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건설산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컨대 ‘노사모''나 일반국민들, 네티즌들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가정해 보자. 아마도 부실공사, 부정·비리 등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어설 것이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시행한 대국민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건설·건축분야가 부패분야의 1위를 차지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건설업계에서 깊이 자성(自省)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새 정부의 건설산업정책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건설산업은 ‘부패없는 사회'' 만들기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 차원에서 기술산업으로, 수출산업으로, 국가기간산업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건설산업을 제대로 된 기술산업으로 만든다면, 부실이나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다. 해외건설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반대로 부실공사 방지, 부패척결에만 초점을 둔다면 규제양산을 통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이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같은 국정과제의 달성도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인수위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저가 낙찰제 확대방안도 이같은 맥락에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 최저가 낙찰제의 도입취지는 건설업체의 저가낙찰을 유도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취지는 요행에 의한 복권당첨식 낙찰제도에서 탈피하여 건설업체간의 기술경쟁과 가격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이같은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나 가격경쟁력 없는 건설업체가 건설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입찰, 보증, 시공, 감리, 사후평가 등 건설사업 수행과정 전반에 걸쳐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건설업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결과 건설산업이 기술산업화 된다면 새 정부가 내세우는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제 국내 건설시장이 장기적으로건 단기적으로건 급성장하리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건설업체들은 좁은 국내 건설시장이 아니라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국내 건설시장의 장단기적인 정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대형건설회사들조차 해외매출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잡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형건설업체들이 해외시장이 아니라 국내시장에, 그것도 주택이나 부동산시장에 집착하면 할수록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저하될 것이다. 중소업체들과는 국내시장에서의 물량배분을 놓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된다.

건설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산업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건설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Global Standard로 이행시켜야 수출산업화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국가건설목표(National Construction Goal)나 영국의 건설재인식운동(Rethinking Construction) 같은 국가적인 건설산업 혁신정책의 내용을 인수위와 새 정부의 건설정책담당자들에게도 알리고 싶다.

새 정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산업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발주자는 더 나은 품질의 시설물을 더 저렴하게 공급받고, 건설업체들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의 창출과 경쟁력의 확보를 달성할 수 있는 win-win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