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 살리려면 ‘건설’ 살려라
보도일자 2017-05-11
보도기관 건설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임기 5년의 제19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단절하고 새시대를 열어야 할 정부다. 대통령의 무능과 측근의 부패가 얼마나 큰 국가적 재앙인지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맏형’ 같은 대통령을 선출하고자 했다. 이 같은 국민들의 소명을 받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개혁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건설산업에서도 그런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을 잘 실천해 달라는 말이 부적절할 것 같다. 대선 준비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공약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선거 공약을 재점검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취임해서 업무를 시작했다. 급박한 조기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공약과 대통령에 취임한 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은 달라야 한다.
선거 공약을 아예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다. 바람직한 공약도 꽤 있다. 향후 5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쏟겠다는 ‘도시재생 뉴딜공약’이 좋은 예다. 매년 100곳씩 총 500곳을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로 추진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며, 공공재원을 적극 투자하겠다는 것은 건설업계로서도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식의 다원화, 민간의 참여 폭 확대, 주거환경 개선 외에 도심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보완해야 할 여지도 많다. 공공임대주택(17만가구)이나 청년임대주택(5만실) 공급,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 대한 서민 주거지원 같은 공약도 좋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더 중요한 과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다. 올 하반기부터 사상 최고 수준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는 데다 5∼6월 중에만 11만여 가구의 분양물량이 대기하고 있다. 과잉 공급, 지속적인 가격 상승,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국내 대출금리 상승, 중도금 대출규제 강화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는데도 주택시장이 둔감한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 집권 초기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논의를 유보해 두었던 보유세 강화, 전월세 상한제, LTV·DTI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프라 관련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간접자본(SOC)보다는 사람에 투자하겠다”든지,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든지 하는 발언을 보면 인프라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듯하다. 물론 선거 때는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하고, 득표 전략상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더 강조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인프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영국·유럽연합(EU)도 국가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제주도에서 오는 6월에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를 주관할 예정이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한다면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노후 인프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는 새 대통령이 인프라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야 한다. 새 대통령도 건설업계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하겠다면 획기적인 규제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 7000여건에 달하는 건설산업 규제야말로 누적된 폐단이고, 기득권의 집합체다. 과도한 규제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며, 부정·부패나 불법·탈법을 유발하는 폐단을 누적시켜 왔다. 문 대통령도 공약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으니 이 공약만큼은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숱하게 주장해 왔던 하도급자나 근로자 지원을 건설산업에서 실천하고자 한다면 공공부문의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 공공발주자와 건설업계 간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은 적정공사비 확보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4대강 사업 같은 초대형 건설공약이 없었다. 그나마 도시재생이나 노후 인프라 정비사업의 중요성은 인정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니, 이제부터는 안보와 민생(民生)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민총생산(GDP)의 15%가 넘고, 200만명의 취업자가 있는 건설산업이야말로 민생의 터전이다. 새 대통령으로서 건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크게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을 잘 실천해 달라는 말이 부적절할 것 같다. 대선 준비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공약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선거 공약을 재점검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취임해서 업무를 시작했다. 급박한 조기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공약과 대통령에 취임한 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은 달라야 한다.
선거 공약을 아예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다. 바람직한 공약도 꽤 있다. 향후 5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쏟겠다는 ‘도시재생 뉴딜공약’이 좋은 예다. 매년 100곳씩 총 500곳을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로 추진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며, 공공재원을 적극 투자하겠다는 것은 건설업계로서도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식의 다원화, 민간의 참여 폭 확대, 주거환경 개선 외에 도심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보완해야 할 여지도 많다. 공공임대주택(17만가구)이나 청년임대주택(5만실) 공급,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 대한 서민 주거지원 같은 공약도 좋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더 중요한 과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다. 올 하반기부터 사상 최고 수준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는 데다 5∼6월 중에만 11만여 가구의 분양물량이 대기하고 있다. 과잉 공급, 지속적인 가격 상승,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국내 대출금리 상승, 중도금 대출규제 강화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는데도 주택시장이 둔감한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 집권 초기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논의를 유보해 두었던 보유세 강화, 전월세 상한제, LTV·DTI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프라 관련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간접자본(SOC)보다는 사람에 투자하겠다”든지,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든지 하는 발언을 보면 인프라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듯하다. 물론 선거 때는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하고, 득표 전략상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더 강조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인프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영국·유럽연합(EU)도 국가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제주도에서 오는 6월에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를 주관할 예정이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한다면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노후 인프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는 새 대통령이 인프라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야 한다. 새 대통령도 건설업계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하겠다면 획기적인 규제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 7000여건에 달하는 건설산업 규제야말로 누적된 폐단이고, 기득권의 집합체다. 과도한 규제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며, 부정·부패나 불법·탈법을 유발하는 폐단을 누적시켜 왔다. 문 대통령도 공약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으니 이 공약만큼은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숱하게 주장해 왔던 하도급자나 근로자 지원을 건설산업에서 실천하고자 한다면 공공부문의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 공공발주자와 건설업계 간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은 적정공사비 확보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4대강 사업 같은 초대형 건설공약이 없었다. 그나마 도시재생이나 노후 인프라 정비사업의 중요성은 인정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니, 이제부터는 안보와 민생(民生)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민총생산(GDP)의 15%가 넘고, 200만명의 취업자가 있는 건설산업이야말로 민생의 터전이다. 새 대통령으로서 건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크게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