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폭염 속에 겨울로 가는 건설투자
보도일자 2018-08-06
보도기관 건설경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만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제는 폭염도 재난으로 인정하고,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공기 연장도 인정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건설산업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건축물과 인프라 부문에서 UN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동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건설투자는 한여름 폭염 속에 겨울로 들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1.8% 증가를 기록했던 건설투자는 2분기에 0.7% 감소했다. 2015년 1분기 이래 12분기(3년) 연속해서 증가했다가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한 것이다. 이처럼 건설투자가 감소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감소세가 가파르다는 것도 문제다. 2017년 3분기까지만 해도 건설투자 증가율은 8%를 넘었다. 그러던 것이 2017년 4분기에 3.8%, 올해 1분기에 1.8%를 기록했다가 2분기에는 아예 –0.7%를 기록한 것이다. 그만큼 건설경기 침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7월말에 발표된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7%, 국내 기계수주는 –1.4%, 건설기성은 –4.2%, 건설수주는 무려 –16.9%로 떨어졌다. 건설수주 실적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도 14.7%나 줄었다. 이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1년간 계속 수주실적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건설투자 감소세가 더 커질 전망이다. 대개 건설수주는 1년 내지 1년반 가량의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위축이 경제성장이나 일자리에 미친 영향은 어떨까? 먼저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부터 보자. 2017년에 51.2%를 기록했던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올해 1분기에는 7.1%로 급락하더니, 2분기에는 아예 마이너스 기여율(-3.4%)로 떨어졌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 건설업 취업자 수의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던 2014년 이후부터 크게 늘어나 2017년에는 35%를 상회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빠르게 하락하면서 5월 기여율은 5.6%로 급감했다. 또한 건설투자가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감에 미친 기여율은 2016년과 2017년에 2년 연속으로 100%를 넘어섰다. 그 의미는 건설투자에서 발생한 취업 유발 효과가 경기침체로 인한 다른 산업의 취업 감소 효과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도 2017년 하반기 이후에 급감하면서 올해 1분기 기여율은 6.6%에 그쳤다.
건산연에서는 올해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3% 줄고, 건설수주는 15.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분기 실적치를 볼 때 건설경기 하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같은 전망치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올해 하반기에 건설투자가 건산연의 전망대로 1.3% 감소한다면,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22%p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취업자 수는 약 2.4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건설 취업자 수는 약 1.4만명 가량 줄어들 것이다.
올해 2분기 건설투자와 수주실적이 발표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건설투자가 빙하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은 빙하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 겨울의 초입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까지는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고, 2분기부터 침체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다. 만약 현재의 정부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건설투자는 더 빨리, 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정책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은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SOC예산안은 올해(19.0조원)보다 더 줄어든 16.9조원이라고 한다. 내년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면 정부는 적정한 규모의 SOC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인프라 투자 갭’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인프라 투자 갭은 목표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투자 금액과 현재 계획된 투자 금액 간의 격차를 의미한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이같은 인프라 투자 갭을 메꾸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규제개혁이고, 혁신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도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건설산업에서도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 양적완화 종료와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작년부터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버티고 있다지만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하반기 경제나 건설경기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경고등이 켜졌다. 크고 작은 수많은 악재가 한꺼번에 밀어 닥치는 ‘퍼펙트 스톰’ 가능성도 있다. 이제는 건설투자 활성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다.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올해 1분기만 해도 1.8% 증가를 기록했던 건설투자는 2분기에 0.7% 감소했다. 2015년 1분기 이래 12분기(3년) 연속해서 증가했다가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한 것이다. 이처럼 건설투자가 감소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감소세가 가파르다는 것도 문제다. 2017년 3분기까지만 해도 건설투자 증가율은 8%를 넘었다. 그러던 것이 2017년 4분기에 3.8%, 올해 1분기에 1.8%를 기록했다가 2분기에는 아예 –0.7%를 기록한 것이다. 그만큼 건설경기 침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7월말에 발표된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7%, 국내 기계수주는 –1.4%, 건설기성은 –4.2%, 건설수주는 무려 –16.9%로 떨어졌다. 건설수주 실적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도 14.7%나 줄었다. 이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1년간 계속 수주실적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건설투자 감소세가 더 커질 전망이다. 대개 건설수주는 1년 내지 1년반 가량의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위축이 경제성장이나 일자리에 미친 영향은 어떨까? 먼저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부터 보자. 2017년에 51.2%를 기록했던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올해 1분기에는 7.1%로 급락하더니, 2분기에는 아예 마이너스 기여율(-3.4%)로 떨어졌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 건설업 취업자 수의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던 2014년 이후부터 크게 늘어나 2017년에는 35%를 상회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빠르게 하락하면서 5월 기여율은 5.6%로 급감했다. 또한 건설투자가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감에 미친 기여율은 2016년과 2017년에 2년 연속으로 100%를 넘어섰다. 그 의미는 건설투자에서 발생한 취업 유발 효과가 경기침체로 인한 다른 산업의 취업 감소 효과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도 2017년 하반기 이후에 급감하면서 올해 1분기 기여율은 6.6%에 그쳤다.
건산연에서는 올해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3% 줄고, 건설수주는 15.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분기 실적치를 볼 때 건설경기 하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같은 전망치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올해 하반기에 건설투자가 건산연의 전망대로 1.3% 감소한다면,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22%p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취업자 수는 약 2.4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건설 취업자 수는 약 1.4만명 가량 줄어들 것이다.
올해 2분기 건설투자와 수주실적이 발표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건설투자가 빙하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은 빙하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 겨울의 초입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까지는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고, 2분기부터 침체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다. 만약 현재의 정부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건설투자는 더 빨리, 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정책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은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SOC예산안은 올해(19.0조원)보다 더 줄어든 16.9조원이라고 한다. 내년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면 정부는 적정한 규모의 SOC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인프라 투자 갭’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인프라 투자 갭은 목표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투자 금액과 현재 계획된 투자 금액 간의 격차를 의미한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이같은 인프라 투자 갭을 메꾸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규제개혁이고, 혁신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도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건설산업에서도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 양적완화 종료와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작년부터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버티고 있다지만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하반기 경제나 건설경기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경고등이 켜졌다. 크고 작은 수많은 악재가 한꺼번에 밀어 닥치는 ‘퍼펙트 스톰’ 가능성도 있다. 이제는 건설투자 활성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다.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