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와 경기 부양
보도일자 2001-08-21
보도기관 내외경제
연초 기대와는 달리 우리 경제의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당초 5~6％의 성장률이 전망됐으나 최근에는 3％ 수준으로 하향조정됐다. 무 엇보다도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이 격감하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 7월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0％나 줄어들었다. 보다 심각한 것은 3월부터 이미 감소세가 시작됐고 그 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단의 처방 없이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위기가 우려된다.
수출 부진의 주요인으로는 반도체 가격의 폭락과 선진 각국의 경기침체 를 꼽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는 매우 높다.
자원빈국의 한계를 극복하는 절체절명의 수단이 수출입국이었다. 따라서 수출이 마이너스 탄성을 받으면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된다. 더불어 국 가신인도 역시 위태로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최소한 현상이나마 유지하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내수가 수출 부진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 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는 일단 적절하다. 일부 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선(先)구조조정, 후(後)경기부양 주장도 틀 린 것은 아니다. 허약 체질을 강화한 후에 ‘보약’을 처방해야 장기적 인 건강이 담보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꿰맬 것은 꿰매야 하는 치열한 대수술 과 정에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자칫 재기불능의 나락으로 떨어 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링거 주사액이 필요한 것이다. 즉 우리 경제의 체 질강화를 위해서도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이 병행돼야 한다. 이 양자를 대 칭적 개념으로 선을 긋기보다는 보완적 상승 효과를 찾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는다. 그 첫째가 재 정지출 확대요, 둘째는 감세정책이다. 그리고 그 셋째는 금리인하와 통 화량 확대이다. 이 중에서 재정확대정책이 단기적 부양 효과가 가장 크 다. 정부가 최근에 추경 및 예산불용액 10조원을 지출키로 한 것도 이러 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감세정책의 효과는 보다 장기 적으로 나타난다. 즉 세금을 줄이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 서 소비와 투자가 활력을 찾게 되는 것이다. 감세정책과 재정확대가 중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처방이라면, 금리인하 및 통화확대는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시킬 여건을 형성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모색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10조원의 재정지출 확대를 선택한 것은 지금의 경제상황에 비춰 타당하다.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점이다. 같은 돈 을 쓰더라도 보다 효과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부문을 찾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탁월한 용처다. 단기적 경기 부양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SOC 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우 크다. 전·후방 생산유발효과 또한 다른 산업 부문을 압도한다. 지난 1993년에 착공해 최근에 준공한 서해 대교의 예를 살펴보자. 이 공사에 동원된 인력은 무려 220만명에 이른다 . 각종 장비 45만대가 가동됐으며 주요 자재로 철근 12만t, 시멘트 32만 t, 철강 2만t 등이 투입됐다. 여기에 서해대교의 개통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수송비용 절감이 예측되고 있는 바, 이는 일거삼득(一擧三得 )의 효과이다.
최근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수준의 SOC 시설을 갖 출 경우 연간 18조원의 수송비가 절감된다고 한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 생산(GDP)에서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 안팎인 데 비해 우리나라 는 10％를 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송비 비중을 1％포인트만 낮춰도 무 려 4조5000억원의 기업부담이 줄어든다. 그만큼 가격경쟁력, 즉 수출경 쟁력이 개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수출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도 우리의 열악한 SOC 시설 수준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수출 부진의 주요인으로는 반도체 가격의 폭락과 선진 각국의 경기침체 를 꼽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는 매우 높다.
자원빈국의 한계를 극복하는 절체절명의 수단이 수출입국이었다. 따라서 수출이 마이너스 탄성을 받으면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된다. 더불어 국 가신인도 역시 위태로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최소한 현상이나마 유지하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내수가 수출 부진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 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는 일단 적절하다. 일부 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선(先)구조조정, 후(後)경기부양 주장도 틀 린 것은 아니다. 허약 체질을 강화한 후에 ‘보약’을 처방해야 장기적 인 건강이 담보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꿰맬 것은 꿰매야 하는 치열한 대수술 과 정에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자칫 재기불능의 나락으로 떨어 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링거 주사액이 필요한 것이다. 즉 우리 경제의 체 질강화를 위해서도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이 병행돼야 한다. 이 양자를 대 칭적 개념으로 선을 긋기보다는 보완적 상승 효과를 찾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는다. 그 첫째가 재 정지출 확대요, 둘째는 감세정책이다. 그리고 그 셋째는 금리인하와 통 화량 확대이다. 이 중에서 재정확대정책이 단기적 부양 효과가 가장 크 다. 정부가 최근에 추경 및 예산불용액 10조원을 지출키로 한 것도 이러 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감세정책의 효과는 보다 장기 적으로 나타난다. 즉 세금을 줄이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 서 소비와 투자가 활력을 찾게 되는 것이다. 감세정책과 재정확대가 중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처방이라면, 금리인하 및 통화확대는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시킬 여건을 형성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모색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10조원의 재정지출 확대를 선택한 것은 지금의 경제상황에 비춰 타당하다.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점이다. 같은 돈 을 쓰더라도 보다 효과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부문을 찾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탁월한 용처다. 단기적 경기 부양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SOC 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우 크다. 전·후방 생산유발효과 또한 다른 산업 부문을 압도한다. 지난 1993년에 착공해 최근에 준공한 서해 대교의 예를 살펴보자. 이 공사에 동원된 인력은 무려 220만명에 이른다 . 각종 장비 45만대가 가동됐으며 주요 자재로 철근 12만t, 시멘트 32만 t, 철강 2만t 등이 투입됐다. 여기에 서해대교의 개통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수송비용 절감이 예측되고 있는 바, 이는 일거삼득(一擧三得 )의 효과이다.
최근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수준의 SOC 시설을 갖 출 경우 연간 18조원의 수송비가 절감된다고 한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 생산(GDP)에서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 안팎인 데 비해 우리나라 는 10％를 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송비 비중을 1％포인트만 낮춰도 무 려 4조5000억원의 기업부담이 줄어든다. 그만큼 가격경쟁력, 즉 수출경 쟁력이 개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수출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도 우리의 열악한 SOC 시설 수준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