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大選과 건설정책
보도일자 2017-03-02
보도기관 건설경제
탄핵 인용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는 이미 조기 대선(大選) 국면에 접어들었다. 후보들마다 이런저런 공약을 내걸었고,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득표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대선 어젠다로 보인다. 후보들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나름의 일자리 대책을 선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신기한 현상이 있다. 신흥국은 물론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1조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은 말할 것도 없고, 작년 11월 말 발표된 영국 정부의 230억파운드(약 33조원)에 달하는 ‘국가생산성투자펀드’ 조성과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모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의 인프라 투자 공약은 아직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에 쓸 돈으로 수십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든지, 한 걸음 더 나가 건설업계를 ‘토건족’으로 비하하면서 자신이 건설투자를 줄여서 다른 곳에 썼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취업자 수가 무려 180만명이 넘는 건설업계 종사자는 ‘표’로 생각하지도 않는 모양이다.
또 한 가지 신기한 현상이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1개의 규제를 신설하려면 2개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2월24일에는 규제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연방정부에 설치하고, 전체 규제의 75% 이상을 완화 내지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 어젠다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겠다고 한다. 포퓰리즘이란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규제 강화를 공약이랍시고 내걸고 있다. 만약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가 수십만개 늘어나게 된다면 규제는 더 늘어나고 민간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다. 공무원이 하는 일은 대개 규제와 연관된 일이고, 일단 공무원 수를 늘려 놓으면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던 일까지 빼앗아 공공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후보들마다 ‘4차 산업혁명’을 합창하면서 정작 필요한 규제 개혁에는 눈을 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 간 융복합, 업종 간 경계의 와해를 특징으로 한다. 발달된 디지털 기술, 물리학 기술, 생물학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자 한다면 기존의 업역이나 업종 간 규제 장벽이 허물어져야 한다. 건설산업만 해도 BIM, 3D 프린팅, 드론, 사물인터넷(IoT) 같은 기술들이 스마트시티나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할 때 널리 활용되려면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업역 간의 규제나 종합ㆍ전문건설업 같은 업종 간 장벽 및 각종 인허가 규제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건설 하도급 규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고 규제 강도도 강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공정거래 확립이나 하도급자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 강화 입법안을 계속 양산하고 있다. 정작 하도급 이전에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대책은 없다. 하도급자의 ‘저가 하도급’에 대해서는 온갖 규제와 보호장치를 들이대면서 발주자의 적정공사비 미지급이나 원도급자의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규제는 없다.
대선 후보나 정치권에서 건설산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엉뚱한 공약을 내건다고 해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건설업계가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다. 차기 정부는 대선 후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곧바로 출범할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계도 일찍부터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과제를 준비해야 한다.
조기 대선을 맞아 올해 <건설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건설경제>는 다른 어떤 신문보다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고, 건설업계와 관련 정부기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매체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건설경제>를 중심으로 여론을 집약하고, 널리 정치권과 국민을 상대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한 건설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교육하며, 홍보하자. 창간 53주년을 거듭 축하하며 훗날 ‘건설경제신문 100년사’에서 독립 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2017년이 한국 건설산업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원년(元年)이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자.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신기한 현상이 있다. 신흥국은 물론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1조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은 말할 것도 없고, 작년 11월 말 발표된 영국 정부의 230억파운드(약 33조원)에 달하는 ‘국가생산성투자펀드’ 조성과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모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의 인프라 투자 공약은 아직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에 쓸 돈으로 수십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든지, 한 걸음 더 나가 건설업계를 ‘토건족’으로 비하하면서 자신이 건설투자를 줄여서 다른 곳에 썼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취업자 수가 무려 180만명이 넘는 건설업계 종사자는 ‘표’로 생각하지도 않는 모양이다.
또 한 가지 신기한 현상이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1개의 규제를 신설하려면 2개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2월24일에는 규제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연방정부에 설치하고, 전체 규제의 75% 이상을 완화 내지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 어젠다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겠다고 한다. 포퓰리즘이란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규제 강화를 공약이랍시고 내걸고 있다. 만약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가 수십만개 늘어나게 된다면 규제는 더 늘어나고 민간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다. 공무원이 하는 일은 대개 규제와 연관된 일이고, 일단 공무원 수를 늘려 놓으면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던 일까지 빼앗아 공공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후보들마다 ‘4차 산업혁명’을 합창하면서 정작 필요한 규제 개혁에는 눈을 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 간 융복합, 업종 간 경계의 와해를 특징으로 한다. 발달된 디지털 기술, 물리학 기술, 생물학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자 한다면 기존의 업역이나 업종 간 규제 장벽이 허물어져야 한다. 건설산업만 해도 BIM, 3D 프린팅, 드론, 사물인터넷(IoT) 같은 기술들이 스마트시티나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할 때 널리 활용되려면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업역 간의 규제나 종합ㆍ전문건설업 같은 업종 간 장벽 및 각종 인허가 규제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건설 하도급 규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고 규제 강도도 강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공정거래 확립이나 하도급자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 강화 입법안을 계속 양산하고 있다. 정작 하도급 이전에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대책은 없다. 하도급자의 ‘저가 하도급’에 대해서는 온갖 규제와 보호장치를 들이대면서 발주자의 적정공사비 미지급이나 원도급자의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규제는 없다.
대선 후보나 정치권에서 건설산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엉뚱한 공약을 내건다고 해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건설업계가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다. 차기 정부는 대선 후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곧바로 출범할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계도 일찍부터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과제를 준비해야 한다.
조기 대선을 맞아 올해 <건설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건설경제>는 다른 어떤 신문보다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고, 건설업계와 관련 정부기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매체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건설경제>를 중심으로 여론을 집약하고, 널리 정치권과 국민을 상대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한 건설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교육하며, 홍보하자. 창간 53주년을 거듭 축하하며 훗날 ‘건설경제신문 100년사’에서 독립 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2017년이 한국 건설산업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원년(元年)이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