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력관리센터 효율화 방안
보도일자 2003-04-28
보도기관 일간건설
△조급한 평가는 금물
심각해지는 건설기능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작년 10월에 건설인력관리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열었다. 센터는 현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 소속의 6개 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개소 당시 45개 지역에 취업알선 담당자를 지정해 놓기는 했으나 실제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지금은 오로지 서울 한 곳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알선자수가 약 150여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취업알선망은 다수의 네트워크를 갖추어야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일자리와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고 소문이 돌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이 부진하다고 센터사업의 필요성까지 운운하는 등 조급하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건설노동시장에서 센터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현행 취업알선 경로의 한계
지금까지 건설기능인력은 주로 십장 등의 비공식적인 인적유대에 의존해 일자리를 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인적유대는 정보유통의 범위를 자신의 주위로 국한시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근로자는 공식적인 제도로부터 소외된다. 결국 건설현장에서 20∼30년을 일해도 자신의 경력은 물론 자신이 근로자라는 신분조차 입증하지 못한다.
반면 정부의 취업알선망은 공식적인 기능은 탁월하나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에 비해 민간 유료직업소개소는 임금후불제를 통해 사업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나 중간착취를 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구인·구직 정보의 매개, 공식성 제고, 신분 및 경력 증빙 등 다양한 요구가 센터의 몫으로 언급되고 있다. 각 경제주체에 대해 센터가 수행할 역할 및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건설사업주에 대한 역할
우선 건설사업주에 대한 가장 큰 역할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골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맞춤인력의 공급이다. 현재 자격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노동력을 선별할 수 있는 현장경력자의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임금의 후불 서비스이다.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매일 매일 그날의 임금을 지불하는 대신 센터가 일단 이를 지불하고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후에 청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넷째,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주의 ‘구인노력’에 대한 인정이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달간의 내국인에 대한 구인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사업주가 센터를 통해 한달간 구직노력을 한 것도 공식적인 구인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역할
먼저 건설근로자에 대한 가장 큰 역할은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구축과 더불어 건단련 회원사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중간착취가 없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소개료 징수를 억제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자의 ‘구직노력’에 대한 인정이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기간 중 구직활동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가 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더라고 이를 공식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근로경력정보의 관리 및 제공이다. 자신이 근로자라는 신분조차 입증하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신분과 경력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의미한다.
다섯째, 기타 노동관련 종합서비스의 제공이다. 직업지도, 공공근로, 교육훈련, 사회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산재 및 체불 등 제반 관련사항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정부에 대한 역할
건설교통부나 노동부에 건설노동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건설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직종별 또는 숙련수준별 임금 및 인력과부족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역할
교육훈련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직종별 및 숙련수준별 임금과 인력과부족 자료 즉, 현장의 요구를 교육훈련기관에 전달한다. 이것에 기초해 교육훈련 직종의 신설 또는 정원의 조정에 활용한다.
△지원 및 재원조달
위와 같이 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먼저 건단련 산하에 설치된 지역센터의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협조가 요구된다.
여기에는 사무실 공간 및 전문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일정부
심각해지는 건설기능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작년 10월에 건설인력관리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열었다. 센터는 현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 소속의 6개 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개소 당시 45개 지역에 취업알선 담당자를 지정해 놓기는 했으나 실제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지금은 오로지 서울 한 곳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알선자수가 약 150여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취업알선망은 다수의 네트워크를 갖추어야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일자리와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고 소문이 돌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이 부진하다고 센터사업의 필요성까지 운운하는 등 조급하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건설노동시장에서 센터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현행 취업알선 경로의 한계
지금까지 건설기능인력은 주로 십장 등의 비공식적인 인적유대에 의존해 일자리를 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인적유대는 정보유통의 범위를 자신의 주위로 국한시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근로자는 공식적인 제도로부터 소외된다. 결국 건설현장에서 20∼30년을 일해도 자신의 경력은 물론 자신이 근로자라는 신분조차 입증하지 못한다.
반면 정부의 취업알선망은 공식적인 기능은 탁월하나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에 비해 민간 유료직업소개소는 임금후불제를 통해 사업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나 중간착취를 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구인·구직 정보의 매개, 공식성 제고, 신분 및 경력 증빙 등 다양한 요구가 센터의 몫으로 언급되고 있다. 각 경제주체에 대해 센터가 수행할 역할 및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건설사업주에 대한 역할
우선 건설사업주에 대한 가장 큰 역할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골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맞춤인력의 공급이다. 현재 자격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노동력을 선별할 수 있는 현장경력자의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임금의 후불 서비스이다.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매일 매일 그날의 임금을 지불하는 대신 센터가 일단 이를 지불하고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후에 청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넷째,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주의 ‘구인노력’에 대한 인정이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달간의 내국인에 대한 구인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사업주가 센터를 통해 한달간 구직노력을 한 것도 공식적인 구인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역할
먼저 건설근로자에 대한 가장 큰 역할은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구축과 더불어 건단련 회원사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중간착취가 없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소개료 징수를 억제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자의 ‘구직노력’에 대한 인정이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기간 중 구직활동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가 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더라고 이를 공식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근로경력정보의 관리 및 제공이다. 자신이 근로자라는 신분조차 입증하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신분과 경력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의미한다.
다섯째, 기타 노동관련 종합서비스의 제공이다. 직업지도, 공공근로, 교육훈련, 사회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산재 및 체불 등 제반 관련사항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정부에 대한 역할
건설교통부나 노동부에 건설노동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건설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직종별 또는 숙련수준별 임금 및 인력과부족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역할
교육훈련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직종별 및 숙련수준별 임금과 인력과부족 자료 즉, 현장의 요구를 교육훈련기관에 전달한다. 이것에 기초해 교육훈련 직종의 신설 또는 정원의 조정에 활용한다.
△지원 및 재원조달
위와 같이 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먼저 건단련 산하에 설치된 지역센터의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협조가 요구된다.
여기에는 사무실 공간 및 전문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