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예산 부족이나 특정 사유로 인해 이미 정해진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 한다. 추경 또한 국민의 세금을 기초로 마련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지는 민생 경제(民生經濟)를 회생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약 35조3천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ㆍ2차 추경액의 합이 약 24조원 규모였으니 이번 추경액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놀랍기만 하다. 정부는 3차 추경이 집행되면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ㆍ2차 추경이 경제회복의 도화선이 되지 못했음을 알고 있다. 1ㆍ2차 추경에 대한 기억을 되짚어보자.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입이 적어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생계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정부는 약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가구당 30만~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였다. 이로부터 약 1달 후인 4월 29일에는 약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2차 추경의 명분은 고사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약 2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추경 되어 시중에 풀렸음에도 한국 경제 특히,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는 그리 나아지지 않은 듯하다. 동네 식당과 가게는 아직도 한산하며 주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는 여전히 동네에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 지급 방식의 1ㆍ2차 추경이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었음을 인지한 것일까? 이번 3차 추경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져 있다. 3차 추경안에 대해 살펴보자. 35조원이 넘는 추경예산 중 약 11조원은 당초 잡은 계획보다 덜 걷힐 세금액을 미리 예산안에 반영하는 세입 경정에 쓰인다고 한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경기 부양을 위해 활용되는 금액은 약 24조원이 남는다. 이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채권 및 증시안정기금 조성, 비우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대,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위한 기초 재원 등으로 쓴다고 한다. 일거리를 잃은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여 생활 유지자금으로 활용토록 했던 1차 추경이나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하였던 2차 추경과는 달리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포함된 만큼 실업률 증가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인 듯하다. 더불어 경제회복의 불씨를 남겨 놓는 좋은 방안인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3차 추경의 시행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1ㆍ2차 추경을 통해 이미 사용된 24조 원이 경기회복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적절한 효과 검증 없이 35조원이 넘는 3차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3차 추경예산의 편성 전에 지난 추경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었다면 예산의 적절한 활용에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추경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다.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해 추락하는 한국경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지라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마련되는 재원인 만큼 추경의 효과는 반드시 검증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