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제도의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을 한다면
보도일자
보도기관
건설정책과 기술정책을 국민과 건설인 중심으로.
1.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사회가 부패의 온상이 된 주원인은 주택과 건설, 부동산 정책을 정치인들과 행정관료 그리고 깡패집단 주택업자 또는 브로커 집단출신 탐욕으로 가득 찬 건설업주들이 결탁하여 경기부양책과 고도경제성장 정책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지식인의 눈을 속여 지금까지 불공정한 제도와 투기정책을 유지 해 왔다.
이러한 부패구조가 지속 가능했던 이유는 유교적 질서가 부여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군사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 한탕을 노리는 주택,건설. 부동산업자들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고 행정관료의 뒤에서 일부 정치성이 강한 이공계교수들과 무능력한 국책연구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매년 혈세 200조원의 30% 약 수십조원 규모의 특혜를 주고 받으며 이 과정에서 조성 된 비자금은 부패 에너지를 공급하는 근원이 되어 왔다.
건설과 주택, 부동산 정책과 제도는 합리적 판단과 평가보다 통치권자들과의 근친관계와 총애 정도 그리고 뇌물의 액수에 따라 수혜와 특혜가 결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왔으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려는 지금까지도 깡패집단의 의리와 패거리 정치인들에게 맹목적인 충성심과 복종심을 강요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그렇다고 하지만 건설. 부동산 분야의 부패구조는 우리 국가경제와 서민들에게 너무 커다란 짐이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부실공사는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면서도 한번 만들어지면 수십년간 고비용을 투입하여 유지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우리 사회를 썩고 썩이며 부실공사로 인하여 주택의 수명 100년을 20-30년으로 단축시키고 수많은 인명을 빼앗고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도 하면서 30년 주기로 경제위기를 몰고 오도록 만드는 무서운 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어떠한 방법들을 동원하는가?
국토 부동산 정책의 대표적 문제는 토지 특혜 분양제도와 주택의 선분양 제도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농지와 택지를 값싸게 반 강제로 매입을 한 후 공기업이 주택용택지를 조성하여 건설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 값싸게 특혜 매각을 해 왔다.
이들 주택과 건설업자들은 싼값에 정부로 부터 사들인 택지에 20-30년 후에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부실한 주택을 완성하기도 전에 매우 비싼 값에 선분양을 한다.
이 과정에 투기꾼을 동원 주변 주택가격까지도 덩달아 상승하게 만드는 수법이 동원한다.
토지대금의 10%만 빌려 정부의 토지를 값싸게 분양받아 아파트를 지으면 1년이내에 수백. 수천억원을 손쉽게 벌어들이고 고위직과 연결만 되면 엄청난 부를 3-4년 내에 얻는 나라 온 국민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끌어들이는 제도를 고치려 노력도 하지 않는 나라 대통령의 아들과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대퉁령 후보들 모두모두 건설, 부동산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재수 없이 걸려들면 감옥에 잠시 갔다가 풀려나는 나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뇌물이 오고 가는가?
1970년 중반부터 약 30년간 아파트라는 괴물이 만들어 지면서 이러한 특혜분양방식을 동원하여 부동산과 주택가격을 천장부지로 오르게 만든 주범인 아파트 선분양제도와 토지 저가공급제도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관료와 정치인은 뇌물을 챙기고 기업주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들을 중독 시켜왔다.
대형국책사업이나 공공건설사업의 입찰에서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들 집단의 배를 불려왔다. 매년 공공발주는 약100조원 규모 이들 집단은 공사예정가격을 20-30% 부풀린 다음 연고와 담합을 통하여 수십년 동안 매년 20-30조원 규모의 이익을 손쉽게 챙기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고 이것도 모자라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선금을 30% 지급하여 이익금을 먼저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들의 세계(정치인, 공무원, 기업주)는 왕초에 대한 충성과 아부 뇌물액수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기능은 도저히 작동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정보의 독점, 연고와 담합 구조를 이어 오면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약50만 이공계(기술자)와 약300만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을 그들의 도구로서 활용 해 왔다.
일천만 서민들은 평생 주택 한채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건설기술자들과 건설노동자들의 재능과 기술은 단지 이들의 일회용 이용가치에 불과하고 해외에서도 인정을 해왔던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건설적 에너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던 일부는 그들에게 즉각 퇴출 되어왔다.
국민들은 부실공사로 불에 타 죽고, 강에 빠져 죽고, 하늘에서, 땅에서, 땅속에서 그리고 바다에서.....죽고 또 죽건만....
3. 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는
1.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사회가 부패의 온상이 된 주원인은 주택과 건설, 부동산 정책을 정치인들과 행정관료 그리고 깡패집단 주택업자 또는 브로커 집단출신 탐욕으로 가득 찬 건설업주들이 결탁하여 경기부양책과 고도경제성장 정책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지식인의 눈을 속여 지금까지 불공정한 제도와 투기정책을 유지 해 왔다.
이러한 부패구조가 지속 가능했던 이유는 유교적 질서가 부여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군사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 한탕을 노리는 주택,건설. 부동산업자들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고 행정관료의 뒤에서 일부 정치성이 강한 이공계교수들과 무능력한 국책연구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매년 혈세 200조원의 30% 약 수십조원 규모의 특혜를 주고 받으며 이 과정에서 조성 된 비자금은 부패 에너지를 공급하는 근원이 되어 왔다.
건설과 주택, 부동산 정책과 제도는 합리적 판단과 평가보다 통치권자들과의 근친관계와 총애 정도 그리고 뇌물의 액수에 따라 수혜와 특혜가 결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왔으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려는 지금까지도 깡패집단의 의리와 패거리 정치인들에게 맹목적인 충성심과 복종심을 강요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그렇다고 하지만 건설. 부동산 분야의 부패구조는 우리 국가경제와 서민들에게 너무 커다란 짐이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부실공사는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면서도 한번 만들어지면 수십년간 고비용을 투입하여 유지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우리 사회를 썩고 썩이며 부실공사로 인하여 주택의 수명 100년을 20-30년으로 단축시키고 수많은 인명을 빼앗고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도 하면서 30년 주기로 경제위기를 몰고 오도록 만드는 무서운 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어떠한 방법들을 동원하는가?
국토 부동산 정책의 대표적 문제는 토지 특혜 분양제도와 주택의 선분양 제도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농지와 택지를 값싸게 반 강제로 매입을 한 후 공기업이 주택용택지를 조성하여 건설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 값싸게 특혜 매각을 해 왔다.
이들 주택과 건설업자들은 싼값에 정부로 부터 사들인 택지에 20-30년 후에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부실한 주택을 완성하기도 전에 매우 비싼 값에 선분양을 한다.
이 과정에 투기꾼을 동원 주변 주택가격까지도 덩달아 상승하게 만드는 수법이 동원한다.
토지대금의 10%만 빌려 정부의 토지를 값싸게 분양받아 아파트를 지으면 1년이내에 수백. 수천억원을 손쉽게 벌어들이고 고위직과 연결만 되면 엄청난 부를 3-4년 내에 얻는 나라 온 국민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끌어들이는 제도를 고치려 노력도 하지 않는 나라 대통령의 아들과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대퉁령 후보들 모두모두 건설, 부동산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재수 없이 걸려들면 감옥에 잠시 갔다가 풀려나는 나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뇌물이 오고 가는가?
1970년 중반부터 약 30년간 아파트라는 괴물이 만들어 지면서 이러한 특혜분양방식을 동원하여 부동산과 주택가격을 천장부지로 오르게 만든 주범인 아파트 선분양제도와 토지 저가공급제도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관료와 정치인은 뇌물을 챙기고 기업주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들을 중독 시켜왔다.
대형국책사업이나 공공건설사업의 입찰에서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들 집단의 배를 불려왔다. 매년 공공발주는 약100조원 규모 이들 집단은 공사예정가격을 20-30% 부풀린 다음 연고와 담합을 통하여 수십년 동안 매년 20-30조원 규모의 이익을 손쉽게 챙기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고 이것도 모자라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선금을 30% 지급하여 이익금을 먼저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들의 세계(정치인, 공무원, 기업주)는 왕초에 대한 충성과 아부 뇌물액수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기능은 도저히 작동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정보의 독점, 연고와 담합 구조를 이어 오면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약50만 이공계(기술자)와 약300만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을 그들의 도구로서 활용 해 왔다.
일천만 서민들은 평생 주택 한채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건설기술자들과 건설노동자들의 재능과 기술은 단지 이들의 일회용 이용가치에 불과하고 해외에서도 인정을 해왔던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건설적 에너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던 일부는 그들에게 즉각 퇴출 되어왔다.
국민들은 부실공사로 불에 타 죽고, 강에 빠져 죽고, 하늘에서, 땅에서, 땅속에서 그리고 바다에서.....죽고 또 죽건만....
3. 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