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화합을 위한 정치
보도일자 2020-10-26
보도기관 경기일보
한 나라의 정치력은 정치인과 정치 집단 그리고 정치 시스템의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적 기능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정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적ㆍ인적 자원을 적절한 곳에 알맞은 크기로 배분하는 것인 만큼, 이런 결정을 내리는 정치인이야말로 국가 정치력 평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의 수준은 나라의 국력과 국가의 흥망(興亡)을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 고대 로마나 중국의 여러 제국, 조선을 살펴 들어보자. 그들이 세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주된 이유는 국민의 탓도, 기업의 탓도 아닌 나라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정치인들의 무능과 사익추구, 국가 이익과 반하는 인기 영합주의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 등 잘못된 가치의 추구 때문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흥망은 정치인의 무능과 국민 분열과 큰 연관이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손자(孫子)는 그의 병법서에서 “훌륭한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한곳으로 모아 생사를 같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도자(정치인)의 역량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맹자(孟子)는 “하늘이 주는 좋은 때는 지리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의 이로움도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라고 하며 승리를 위해 아무리 날씨와 시일의 길흉을 견주어 보아도 이는 지리적 견고함을 넘지 못하며 아무리 지리적으로 견고해도 지키는 이들의 단결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함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계속되는 세금의 증가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은 전쟁 시의 어려움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인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건전한 정치를 통해 국가 발전을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다르게 국내의 정치 및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수선하기만 하다. 국가권력의 주축이 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1년이 넘게 서로를 비판하며 국민을 두 패로 가르고 있으며 앞선 23번의 부동산 대책의 무(無) 효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이유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라 한다. 깊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감정의 골이 자칫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계층 분열로 확대될까 우려되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는 나이, 직업, 거주지, 성별, 소득, 주택 보유 등 다양한 처지와 역할 그리고 입장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돼 있다. 정치란 이런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다듬고 원만하게 모아 화합시키는 과정과 결과를 말한다. 만약,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 편향되거나 그 결과에 국민이 화합되지 못한다면 올바른 정치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의견을 갖는 사람들만 모여서 정책을 결정한다면 확증편향(確證偏向,Confirmation bias)에 빠져 편협한 결정을 내리기 쉬워진다.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의 편향성 점검을 포함한 의사 결정 오류를 막는 절차가 필요하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다.
부동산 등 정부 정책의 수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진정 정부가 전ㆍ월세 시장의 가격 안정을 원한다면 주택 임차자의 의견과 함께 보유자 및 공급자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진정 정부가 국민을 화합시키는 정치를 펼치고자 한다면 정치적 성향과 지역색을 배제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정치인의 수준은 나라의 국력과 국가의 흥망(興亡)을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 고대 로마나 중국의 여러 제국, 조선을 살펴 들어보자. 그들이 세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주된 이유는 국민의 탓도, 기업의 탓도 아닌 나라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정치인들의 무능과 사익추구, 국가 이익과 반하는 인기 영합주의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 등 잘못된 가치의 추구 때문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흥망은 정치인의 무능과 국민 분열과 큰 연관이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손자(孫子)는 그의 병법서에서 “훌륭한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한곳으로 모아 생사를 같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도자(정치인)의 역량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맹자(孟子)는 “하늘이 주는 좋은 때는 지리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의 이로움도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라고 하며 승리를 위해 아무리 날씨와 시일의 길흉을 견주어 보아도 이는 지리적 견고함을 넘지 못하며 아무리 지리적으로 견고해도 지키는 이들의 단결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함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계속되는 세금의 증가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은 전쟁 시의 어려움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인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건전한 정치를 통해 국가 발전을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다르게 국내의 정치 및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수선하기만 하다. 국가권력의 주축이 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1년이 넘게 서로를 비판하며 국민을 두 패로 가르고 있으며 앞선 23번의 부동산 대책의 무(無) 효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이유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라 한다. 깊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감정의 골이 자칫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계층 분열로 확대될까 우려되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는 나이, 직업, 거주지, 성별, 소득, 주택 보유 등 다양한 처지와 역할 그리고 입장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돼 있다. 정치란 이런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다듬고 원만하게 모아 화합시키는 과정과 결과를 말한다. 만약,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 편향되거나 그 결과에 국민이 화합되지 못한다면 올바른 정치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의견을 갖는 사람들만 모여서 정책을 결정한다면 확증편향(確證偏向,Confirmation bias)에 빠져 편협한 결정을 내리기 쉬워진다.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의 편향성 점검을 포함한 의사 결정 오류를 막는 절차가 필요하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다.
부동산 등 정부 정책의 수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진정 정부가 전ㆍ월세 시장의 가격 안정을 원한다면 주택 임차자의 의견과 함께 보유자 및 공급자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진정 정부가 국민을 화합시키는 정치를 펼치고자 한다면 정치적 성향과 지역색을 배제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