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정책의 3대 실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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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정책의 3大 실패 정책
"각종 BOLT들이 확 풀려 찔그럭 거리며 굴러가고 있는 자동차 같은 건설업 !!"
"양동이 물이 서서히 데워지는 것도 모르고 허부적 거리는 개구리 같은 건설업 !!"
"건설교통부"의 누가 이 "Gordian Nut"을 만들었으며 누가 이 매듭을 풀 것인가?
1. 건설기술자 문제
건설기술자의 현장경력 중시 정책으로 공부를 많이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별의별 사람들이 건설기술자가 될 수 있는 관계로 건설기술자가 넘쳐나게 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 임금은 파괴되어 모두들 사회 빈곤층으로 전락중이다.
이 여파로 젊은 건설기술자들이 직업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신세대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건설회사 본사에서 건설관련 기획, 개발, 설계, 견적, 공사 및 예산관리,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등은 모두 건설기술자가 해야 할 업무인데 건설기술자경력으로 인정 안 된다. 건설기술자로서의 자격구비 요건이 반드시 현장경력이 절대적인가? 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만이 건설기술자인가?
제도가 이러하니,
한국의 건설회사 본사에서 건설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수 많은 건설기술자는 가짜로 현장 경력을 만들어 "경력신고"를 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 실태를 조사해 본적이 있는가?
꼭 현장경력을 중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건설공사 발주 시 발주처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당해 공사별로 현장에 투입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건설기술자들에 대한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의 일정 경력을 요구하는 제도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공현장의 경력만으로 건설기술자를 평가하는 현행제도는 "건설"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모르는 아주 무식한 발상이다. 이 제도는 건설기술자가 아닌 건설기능인들에게나 적용해야 할 제도이다.
건설기술자의 등급별 운영은 결국 세월에 의존하여 건설기술자가 성장되도록 모든 건설기술자들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다. 작은 집만 짓거나 농로같은 도로공사만 경험한 건설기술자와 대형건축물이나 대규모 토목공사에 종사한 건설기술자의 경력은 분명 구별되어야 한다.
평준화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 나라 교육정책과 유사하다.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자 등급을 상이하게 운영하여 오늘날의 건설기술자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
건설기술자 자격의 모법인 "국가기술자격법" 과 "기술사법"이 "변호사법"과 같이 권위있게 운영되어야 한국의 건설기술자 문제에 질서가 잡힌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사생아같은 조항으로 건설기술자에게 별도의 자격과 "협회"에 종속관계를 다룬 것이 화근이 되었다.
"건설기술관리법"의 취지는 순수하게 "건설기술" 그 차체에 국한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자들을 "협회"에 강제적으로 종속시키고 등급제로 운영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다루는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들은 건설기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협회" "업주"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2. 입찰제도 문제
연고중심의 수주형태가 입찰담합이라고 철퇴를 가한 뒤에 나온 적격심사제도 즉 "운찰제" 는 건설업 경영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이 제도는 일정수준에 맞춰 먹어 가라는 식으로 국가가 기업에게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가와 건설업체간에 주도권 상황이 역전되었다.
적격심사제도의 낙착율이 옛날의 현장실행예산 수준이고 보면 요즈음 최저가 낙찰제도의 낙찰율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 낙찰율에서 일반관리비와 적당한 이윤을 떼고 전문건설업자에게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자들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고 건설기능공들의 생활은 비참할 정도다.
이런 판국에 어느 젊은이가 건설기능일을 배우겠는가?
건설기능인들은 고령화되어 능률은 떨어지고 그나마 부족하여 노임이 상승하고 있다. 외국 산업연수생 도입이다 공고 출신자 병역면제, 각종 금융혜택 등등 갖가지 수작을 부려보지만 모두가 헛일이 될 것이고 한국 건설업은 더욱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것이다.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다. 이러한 입찰제도하에서 수주전략은 막연하다. 기술력과 경쟁력을 앞세워 노력한다고 수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수주가 막연하다 보니 기업은 확고한 경영전략을 세울 수가 없이 여차하면 기구조직과 자금흐름에 기동적이고 가변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경영을 하고 있다.
항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R&D 투자는 뒷전이고 종업원은 계약직이나 임시직이 유행하고 있다.
건설업체가 수주전략을 쉽게 세울 수 있는 것이 민간 건축분야이다.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아파트,<
"각종 BOLT들이 확 풀려 찔그럭 거리며 굴러가고 있는 자동차 같은 건설업 !!"
"양동이 물이 서서히 데워지는 것도 모르고 허부적 거리는 개구리 같은 건설업 !!"
"건설교통부"의 누가 이 "Gordian Nut"을 만들었으며 누가 이 매듭을 풀 것인가?
1. 건설기술자 문제
건설기술자의 현장경력 중시 정책으로 공부를 많이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별의별 사람들이 건설기술자가 될 수 있는 관계로 건설기술자가 넘쳐나게 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 임금은 파괴되어 모두들 사회 빈곤층으로 전락중이다.
이 여파로 젊은 건설기술자들이 직업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신세대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건설회사 본사에서 건설관련 기획, 개발, 설계, 견적, 공사 및 예산관리,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등은 모두 건설기술자가 해야 할 업무인데 건설기술자경력으로 인정 안 된다. 건설기술자로서의 자격구비 요건이 반드시 현장경력이 절대적인가? 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만이 건설기술자인가?
제도가 이러하니,
한국의 건설회사 본사에서 건설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수 많은 건설기술자는 가짜로 현장 경력을 만들어 "경력신고"를 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 실태를 조사해 본적이 있는가?
꼭 현장경력을 중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건설공사 발주 시 발주처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당해 공사별로 현장에 투입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건설기술자들에 대한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의 일정 경력을 요구하는 제도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공현장의 경력만으로 건설기술자를 평가하는 현행제도는 "건설"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모르는 아주 무식한 발상이다. 이 제도는 건설기술자가 아닌 건설기능인들에게나 적용해야 할 제도이다.
건설기술자의 등급별 운영은 결국 세월에 의존하여 건설기술자가 성장되도록 모든 건설기술자들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다. 작은 집만 짓거나 농로같은 도로공사만 경험한 건설기술자와 대형건축물이나 대규모 토목공사에 종사한 건설기술자의 경력은 분명 구별되어야 한다.
평준화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 나라 교육정책과 유사하다.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자 등급을 상이하게 운영하여 오늘날의 건설기술자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
건설기술자 자격의 모법인 "국가기술자격법" 과 "기술사법"이 "변호사법"과 같이 권위있게 운영되어야 한국의 건설기술자 문제에 질서가 잡힌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사생아같은 조항으로 건설기술자에게 별도의 자격과 "협회"에 종속관계를 다룬 것이 화근이 되었다.
"건설기술관리법"의 취지는 순수하게 "건설기술" 그 차체에 국한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자들을 "협회"에 강제적으로 종속시키고 등급제로 운영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다루는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들은 건설기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협회" "업주"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2. 입찰제도 문제
연고중심의 수주형태가 입찰담합이라고 철퇴를 가한 뒤에 나온 적격심사제도 즉 "운찰제" 는 건설업 경영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이 제도는 일정수준에 맞춰 먹어 가라는 식으로 국가가 기업에게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가와 건설업체간에 주도권 상황이 역전되었다.
적격심사제도의 낙착율이 옛날의 현장실행예산 수준이고 보면 요즈음 최저가 낙찰제도의 낙찰율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 낙찰율에서 일반관리비와 적당한 이윤을 떼고 전문건설업자에게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자들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고 건설기능공들의 생활은 비참할 정도다.
이런 판국에 어느 젊은이가 건설기능일을 배우겠는가?
건설기능인들은 고령화되어 능률은 떨어지고 그나마 부족하여 노임이 상승하고 있다. 외국 산업연수생 도입이다 공고 출신자 병역면제, 각종 금융혜택 등등 갖가지 수작을 부려보지만 모두가 헛일이 될 것이고 한국 건설업은 더욱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것이다.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다. 이러한 입찰제도하에서 수주전략은 막연하다. 기술력과 경쟁력을 앞세워 노력한다고 수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수주가 막연하다 보니 기업은 확고한 경영전략을 세울 수가 없이 여차하면 기구조직과 자금흐름에 기동적이고 가변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경영을 하고 있다.
항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R&D 투자는 뒷전이고 종업원은 계약직이나 임시직이 유행하고 있다.
건설업체가 수주전략을 쉽게 세울 수 있는 것이 민간 건축분야이다.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