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2002년도 10월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한 부분으로 가계대축 억제정책으로 인해 서서히 부동산 시장과 급기야 건설경기의 침체가 지속되어오고 있다. 일부 중소 건설업체에서는 자금난에 의해 부도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주최로 열린 가계대출정책에 관한 회의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줄 알고 있다. 그 회의 내용을 본다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연체비율이나 회수율을 보아도 외국계 은행을 비추어 보았을때 안정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의 가계대출억제는 또다른 신용불량자를 산출해 낼수 있다고 바라본다. 주택 담보대출 보다는 카드대출에 의한 가계부실이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 주택담보 가계대출이 억제된다면 하반기의 중소 건설업체의 부도는 더욱 가속화 될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 가계대출의 문제가 좌지우지 된다면 가계부실의 끈은 악순활 될것이며, 40%정도를 차지하는 민간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으로 인한 부실이 발생하여 건설업체 뿐 아니라 건설인력의 실업사태까지 가는 악영향을 미칠것이라 생각된다.

상반기 정부의 가계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의해 하반기의 건설 경기의  회복세가 결정되어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