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면서, 생활 SOC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에 대해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분야 싱크탱크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이상호 원장(사진)은 “유럽에선 인프라(Infrastructure)를 경제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로 구분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말한 생활 SOC는 사회 인프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전국 단위의 인프라 수요를 조사ㆍ발굴해 발표했다. 건산연은 서울을 뺀 15개 지역(세종ㆍ충남 합산)에서 신규 인프라 사업 781개(사업비 422조원), 노후 인프라 사업 463개(20조원) 등 총 1244개, 442조원 규모의 생활밀착형 지역 핵심사업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문 대통령이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는데.
=그동안 SOC 투자에 인색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다. 환영한다. 다만,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한 부분은 아쉽다. SOC 투자는 원래 콘크리트(토목)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다.

△‘SOC=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말인가.
=그렇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총 3만2691건의 도민 제안이 접수됐다. 그중 74.9%가 도로ㆍ교통분야였다. 최다 안건은 광교와 화서, 호매실, 봉담을 잇는 신분당선 조속 연장(8353건)이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생활 SOC가 바로 이런 거다. 연구원이 경기도민 5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80%가 신분당선 연장 등 도로ㆍ교통 분야를 가장 절실한 인프라로 꼽았다.

△‘생활 SOC’의 구체적인 뜻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적 토대다. 영국에선 인프라를 경제 인프라(Economic infrastructure)와 사회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로 분류한다.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 쓰레기, 물 등을 경제 인프라로, 교육, 건강, 주택ㆍ재생 등을 사회 인프라로 각각 나눈다. 뉴질랜드에선 의료, 교육, 주택, 교통, 공공시설 등 사회 인프라를 더 폭넓게 본다. 문 대통령이 말한 생활 SOC는 사회 인프라에다 노후 인프라를 합친 개념인 것 같다. 이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논쟁이 적다.

△본격적인 생활 SOC 투자를 위한 전제조건은.
=지역 밀착형 생활 SOC를 발굴하려면 전체 인프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민간이나 지자체, 부처에 맡겨둬선 안 된다. 이를 토대로 인프라 투자 소요를 지역별, 부문별로 도출해야 한다. 영국은 인프라 업무를 총괄하는 인프라사업청(IPA)을 재무부 산하에 두고 향후 5년간 인프라 조달계획 및 우선순위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우리도 당장 총리실 산하에 인프라총괄기획단(가칭)을 두고 체계적인 인프라 투자계획을 짜야 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재정만으론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 생활 SOC 분야의 민관협력사업(PPP)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 경제 인프라는 사용자가 시설이용료를 부담하지만 사회 인프라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부담한다. 연기금 입장에서도 수익성은 낮아도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생활 SOC의 투자 방향은.
=‘수도권 출퇴근시간 20분 단축’처럼 피부에 와닿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를 짜야 한다. 국민의 실생활을 바꾸는 투자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