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다.시장에서는 인기투자  상품으로서,또  공공부문에서는 복지정책의  단골이슈다.최근의 소형 주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소형 주택의 주된 수요자는 대부분  서민계층이다. 그래서 그동안 소형 주택을 많이 지어왔다.95년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42%가 20평 이하 소형 주택이다.그러나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기존의 소형 주택이 중대형  주택으로  교체되고 있다.신축 주택도 점차 중대형으로  바뀌면서 민간부문의 소형 주택 공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은 어떠한가.최근 5년간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실적은 매우 저조하다.98년 이후에는 계획대비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민간부문의 줄어드는 소형 주택을 보완하기는 커녕,당초 공공이 공급해야 하는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일정부문을 소형 주택으로 유지하는 일은 필요하다. 이는 바로 정부 주택정책 목표의 하나이다.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민간부문은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이다.따라서 소형주택공급을 전적으로 민간에게 의존하기는 어렵다.대안은  공공부문이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뤄지는 공공부문의 공급물량  확대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좀 더 근본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소형 주택 공급 주체를 바꾸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단순히 보조자이다.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최근 발표한 국민임대주택 20만호 확대정책을 보면서 좀 더 빨리 시작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