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가 ‘경제보약’
보도일자 2001-08-22
보도기관 조선일보
수출, 산업생산, 설비투자 등 실물 경제지표가 계속 바닥을 기고 있다. 관련 기관들은 경제성장률을 계속 낮추어 잡고 있다. 각종 통계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절망적이다. 우리 경제가 이대로 침몰하는가? 국민들은 불안하고 답답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갈피를 잃고 있다.
얼마 전 여·야·정이 모여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한다는 묘수풀이를 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정책당국의 고충이 담긴 ‘제한적’ 부양이라거나 ‘경제활성화’라는 조심스런 용어이다.
구조조정의 칼날이 무디어지면 훗날 받는 고통이 클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또한 사그라지는 경기의 불씨가 아주 꺼지면 큰 일이다. 구조조정이란 게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장기적 틀은 유지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경기부양이란 처방이 필요하다.
그동안 제한적인 부양책은 알게 모르게 추진되어 왔다. 계속 돈을 풀고 금리는 실질금리 제로 수준까지 인하하였으나 수요진작이나 설비투자에는 효과가 없었다. 이제 다시 감세, 추경편성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감세정책은 달콤하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경제에 대한 불안과 정리해고 등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서민들이 소비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기업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설비투자를 쉽사리 늘릴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반면 재정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은 그 효과가 신속한 편이다. 금년 통합재정수지가 상반기 중 13조원의 흑자를 나타냈다. 예산집행도 5조원 가량의 잉여가 발생하였고, 주택기금도 계획대비 44%, 공기업도 40%만 집행되었다. 재정지출보다 세금을 더 거두는 재정흑자는 수요진작정책과 상반된다. 그동안 긴축기조를 유지하였던 것도 아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상당 부분 경직되고 지연되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원활한 집행이 시급하다. 작년도의 세계잉여금을 바탕으로 만든 5조원 가량의 추경예산도 대기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원활화를 기하려는 것은 타당하다. 관건은 어떤 원칙으로 경기 사이클에 맞추어 지출할 것인가이다.
첫째, 정부 지출이 단순히 소모성 복지나 선심성 부문에 지출되기보다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건설투자나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우선적인 재정지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간접투자는 고용창출이나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연관산업이나 지방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길이다. 그런데도 추경예산안이나 내년도의 예산안을 보면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대폭 삭감되어 있는데 이는 우려할 일이다.
둘째, 재정지출이 재정적자의 기조에 근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용예산이나 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균형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정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이 최근 3년간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였으나 재정부실만 초래하였을 뿐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점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재정에는 잠재적 적자요인이 많이 잠복되어 있다. 공적자금의 손실분, 의보 등의 지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정 이외의 수단, 즉 민간부문 투자확대가 촉진되어야 한다. 가령 주택경기의 경우, 전세난 징후가 뚜렷한데도 신도시, 신시가지 조성은 정부가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계속 헛돌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특히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은 필요성도 크고 시장 잠재력도 크다. 정부가 이를 위해 대폭적인 규제완화, 한시적인 세제지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검토할 경우 시장은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얼마 전 여·야·정이 모여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한다는 묘수풀이를 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정책당국의 고충이 담긴 ‘제한적’ 부양이라거나 ‘경제활성화’라는 조심스런 용어이다.
구조조정의 칼날이 무디어지면 훗날 받는 고통이 클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또한 사그라지는 경기의 불씨가 아주 꺼지면 큰 일이다. 구조조정이란 게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장기적 틀은 유지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경기부양이란 처방이 필요하다.
그동안 제한적인 부양책은 알게 모르게 추진되어 왔다. 계속 돈을 풀고 금리는 실질금리 제로 수준까지 인하하였으나 수요진작이나 설비투자에는 효과가 없었다. 이제 다시 감세, 추경편성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감세정책은 달콤하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경제에 대한 불안과 정리해고 등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서민들이 소비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기업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설비투자를 쉽사리 늘릴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반면 재정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은 그 효과가 신속한 편이다. 금년 통합재정수지가 상반기 중 13조원의 흑자를 나타냈다. 예산집행도 5조원 가량의 잉여가 발생하였고, 주택기금도 계획대비 44%, 공기업도 40%만 집행되었다. 재정지출보다 세금을 더 거두는 재정흑자는 수요진작정책과 상반된다. 그동안 긴축기조를 유지하였던 것도 아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상당 부분 경직되고 지연되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원활한 집행이 시급하다. 작년도의 세계잉여금을 바탕으로 만든 5조원 가량의 추경예산도 대기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원활화를 기하려는 것은 타당하다. 관건은 어떤 원칙으로 경기 사이클에 맞추어 지출할 것인가이다.
첫째, 정부 지출이 단순히 소모성 복지나 선심성 부문에 지출되기보다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건설투자나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우선적인 재정지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간접투자는 고용창출이나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연관산업이나 지방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길이다. 그런데도 추경예산안이나 내년도의 예산안을 보면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대폭 삭감되어 있는데 이는 우려할 일이다.
둘째, 재정지출이 재정적자의 기조에 근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용예산이나 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균형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정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이 최근 3년간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였으나 재정부실만 초래하였을 뿐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점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재정에는 잠재적 적자요인이 많이 잠복되어 있다. 공적자금의 손실분, 의보 등의 지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정 이외의 수단, 즉 민간부문 투자확대가 촉진되어야 한다. 가령 주택경기의 경우, 전세난 징후가 뚜렷한데도 신도시, 신시가지 조성은 정부가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계속 헛돌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특히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은 필요성도 크고 시장 잠재력도 크다. 정부가 이를 위해 대폭적인 규제완화, 한시적인 세제지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검토할 경우 시장은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