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론, 부동산 전문가의 각성을 촉구하며.
보도일자
보도기관
..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IMF이후 하락한 집값은 2000년대에 들어 원상 복귀 되었고,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집값은 상승 국면을 멈출줄 모르며, 근 일년 사이에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억까지 올라 버렸다. 이로인해 무주택 서민들은 주거 공간의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좌절감과 아울러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있다.
한편 집값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바람에, 선량한 유주택자들까지도 주택 구입을 통한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해, 투기꾼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일가구 삼주택 이상인 자가 55만명에 이르고, 근 몇 년간 주택을 10채 이상 구입한 이가 상당수이며, 지난 봄까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낸 자들 중 80% 이상이 유주택자라고 한다. 온 국민이 투기꾼화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상이라고 하겠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일각에선 수요공급의 원리로 폭등한 집값을 정당화 시키려 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탓에 집값이 뛰어버렸다는 논리만을 펴며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투기 심리를 가지고 집을 구입하려는 이들도 수요로 본다는데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공급이 아무리 확대 되어도 투기 수요가 그만큼 확대 된다면,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한 집값 안정은 무의미한 발상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투기적 환경을 제거하는데 있음을 정부를 비롯한 언론,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투기 환경을 제거하는데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투기 수요는 계속하여 늘어날 것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수요에 의한 집값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에 의해 폭등한 집값은 거품일 수밖에 없다. 거품만 잔뜩 끼어 있는 집값은 차후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일본의 선례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경제적 여건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상황이 온다면 폭등한 집값의 거품은 빠지게 되어 있고, 그것은 다시 경제 여건을 악화시켜, 집값 대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경제 회생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일이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에 의한 집값 폭등은 국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 서울 수도권 가구의 50%가 평균 5000만원 이상의 은행 빚을 지고 있음을 볼 때 그 위험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과히 짐작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투기 환경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전처럼 분양권 전매 금지와 분양가 규제를 실시하고, 일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누진과세를 단행하며, 임대 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완전히 철폐하며, 금리도 인상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파트만이 살만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작금의 상황을 해결하고,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키 위해, 연립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리상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세입자와 일가구 일주택자의 가계 파산을 우려한 금리 혜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부동산 투기 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그럴만한 책임이 충분히 있다. 집값 폭등을 유뱔하는데 한몫을 한 투기 수요자도 일정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파트 값 폭등을 유발한 데에는 언론의 영향도 적지 않다.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 전세값 꿈틀, 분양가 폭등 등과 같은 자극적인 어휘와 문장을 구사하며, 지금 당장 집을 안 사면 큰일이라고 날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당신도 얼른 이 투기 대열에 합류하라고 부추기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한쪽에선 무주택자들이 가슴을 치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사이트의 시세표를 보여주며 연일 위쪽으로 화살표를 그려 내는 근래의 언론은 기본적인 도덕성마저 망각한 시종잡배의 그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이 투기판에 끼어들어 재테크라는 개념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한몫을 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모 부동산 사이트의 경우 메인 페이지에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을 매입하라''는 제목의 글을 띄워 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과히 통탄할만한 글이 아닐 수 없다. 실수요자의 경우 알뜰 살뜰 모은 돈으로 집 마련에 나선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거주하고자 하는 공간을 미리 매입하여 시세 차익을 남기라는 조언을 서슴치 않고 있으니, 이 어찌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인가. 향후 집값이 하락한다면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믿고 과다한 대출을 내어<
한편 집값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바람에, 선량한 유주택자들까지도 주택 구입을 통한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해, 투기꾼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일가구 삼주택 이상인 자가 55만명에 이르고, 근 몇 년간 주택을 10채 이상 구입한 이가 상당수이며, 지난 봄까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낸 자들 중 80% 이상이 유주택자라고 한다. 온 국민이 투기꾼화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상이라고 하겠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일각에선 수요공급의 원리로 폭등한 집값을 정당화 시키려 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탓에 집값이 뛰어버렸다는 논리만을 펴며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투기 심리를 가지고 집을 구입하려는 이들도 수요로 본다는데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공급이 아무리 확대 되어도 투기 수요가 그만큼 확대 된다면,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한 집값 안정은 무의미한 발상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투기적 환경을 제거하는데 있음을 정부를 비롯한 언론,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투기 환경을 제거하는데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투기 수요는 계속하여 늘어날 것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수요에 의한 집값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에 의해 폭등한 집값은 거품일 수밖에 없다. 거품만 잔뜩 끼어 있는 집값은 차후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일본의 선례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경제적 여건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상황이 온다면 폭등한 집값의 거품은 빠지게 되어 있고, 그것은 다시 경제 여건을 악화시켜, 집값 대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경제 회생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일이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에 의한 집값 폭등은 국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 서울 수도권 가구의 50%가 평균 5000만원 이상의 은행 빚을 지고 있음을 볼 때 그 위험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과히 짐작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투기 환경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전처럼 분양권 전매 금지와 분양가 규제를 실시하고, 일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누진과세를 단행하며, 임대 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완전히 철폐하며, 금리도 인상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파트만이 살만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작금의 상황을 해결하고,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키 위해, 연립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리상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세입자와 일가구 일주택자의 가계 파산을 우려한 금리 혜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부동산 투기 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그럴만한 책임이 충분히 있다. 집값 폭등을 유뱔하는데 한몫을 한 투기 수요자도 일정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파트 값 폭등을 유발한 데에는 언론의 영향도 적지 않다.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 전세값 꿈틀, 분양가 폭등 등과 같은 자극적인 어휘와 문장을 구사하며, 지금 당장 집을 안 사면 큰일이라고 날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당신도 얼른 이 투기 대열에 합류하라고 부추기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한쪽에선 무주택자들이 가슴을 치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사이트의 시세표를 보여주며 연일 위쪽으로 화살표를 그려 내는 근래의 언론은 기본적인 도덕성마저 망각한 시종잡배의 그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이 투기판에 끼어들어 재테크라는 개념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한몫을 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모 부동산 사이트의 경우 메인 페이지에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을 매입하라''는 제목의 글을 띄워 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과히 통탄할만한 글이 아닐 수 없다. 실수요자의 경우 알뜰 살뜰 모은 돈으로 집 마련에 나선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거주하고자 하는 공간을 미리 매입하여 시세 차익을 남기라는 조언을 서슴치 않고 있으니, 이 어찌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인가. 향후 집값이 하락한다면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믿고 과다한 대출을 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