창출하고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소건설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건축 및 토목 사업에 대한 중소건설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향후 건설시장에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소건설업 시장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중소건설업 시장으로는 혼잡도로 정비 및 노후 시설의 성능 개선 등 생활형 SOC, 노후 공공 및 사회복지시설 정비, 지역단위 방재시설 확충 등 지역민 수요가 많은 사업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및 지역제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 지역 중소건설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향후 건설시장의 변화에 맞춘 중소건설기업의 기술과 사업개발 및 기획력, 경영관리 등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중소형 건설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사업관리 역량을 중소건설기업이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등 건설산업의 정책 수립 과정과 연구개발(R&D) 투자에 있어 이를 주요 과제로 채택해 중소건설업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건설산업의 미래 30년을 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미래 구상에서 건설산업 발전의 근간인 중소건설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 중소건설업의 실질적 경쟁력 향상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