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선수범
보도일자 2021-07-04
보도기관 경기일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고사성어 중 ‘솔선수범(率先垂範)’이란 말이 있다. 남보다 앞장서 법규를 지킴으로써 모범을 세운다는 의미다. 학급의 반장을 뽑을 때도, 마을의 통장을 뽑을 때도 자주 요구되는 리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아무나 갖지 못한 중요한 자질이다.
지난달 17일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방편으로,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금융공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배당과 임원·근로자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마련된 돈으로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 상승과 근로자 급여 인상 등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방편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대선에서의 지지층 확보를 위한 단순하며 편향적인 발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대주주의 배당 동결로 인해 기업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근로자의 급여 동결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니 말이다.
솔선수범에 관해 좀 더 이야기해보자.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자로 얻는 수익을 불로소득으로 간주,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25번이 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주요 도시의 주택값과 전셋값은 상승하고 있다. 왜 그럴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고위 관료의 대처에서 원인 중 하나를 찾아보자.
지난달 27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형식은 사의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질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 김 비서관이 받는 의혹은 크게 두가지다. 대규모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광주시에 맹지를 매입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부동산 재산 91억원 가운데 금융권 대출이 약 5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로 얻는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며 적폐로 몰고 있는 현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대출을 얻어 부동산을 사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었던 청와대 고위인사는 김 비서관뿐이 아니다. 흑석동 투기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전 대변인, 반포 아파트로 논란이 됐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 청담동 아파트 임대료 문제로 언론에 거론됐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다수의 청와대 주요 인사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물론 이들이 받는 의혹이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에 맞춰 사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소유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할 청와대 고위 관료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수시로 휩싸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어떨까 싶다. 솔선수범이야말로 정책 성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정치와 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지난달 17일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방편으로,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금융공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배당과 임원·근로자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마련된 돈으로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 상승과 근로자 급여 인상 등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방편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대선에서의 지지층 확보를 위한 단순하며 편향적인 발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대주주의 배당 동결로 인해 기업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근로자의 급여 동결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니 말이다.
솔선수범에 관해 좀 더 이야기해보자.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자로 얻는 수익을 불로소득으로 간주,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25번이 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주요 도시의 주택값과 전셋값은 상승하고 있다. 왜 그럴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고위 관료의 대처에서 원인 중 하나를 찾아보자.
지난달 27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형식은 사의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질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 김 비서관이 받는 의혹은 크게 두가지다. 대규모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광주시에 맹지를 매입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부동산 재산 91억원 가운데 금융권 대출이 약 5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로 얻는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며 적폐로 몰고 있는 현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대출을 얻어 부동산을 사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었던 청와대 고위인사는 김 비서관뿐이 아니다. 흑석동 투기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전 대변인, 반포 아파트로 논란이 됐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 청담동 아파트 임대료 문제로 언론에 거론됐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다수의 청와대 주요 인사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물론 이들이 받는 의혹이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에 맞춰 사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소유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할 청와대 고위 관료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수시로 휩싸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어떨까 싶다. 솔선수범이야말로 정책 성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정치와 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