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통해 부동산가격 안정 유도해야
보도일자 2002-09-10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다소 활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수주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 전년동기비 33.8%나 증가한데 이어 금년상반기에도 34.6% 증가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가 활성화된 데에는 주택건설 증가가 크게 기여를 하였다. 주택건설 가운데에서도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설이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저금리에 따른 임대주택 수요 증가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최근 건설수주 실적이 부진을 보이고 있다. 금년 5월 중 수주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데 이어 6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7월에도 1.9%의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최근 건설수주가 부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동안 급증하였던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이 부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6월중 다세대 건축실적이 금년 들어 가장 적은 1만6천186호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7월에도 1만6천487호에 그쳐 작년 7월의 2만1천400호에 비해 23%나 감소하였다. 이는 그 동안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공급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최근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다세대 주택에서의 주차장 설치요건 강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하반기 건설수주는 주택건설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강력한 부동산경기 억제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년 들어 정부에서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책이 강남 등 특정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면 이번 9월의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은 전반적이며 신규 주택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파트 재당첨 제한 및 1가구 2주택자 청약제한 등과 같은 정책들은 신규 주택분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금년 하반기 이후 기대되었던 아파트 건설 확대가 주춤해 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이후의 국내경기 회복과 최근 국제금융불안과 미국경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가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는 데에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건설투자 확대 등 내수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세계경제의 불안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도 있다. 그런 점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는 국내경기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가격 안정이 서로 상반된 정책적인 목표라고 가정할 경우 정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어떤 한 부문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중요한 정책목표에 더욱 초점이 두어질 수는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 추세와 부동산가격 상승이 우리 경제나 사회적인 측면에 미치는 막대한 부작용을 감안할 때 부동산가격 억제에 정책의 우선 순위가 더욱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가격 안정이 과연 서로 상반된 정책목표인가 하는 점이다. 경제내에서 재화의 가격은 투기적인 요인에 작용을 받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주택수요를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은 일시적으로 부동산경기 과열을 억제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많다. 일시적으로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주택건설 부진과 미래의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주택 공급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공급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상승을 유도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택지 공급 확대 및 신도시 건설과 같은 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결코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가격 정책은 결코 잡을 수 없는 두 마리의 토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건설수주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 전년동기비 33.8%나 증가한데 이어 금년상반기에도 34.6% 증가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가 활성화된 데에는 주택건설 증가가 크게 기여를 하였다. 주택건설 가운데에서도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설이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저금리에 따른 임대주택 수요 증가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최근 건설수주 실적이 부진을 보이고 있다. 금년 5월 중 수주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데 이어 6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7월에도 1.9%의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최근 건설수주가 부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동안 급증하였던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이 부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6월중 다세대 건축실적이 금년 들어 가장 적은 1만6천186호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7월에도 1만6천487호에 그쳐 작년 7월의 2만1천400호에 비해 23%나 감소하였다. 이는 그 동안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공급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최근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다세대 주택에서의 주차장 설치요건 강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하반기 건설수주는 주택건설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강력한 부동산경기 억제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년 들어 정부에서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책이 강남 등 특정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면 이번 9월의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은 전반적이며 신규 주택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파트 재당첨 제한 및 1가구 2주택자 청약제한 등과 같은 정책들은 신규 주택분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금년 하반기 이후 기대되었던 아파트 건설 확대가 주춤해 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이후의 국내경기 회복과 최근 국제금융불안과 미국경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가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는 데에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건설투자 확대 등 내수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세계경제의 불안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도 있다. 그런 점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는 국내경기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가격 안정이 서로 상반된 정책적인 목표라고 가정할 경우 정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어떤 한 부문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중요한 정책목표에 더욱 초점이 두어질 수는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 추세와 부동산가격 상승이 우리 경제나 사회적인 측면에 미치는 막대한 부작용을 감안할 때 부동산가격 억제에 정책의 우선 순위가 더욱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가격 안정이 과연 서로 상반된 정책목표인가 하는 점이다. 경제내에서 재화의 가격은 투기적인 요인에 작용을 받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주택수요를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은 일시적으로 부동산경기 과열을 억제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많다. 일시적으로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주택건설 부진과 미래의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주택 공급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공급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상승을 유도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택지 공급 확대 및 신도시 건설과 같은 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결코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가격 정책은 결코 잡을 수 없는 두 마리의 토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