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SOC 투자
보도일자 2019-05-08
보도기관 건설경제
정부는 지난달 생활 SOC 확충에 3년 동안 30조원, 지방비까지 포함할 경우 48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 공급에 14조5000억원, 공보육 인프라 및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000억원,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사업에 1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국회 내에서 여야 간 시각차를 보이고는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지역의 생활 SOC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고, SOC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는 측면에서 금번 생활 SOC 확충을 위한 투자는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더욱이 최근 건설경기의 경착륙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에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최근 급격한 물량 축소로 지역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커지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지역 건설업계와 지자체 모두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금번 생활 SOC 확충을 위한 투자계획에 대해 말들이 많다. 먼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산업화 과정을 거쳐 고도 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의 삶의 질 성장은 그에 못 미쳐왔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나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머서(Mercer)의 ‘세계 삶의 질·생활환경 조사’ 결과를 보면 중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평가에는 인프라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집중 공급된 기존 SOC들은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충족하는 데 큰 영향을 준 반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직접 느끼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형 SOC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부추겼다. 따라서 지역민들이 매일 접하며 직접적인 효용을 느낄 수 있는 생활형 SOC의 확충 자체가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왜 이 시점에 생활 SOC 투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현 시점에서의 생활형 SOC 투자는 시의적절하다. 먼저 최근 여러 경제지표들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좋지 않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고, 현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도 낮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생활형 SOC에 대한 투자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생활형 SOC 투자는 필요한 시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건설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다. 2014년 기준으로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3.9로서 농림어업과 서비스업 다음으로 취업유발 효과가 높고, 전 산업 평균 12.9보다 취업유발 효과가 높다. 피고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효과인 고용유발 효과는 10억원당 10.2명을 기록해 전산업 평균인 8.7명에 비해 휠씬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활 SOC의 집중적 투자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48조원이라는 투자 규모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많다. 사실 지역의 생활형 SOC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과 지역 간에 그리고 한 지역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심 간,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간 생활형 SOC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 또한 사실상 금번 생활형 SOC 투자 계획이 양적인 부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기존에 공급된 생활형 SOC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성능 저하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민들이 생활형 SOC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활형 SOC 투자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효과는 휠씬 커질 수 있다. 특히, 투자의 집행방법 그리고 사업 추진방식과 사업 추진 시 정책·제도적 뒷받침이 얼만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기대하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철저한 투자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생활형 SOC 투자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닌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국가경제의 성장 토대를 질적으로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생활형 SOC 투자에 대한 논쟁에 치우치기보단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성공적인 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두고 국회 내에서 여야 간 시각차를 보이고는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지역의 생활 SOC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고, SOC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는 측면에서 금번 생활 SOC 확충을 위한 투자는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더욱이 최근 건설경기의 경착륙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에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최근 급격한 물량 축소로 지역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커지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지역 건설업계와 지자체 모두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금번 생활 SOC 확충을 위한 투자계획에 대해 말들이 많다. 먼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산업화 과정을 거쳐 고도 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의 삶의 질 성장은 그에 못 미쳐왔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나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머서(Mercer)의 ‘세계 삶의 질·생활환경 조사’ 결과를 보면 중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평가에는 인프라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집중 공급된 기존 SOC들은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충족하는 데 큰 영향을 준 반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직접 느끼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형 SOC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부추겼다. 따라서 지역민들이 매일 접하며 직접적인 효용을 느낄 수 있는 생활형 SOC의 확충 자체가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왜 이 시점에 생활 SOC 투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현 시점에서의 생활형 SOC 투자는 시의적절하다. 먼저 최근 여러 경제지표들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좋지 않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고, 현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도 낮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생활형 SOC에 대한 투자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생활형 SOC 투자는 필요한 시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건설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다. 2014년 기준으로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3.9로서 농림어업과 서비스업 다음으로 취업유발 효과가 높고, 전 산업 평균 12.9보다 취업유발 효과가 높다. 피고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효과인 고용유발 효과는 10억원당 10.2명을 기록해 전산업 평균인 8.7명에 비해 휠씬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활 SOC의 집중적 투자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48조원이라는 투자 규모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많다. 사실 지역의 생활형 SOC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과 지역 간에 그리고 한 지역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심 간,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간 생활형 SOC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 또한 사실상 금번 생활형 SOC 투자 계획이 양적인 부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기존에 공급된 생활형 SOC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성능 저하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민들이 생활형 SOC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활형 SOC 투자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효과는 휠씬 커질 수 있다. 특히, 투자의 집행방법 그리고 사업 추진방식과 사업 추진 시 정책·제도적 뒷받침이 얼만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기대하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철저한 투자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생활형 SOC 투자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닌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국가경제의 성장 토대를 질적으로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생활형 SOC 투자에 대한 논쟁에 치우치기보단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성공적인 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