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유지관리돼야
보도일자 2023-04-27
보도기관 대한경제
인프라는 우리 삶과 밀접하고,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국가경제 발전을 수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70~80년대 경제성장기에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덧 인프라는 그 수명이 다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1~3종 시설물 중 준공 후 30년 이상된 시설물은 전체 시설물의 17.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안에 현재 물량의 3배 가량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얼마 전 발생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같이 노후 인프라는 언제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더욱이 지구온난화로 자연재해의 발생 증가를 고려할 때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성능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일대 침수와 같은 피해는 반복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국내 인프라는 노후화뿐만 아니라 여전히 양적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일례로 도로는 일부 적정하다고 보는 측면도 있으나, 실상 국토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면 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며,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2019년 70조6000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전년 대비 2014년 -5.2%, 2018년 -14.0%로 정권 변화기마다 급격히 감소하여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2023년 SOC 예산도 전년 대비 10.7% 감소하였기에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피치(Fitch)의 자료에 따르면 2014~2027년까지 선진국들은 연간 약 2% 내외의 SOC 투자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은 최근 60년 동안 매년 GDP 대비 2.3~3.0% 수준으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며, 인프라의 중요성을 정권과 관계없이 강조하고 있다. 유지관리 투자도 미국은 1977년 이후 SOC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지출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 이후 신규 건설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부족한 인프라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ㆍ민관합작) 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PPP사업에 정부 직접대출 및 지방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호주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 시설을 매년 발표하여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렇듯 해외의 주요 국가들은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성능개선 투자 비중도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인프라의 공급·유지관리를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프라 투자 여건은 만만치 않다. 노후 인프라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반면에 경제 상황은 재정수지 적자,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과거에 비해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저성장시대를 극복하고 국민적 편익과 안전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인프라의 확충과 투자 확대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다행히 지난 4월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투자 시장은 금리 인상, 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은 점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의 기술과 자금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 확보, 수익구조 개선 등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도 공기단축, 안전 및 품질확보 등이 실현될 수 있는 기술개발, 창의적 아이디어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적극 발굴·제안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은 한 몸처럼 작동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주체자의 역할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어느덧 인프라는 그 수명이 다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1~3종 시설물 중 준공 후 30년 이상된 시설물은 전체 시설물의 17.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안에 현재 물량의 3배 가량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얼마 전 발생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같이 노후 인프라는 언제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더욱이 지구온난화로 자연재해의 발생 증가를 고려할 때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성능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일대 침수와 같은 피해는 반복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국내 인프라는 노후화뿐만 아니라 여전히 양적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일례로 도로는 일부 적정하다고 보는 측면도 있으나, 실상 국토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면 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며,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2019년 70조6000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전년 대비 2014년 -5.2%, 2018년 -14.0%로 정권 변화기마다 급격히 감소하여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2023년 SOC 예산도 전년 대비 10.7% 감소하였기에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피치(Fitch)의 자료에 따르면 2014~2027년까지 선진국들은 연간 약 2% 내외의 SOC 투자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은 최근 60년 동안 매년 GDP 대비 2.3~3.0% 수준으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며, 인프라의 중요성을 정권과 관계없이 강조하고 있다. 유지관리 투자도 미국은 1977년 이후 SOC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지출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 이후 신규 건설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부족한 인프라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ㆍ민관합작) 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PPP사업에 정부 직접대출 및 지방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호주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 시설을 매년 발표하여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렇듯 해외의 주요 국가들은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성능개선 투자 비중도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인프라의 공급·유지관리를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프라 투자 여건은 만만치 않다. 노후 인프라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반면에 경제 상황은 재정수지 적자,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과거에 비해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저성장시대를 극복하고 국민적 편익과 안전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인프라의 확충과 투자 확대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다행히 지난 4월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투자 시장은 금리 인상, 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은 점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의 기술과 자금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 확보, 수익구조 개선 등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도 공기단축, 안전 및 품질확보 등이 실현될 수 있는 기술개발, 창의적 아이디어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적극 발굴·제안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은 한 몸처럼 작동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주체자의 역할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