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경쟁력 차원서 접근해야
보도일자 2003-04-28
보도기관 일간건설
건교부가 과거 30년 이상 국내 공공건설공사에서 사용해 오던 표준품셈 사용을 줄이고 실적공사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건설업계는 무척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준품셈 적용축소 자체보다는 정부가 대체하고자 하는 실적공사비의 잘못된 해석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공사에서의 예정가격은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에 의해 ‘원가산정방식’으로 강제돼 있다. 여기서 원가 산출기준이 되는 품셈에 대한 신뢰성이 제기된다. 건설공사의 특징으로 대변되는 ‘비복제·비반복’은 건설공사의 원가산정 자체를 의미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품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Price)보다는 공종별 생산에 소요되는 노무인력량, 즉 생산성의 정확성 문제다. 품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아무도 실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발주자는 생산성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고 보고 있고 건설업계는 타 부문에서의 손실을 보완해주고 있는 일종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품셈이 틀렸다며 대체안으로 실적공사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문제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실적공사비도 기본적으로 품셈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방침은 시중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실패할 우려가 있다.
실적공사비는 품셈을 근거로 한 실거래가 혹은 낙찰률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건설공사가 계약된 가격으로 완성되는 것은 거의 희박하다.
국내공공공사는 총액단가계약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총액단가계약은 물량의 변화나 혹은 현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한다. 실적공사비는 계약가가 아니라 준공가격이 돼야 하는데 일부발주기관을 제외하고는 건설공사의 실제 준공가격을 축적해 놓은 데가 없다.
따라서 실적공사비를 당장 도입할 경우 당연히 건설업계는 반발하게 마련이다. 정확성과 관계없는 실적공사비 역시 엉터리라는 점은 현 품셈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적공사비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오직 거래가격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된다.
우선 인건비의 급등락, 자재비의 급등락에 대한 물가상승비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국내시장의 거래가격이 글로벌 마켓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다.
예를 들어 국내건설공사의 콘크리트 생산과 타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중동으로 이전되는 경우 가격이동이 아닌 생산성 이동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실적공사비는 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 순수하게 내수 시장만을 위한 방식으로 국내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현재보다 더욱 하락시킨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국내건설시장에서 품셈이 불필요한 것인가.
정부는 표준품셈의 성격이 발주자의 가격산정 도구인데 이를 이해당사자인 사업자단체가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옮기겠다고 한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은 건축공사의 예정가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으로 ‘Rs Means’이 있다. 이 기준은 발주자 혹은 개발사업자가 사업타당성분석이나 혹은 예산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미국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이다. 입찰자가 제시한 공사방법을 바탕으로 한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한 심의와 함께 이를 계약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가를 결정하는 구조다.
품셈 유지관리를 정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사업자 단체는 당연히 이에 대응하는 제3의 기구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위탁기구가 결정한 품셈의 생산성과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검증하려 들 것이다.
실적공사비 방식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표준품셈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미국과 같이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할 것이 뻔한데 무엇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비난이 일 수 있다.
필자는 국내 품셈의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과거 40개월 동안 실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철근 등 가장 대표적인 공종을 선택하여 생산성에 대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 경험이 있다.
분석결과는 현행 국내 품셈을 제대로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과 돈이 투입돼야 하며 공종 중심으로 되어 있는 품셈 방식이 아파트, 교량, 원자력발전소 등 상품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내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성에 대한 자료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 작업에는 기간과 돈이 들더라도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실적공사비가 계약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돼야 하는 원칙에는 발주자와 건설업계 모두 부인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실적공사비를<
표준품셈 적용축소 자체보다는 정부가 대체하고자 하는 실적공사비의 잘못된 해석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공사에서의 예정가격은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에 의해 ‘원가산정방식’으로 강제돼 있다. 여기서 원가 산출기준이 되는 품셈에 대한 신뢰성이 제기된다. 건설공사의 특징으로 대변되는 ‘비복제·비반복’은 건설공사의 원가산정 자체를 의미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품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Price)보다는 공종별 생산에 소요되는 노무인력량, 즉 생산성의 정확성 문제다. 품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아무도 실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발주자는 생산성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고 보고 있고 건설업계는 타 부문에서의 손실을 보완해주고 있는 일종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품셈이 틀렸다며 대체안으로 실적공사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문제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실적공사비도 기본적으로 품셈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방침은 시중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실패할 우려가 있다.
실적공사비는 품셈을 근거로 한 실거래가 혹은 낙찰률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건설공사가 계약된 가격으로 완성되는 것은 거의 희박하다.
국내공공공사는 총액단가계약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총액단가계약은 물량의 변화나 혹은 현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한다. 실적공사비는 계약가가 아니라 준공가격이 돼야 하는데 일부발주기관을 제외하고는 건설공사의 실제 준공가격을 축적해 놓은 데가 없다.
따라서 실적공사비를 당장 도입할 경우 당연히 건설업계는 반발하게 마련이다. 정확성과 관계없는 실적공사비 역시 엉터리라는 점은 현 품셈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적공사비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오직 거래가격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된다.
우선 인건비의 급등락, 자재비의 급등락에 대한 물가상승비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국내시장의 거래가격이 글로벌 마켓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다.
예를 들어 국내건설공사의 콘크리트 생산과 타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중동으로 이전되는 경우 가격이동이 아닌 생산성 이동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실적공사비는 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 순수하게 내수 시장만을 위한 방식으로 국내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현재보다 더욱 하락시킨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국내건설시장에서 품셈이 불필요한 것인가.
정부는 표준품셈의 성격이 발주자의 가격산정 도구인데 이를 이해당사자인 사업자단체가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옮기겠다고 한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은 건축공사의 예정가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으로 ‘Rs Means’이 있다. 이 기준은 발주자 혹은 개발사업자가 사업타당성분석이나 혹은 예산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미국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이다. 입찰자가 제시한 공사방법을 바탕으로 한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한 심의와 함께 이를 계약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가를 결정하는 구조다.
품셈 유지관리를 정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사업자 단체는 당연히 이에 대응하는 제3의 기구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위탁기구가 결정한 품셈의 생산성과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검증하려 들 것이다.
실적공사비 방식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표준품셈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미국과 같이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할 것이 뻔한데 무엇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비난이 일 수 있다.
필자는 국내 품셈의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과거 40개월 동안 실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철근 등 가장 대표적인 공종을 선택하여 생산성에 대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 경험이 있다.
분석결과는 현행 국내 품셈을 제대로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과 돈이 투입돼야 하며 공종 중심으로 되어 있는 품셈 방식이 아파트, 교량, 원자력발전소 등 상품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내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성에 대한 자료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 작업에는 기간과 돈이 들더라도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실적공사비가 계약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돼야 하는 원칙에는 발주자와 건설업계 모두 부인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실적공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