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위기 극복, 건설・부동산금융의 전환점 삼아야
보도일자 2023-11-06
보도기관 대한경제
작년 우리는 부동산PF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당시 정부는 유동성위기에 처했던 금융사들에게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국채 및 은행채 발행물량 조절을 통해 가파르게 상승하던 국내 금리를 진정시켰다. 또 신속한 부동산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등 지원 확대를 통해 부동산시장 흐름이 크게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이나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먼저 부동산시장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분기별로 전월 대비 주택거래량 증감률의 평균을 보면 금년 1분기에는 26%였지만, 2분기에는 0.7%로 낮아졌고, 7~8월 사이에는 - 0.7%로 더욱 낮아졌다.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량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은 전국적으로는 금년 3월 이후 8월까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금년 1월에 7500호 수준에서 8월에는 9400호로 오히려 늘었다. 특히 비수도권 비중이 80% 이상으로 지방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여전히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시장도 점차 불안해지고 있다. 금년 초만 해도 미국의 경기둔화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힘이 실리는 듯했고, 국내 금리 역시 상승세가 멈추면서 시장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조달된 고금리 수신의 만기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금년 중반 이후 국채와 은행채 발행량이 커지면서 대출금리와 채권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해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중국 대형 부동산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얼마 전 발발한 이스라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PF 조달 여건도 점차 다시 나빠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금융시장은 급성장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서 금융권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투자가 확대됐고, 그 결과 지금은 거의 모든 금융업권이 부동산금융시장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물과 금융부문에서의 여건 악화로 부동산개발사업들이 다수 좌초될 경우, 이는 가뜩이나 높아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지는 요인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건설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충격을 줌으로써,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26일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 안에 금융공급확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사업들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금융회사나 보증기관들이 실제로 금융공급과 지원 확대에 나서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공급이 실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들의 사업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지원과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사업장을 선별해 회생 가능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유지가 불가능한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에 몰려있는 미분양 물건의 해소를 위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 현재 공급주체들은 할인분양 등 스스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높아진 공사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활용했던 미분양리츠나 세제지원 등을 통해 시장에서 미분양물량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고금리-고물가 하에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장 내 취약 부분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선제적 대응과 함께, 그동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건설ㆍ부동산 실물-금융부문 간 불균형 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PF위기를 거시적 안목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건설산업계가 함께 해야 한다.
더 나아가 10여 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제위기에도 건설・부동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사업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설・부동산금융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는 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가야 할 시점이다.
먼저 부동산시장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분기별로 전월 대비 주택거래량 증감률의 평균을 보면 금년 1분기에는 26%였지만, 2분기에는 0.7%로 낮아졌고, 7~8월 사이에는 - 0.7%로 더욱 낮아졌다.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량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은 전국적으로는 금년 3월 이후 8월까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금년 1월에 7500호 수준에서 8월에는 9400호로 오히려 늘었다. 특히 비수도권 비중이 80% 이상으로 지방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여전히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시장도 점차 불안해지고 있다. 금년 초만 해도 미국의 경기둔화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힘이 실리는 듯했고, 국내 금리 역시 상승세가 멈추면서 시장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조달된 고금리 수신의 만기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금년 중반 이후 국채와 은행채 발행량이 커지면서 대출금리와 채권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해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중국 대형 부동산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얼마 전 발발한 이스라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PF 조달 여건도 점차 다시 나빠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금융시장은 급성장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서 금융권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투자가 확대됐고, 그 결과 지금은 거의 모든 금융업권이 부동산금융시장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물과 금융부문에서의 여건 악화로 부동산개발사업들이 다수 좌초될 경우, 이는 가뜩이나 높아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지는 요인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건설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충격을 줌으로써,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26일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 안에 금융공급확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사업들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금융회사나 보증기관들이 실제로 금융공급과 지원 확대에 나서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공급이 실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들의 사업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지원과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사업장을 선별해 회생 가능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유지가 불가능한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에 몰려있는 미분양 물건의 해소를 위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 현재 공급주체들은 할인분양 등 스스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높아진 공사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활용했던 미분양리츠나 세제지원 등을 통해 시장에서 미분양물량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고금리-고물가 하에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장 내 취약 부분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선제적 대응과 함께, 그동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건설ㆍ부동산 실물-금융부문 간 불균형 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PF위기를 거시적 안목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건설산업계가 함께 해야 한다.
더 나아가 10여 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제위기에도 건설・부동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사업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설・부동산금융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는 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