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기회복을 위해 SOC 투자가 필요하다
보도일자 2020-10-21
보도기관 에너지경제
올해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가파른 경기 위축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례없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7월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는 목적 하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2+1개 축’으로 추진된다. 총 160조원(총사업비 기준)을 투자하여 190.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은 중간재적 성격을 지닌 정보통신 인프라 공급의 효율성 문제, 체계적인 스마트 인프라 투자 전략 부재, 제한적인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8월 초의 집중호우 및 연이은 마이삭, 하이선 등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으로 인해 제방 및 교량 붕괴, 침수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명 및 시설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급증과 더불어 음압격리병상 부족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내경제는 여전히 내수경기가 위축을 보이는 가운데 고용 관련 지표인 취업자 수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SOC 투자는 이미 많은 국내외 연구들에서 그 효과성이 증명된 바 있다. 특히, 유휴 생산능력과 완화적 통화정책하에서 재정투자의 효과가 크며, 재정투자 중 SOC 투자가 여타의 교육, 보건 및 의료 등의 분야보다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다. 또한, SOC 투자는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투자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 미국 대통령 직속 경제정책 자문기구는 2016년과 2018년 2년에 걸쳐 SOC 투자가 생산성 향상 및 실업률 저하 등에 효과적이라고 대통령에게 분석·보고한 바 있다.
해외 주요국들이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응방식을 기존 긴급구호 중심에서 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4차례의 긴급재정지원법을 제정하였으며, 최근 도로, 교량, 대중교통, 학교, 주택, 5G 등의 인프라 투자가 주를 이루는 법안이 7월 초 하원 의회를 통과하였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 침체 방지를 위해 감세, 보조금 지급 등 각종 경기부양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재정 적자율을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 예산을 전년 대비 중앙정부는 224억 위안, 지방정부는 특별채 1조 6,000억 위안을 증액하였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겨울철에 들어서고 있으며, 최근 풍수해까지 발생하여 경기 위축 우려와 더불어 재난대응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기 대응은 긴급구호에 집중하고 있다. 2021년 SOC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조원 증가한 26.0조원으로 표면적으로 금액이 늘었으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2015년 실질가격 기준으로 바꿔보면 2021년 예산은 24.7조원 수준으로 과거 신종플루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 낮은 수준이다. 과거 이 시기에 정부는 실질가격 기준으로 연간 26조~27.4조원의 SOC 예산 투자를 통해 위기에 대응했다. 이제는 재난대응 인프라를 중심으로 SOC 투자로의 전환을 통해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8월 초의 집중호우 및 연이은 마이삭, 하이선 등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으로 인해 제방 및 교량 붕괴, 침수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명 및 시설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급증과 더불어 음압격리병상 부족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내경제는 여전히 내수경기가 위축을 보이는 가운데 고용 관련 지표인 취업자 수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SOC 투자는 이미 많은 국내외 연구들에서 그 효과성이 증명된 바 있다. 특히, 유휴 생산능력과 완화적 통화정책하에서 재정투자의 효과가 크며, 재정투자 중 SOC 투자가 여타의 교육, 보건 및 의료 등의 분야보다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다. 또한, SOC 투자는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투자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 미국 대통령 직속 경제정책 자문기구는 2016년과 2018년 2년에 걸쳐 SOC 투자가 생산성 향상 및 실업률 저하 등에 효과적이라고 대통령에게 분석·보고한 바 있다.
해외 주요국들이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응방식을 기존 긴급구호 중심에서 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4차례의 긴급재정지원법을 제정하였으며, 최근 도로, 교량, 대중교통, 학교, 주택, 5G 등의 인프라 투자가 주를 이루는 법안이 7월 초 하원 의회를 통과하였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 침체 방지를 위해 감세, 보조금 지급 등 각종 경기부양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재정 적자율을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 예산을 전년 대비 중앙정부는 224억 위안, 지방정부는 특별채 1조 6,000억 위안을 증액하였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겨울철에 들어서고 있으며, 최근 풍수해까지 발생하여 경기 위축 우려와 더불어 재난대응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기 대응은 긴급구호에 집중하고 있다. 2021년 SOC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조원 증가한 26.0조원으로 표면적으로 금액이 늘었으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2015년 실질가격 기준으로 바꿔보면 2021년 예산은 24.7조원 수준으로 과거 신종플루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 낮은 수준이다. 과거 이 시기에 정부는 실질가격 기준으로 연간 26조~27.4조원의 SOC 예산 투자를 통해 위기에 대응했다. 이제는 재난대응 인프라를 중심으로 SOC 투자로의 전환을 통해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