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 영향, 재정지출 확대 통한 경기부양 정책 시급
보도일자 2003-04-03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미-이라크전으로 인하여 국내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이다. 단기전으로 끝이 날지 중장기전으로 이어질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국·내외 건설산업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를 작성, 건설업계는 전쟁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이라크전으로 전쟁 시나리오를 나눈다면 시나리오1(전쟁 조기종결(1달내외), 시나리오 2(전쟁 상반기까지 지속), 시나리오 3(전쟁 6개월 이상 장기화, 아랍권 결속과 전방확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이 나면 호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중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건설업계는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산연의 최윤기 부연구위원을 통해 이라크 전쟁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의 국내건설 시장 현황
지난해 건설수주는 부동산경기 활황에 힘입은 민간 건축수주 증가에 힘입어 전년비 22.6%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는 부동산경기 안정과 더불어 하향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건설수주가 지난해 3/4분기 3.4%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4/4분기에는 다시 20.6%나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건설경기가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었다기 보다는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조기 분양이 크게 증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시공자 조기 선정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발발한 이라크 전쟁은 전쟁의 흐름에 따라 국내건설경기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건설경기의 하향속도가 둔화되고 조기에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건설경기의 하향 속도와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 전쟁의 국내 건설산업 파급 경로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가 국내 건설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가 상승에 따른 건설 원가 상승을 들 수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건설생산비 상승 효과는 1995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면, 원유가격 10% 상승시 건설원가 0.11%, 1998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면 0.15% 내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두바이 유가 기준으로 40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건설원가는 2% 이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건설 원가 상승은 건설물량에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원가상승을 전적으로 건설업체가 부담할 경우에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직접적인 파급효과보다는 국내경제와 국내 소비·투자 심리에 미칠 악영향과 이에 따른 건설산업에 미칠 간접적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는 유가상승을 유발하며, 중동지역의 정치·경제 불안,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선진국의 소비·투자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세계경제 부진을 초래하게 된다.
세계경제 부진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중동지역으로의 수출 부진과 함께 국내수출을 크게 위축시키는 반면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들어 위축되고 있는 국내 소비·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됨으로써 국내경기 부진을 초래할 것이다.
다만, 금리는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으로 상승 압력이 있으나, 수요 부진에 따른 물가 하락 요인과 경기 부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경제 부진과 국내 소비·투자 심리 위축은 최근 들어 부진 조짐을보이고 있는 민간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수주 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최근 부진을 보이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는 물론 아파트 건설수주도 빠른 감소세로 돌아서 주택수주의 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주거용 건축수주도 최근 부진 조짐을 보이고 있는 오피스텔, 주상복합의 부진이 심화되고, 소비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상업용 및 공업용 건축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 건설수주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공사의 착공 또는 공사진행이 지연되면서 건설투자의 증가세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경우에는 공공·토목수주 및 투자의 증가세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리의 경우 소폭 하락한다 하더라도 건설경기나 부동산경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여타 요인에 따른 부정적인 요인에 비해 미미할 것이다.
■시나리오 별 파급 효과
<시나리오 1> 전쟁이 1달 내외 조기 종결되면 유가가 하락하고, 수출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국·내외 건설산업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를 작성, 건설업계는 전쟁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이라크전으로 전쟁 시나리오를 나눈다면 시나리오1(전쟁 조기종결(1달내외), 시나리오 2(전쟁 상반기까지 지속), 시나리오 3(전쟁 6개월 이상 장기화, 아랍권 결속과 전방확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이 나면 호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중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건설업계는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산연의 최윤기 부연구위원을 통해 이라크 전쟁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의 국내건설 시장 현황
지난해 건설수주는 부동산경기 활황에 힘입은 민간 건축수주 증가에 힘입어 전년비 22.6%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는 부동산경기 안정과 더불어 하향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건설수주가 지난해 3/4분기 3.4%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4/4분기에는 다시 20.6%나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건설경기가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었다기 보다는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조기 분양이 크게 증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시공자 조기 선정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발발한 이라크 전쟁은 전쟁의 흐름에 따라 국내건설경기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건설경기의 하향속도가 둔화되고 조기에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건설경기의 하향 속도와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 전쟁의 국내 건설산업 파급 경로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가 국내 건설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가 상승에 따른 건설 원가 상승을 들 수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건설생산비 상승 효과는 1995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면, 원유가격 10% 상승시 건설원가 0.11%, 1998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면 0.15% 내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두바이 유가 기준으로 40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건설원가는 2% 이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건설 원가 상승은 건설물량에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원가상승을 전적으로 건설업체가 부담할 경우에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직접적인 파급효과보다는 국내경제와 국내 소비·투자 심리에 미칠 악영향과 이에 따른 건설산업에 미칠 간접적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는 유가상승을 유발하며, 중동지역의 정치·경제 불안,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선진국의 소비·투자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세계경제 부진을 초래하게 된다.
세계경제 부진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중동지역으로의 수출 부진과 함께 국내수출을 크게 위축시키는 반면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들어 위축되고 있는 국내 소비·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됨으로써 국내경기 부진을 초래할 것이다.
다만, 금리는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으로 상승 압력이 있으나, 수요 부진에 따른 물가 하락 요인과 경기 부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경제 부진과 국내 소비·투자 심리 위축은 최근 들어 부진 조짐을보이고 있는 민간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수주 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최근 부진을 보이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는 물론 아파트 건설수주도 빠른 감소세로 돌아서 주택수주의 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주거용 건축수주도 최근 부진 조짐을 보이고 있는 오피스텔, 주상복합의 부진이 심화되고, 소비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상업용 및 공업용 건축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 건설수주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공사의 착공 또는 공사진행이 지연되면서 건설투자의 증가세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경우에는 공공·토목수주 및 투자의 증가세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리의 경우 소폭 하락한다 하더라도 건설경기나 부동산경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여타 요인에 따른 부정적인 요인에 비해 미미할 것이다.
■시나리오 별 파급 효과
<시나리오 1> 전쟁이 1달 내외 조기 종결되면 유가가 하락하고,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