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오랜 경험과 지식 속에서 나온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해법.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켠만 돌이켜 보면 그것이 다 건설사업주를 위한 편의,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편의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최소한 건설산업연구원이라면 향후 21세기 건설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국토의 균형적 활용과 발전을 놓고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일화가 있었다.
박정희 전대통령 사물을 정리하다가 발견된 노트 한권. 그것은 21세기를 목전에 두 시점이었다.
그기에는 한반도를 어떻게 개발하고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구상이 담겨져 있었다고 ...
근데 그 계획의 일관성과 효과,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은 가히 도시학을 연구한 전문가들조차도 혀를 두를 정도로 잘 정리된 내용들이었다니 과연....

헌데 그런 계획과 지식들이 어디갔는지? 아니면 국민들의 의식이 그런 계획을 실천하기에 너무 높아져 버렸는지? 아니면 그런 게획 보다는 정권에 가깝고 자본에 이익을 주는 계획과 연구들만 난무해서 그런지...

주거문제, 집값문제는 조세문제, 신도시 문제, 통제의 문제가 아니다. 토지는 다시 살려낼 수 없는 영원한 이 땅의 자산이요 경제활동의 기반이다.
조세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에 부딪히면 강력한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의 집, 토지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전국에 수만의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결코 가암 사람은 강남에, 나머지 사람들도 강남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산업연구원. 이제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제발 집값, 부동산 값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이 땅의 건설산업, 그리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