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도와 건설산업연구원
보도일자
보도기관
참여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시민단체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건설과 관련 된 정책으로 과거 국민의 정부 초기 1998년과 1999년부터 최저가낙찰제도를 2년간 도입을 준비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최저가낙찰제도의 단계별 도입을 논의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4월 정부는 발표를 통하여 최저가 낙찰제를 2001년 1,000억 이상공사, 2002년 500억 이상공사, 2003년 100억 이상공사에 단계별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건설협회와 재경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의 불분명한 유보조치로 인하여 아직까지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참여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도록 건의를 했고 인수위원회와 참여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건설협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건교부 그리고 재경부 등을 찾아다니면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도입하면 부실공사를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협박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건설정책과 제도를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민간연구원장(협회부설)까지 내세워 "시민단체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몰라보게 강화됐다." 만일 최저가낙찰제도 확대도입 후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책임을 뒤집어씌우겠다는 식의 막말에 가까운 협박을 해대는 것을 보고 너무도 기가 막혔다.
그는 얼마 전까지도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기가 막혔다.
정부가 건설과 관련 된 정책을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그 동안 어떠했는가?
몇몇 대형기업주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각종 연구소의 연구원과 학계의 무소신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준 후에 부도덕한 공무원과 소수 기업주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물을 만들어 여론수렴과정과 어떠한 외부의견을 듣지 않고 아주 빠르고 교묘하게 정책을 결정해 왔다.
특히 건설과 관련 된 입찰제도는 더욱 몇몇 기업주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진 가장 큰 이유는 부실공사로 사회가 떠들썩한 틈을 이용하여 국민과 건설산업 종사자의 눈을 속이고 "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면 부실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공갈과 협박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게 만들고 특히 자체 부설연구원과 몇몇 교수들을 용역비용을 지속적으로 대주고 이들을 앞세워 공무원들과 밀실에서 제도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 만 해도 그렇다.
2001년 1,000억 이상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도를 도입하여 겨우 3-4건 시행을 했을 때의 일이다. "최저가낙찰 받은 업체는 부실공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모 협회와 관련 있는 연구원은 문제제기를 했고, 삼 개월 단위로 문제제기를 해가며 언론에 흘리다가 시행 6 개월경과 시점에서 최저가대상공사 2건을 수주했던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최저가로 건설업체가 모두 부도나서 대한민국건설회사가 모두 부도가 난다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 갈 것이라는 콘도에서 숙박까지 시키며 여론을 조성한 후 급기야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슬그머니 버리면서 최저가 확대를 유보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보증거부 낙찰율 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제도를 만들어 보증업체에 강요를 하고, 저가낙찰업체 누적 감점제를 도입하여 최저가낙찰제도는 낙찰율이 1000억 미만 공사보다 낙찰율이 10-15% 낮아졌다는 것 이외에는 별로 다르지 않다.
시민단체는 그 동안 어떠 과정을 거쳐 이러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가?
시민단체에서는 1998년부터 일관되게 최저가낙찰제를 도입을 주장했고 보완장치로서 이행보증강화를 통한 덤핑방지와 감리 강화를 통한 부실공사방지 등을 주장했다.
건설협회 입장에서는 이 모든 제도의 도입을 저지하고 도입을 반대 해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면 부실공사를 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일정이윤을 보장받고 수주 된 공사는 몽땅 최저가로 하도급을 주는 현재의 방식에 만족하는 것이다.
왜 정부는 업주협회의 로비와 연구원의 엉터리 보고에 의존하고 조작된 여론몰이를 일삼는가?
연구원장부터 이러한 한심한 발상을 하고 주장을 하며 선동을 일삼는데 나머지 연구원들이야 어떠하겠는가? 용역비용과 운영비용을 제공하는 업주와 부패에 연루 된 건교부와 재경부 그리고 조달청 등의 얼빠진 일부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엉터리 보고서 만들어 내는데 투입했고 몇몇 한심한 교수들과 어울려 본질을 왜곡시키는 주장을 해 왔던 사실을 우리는 보아왔다.
도대체 공공공사는 입찰, 낙찰과 동시에 당장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철저한 감리와 감독으로 얼마든 부실공사는 방지가 가능하다.
정부공무원과 책임감리자 모두 최저가낙찰공사는 무조건 부실공사가 되도록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4월 정부는 발표를 통하여 최저가 낙찰제를 2001년 1,000억 이상공사, 2002년 500억 이상공사, 2003년 100억 이상공사에 단계별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건설협회와 재경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의 불분명한 유보조치로 인하여 아직까지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참여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도록 건의를 했고 인수위원회와 참여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건설협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건교부 그리고 재경부 등을 찾아다니면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도입하면 부실공사를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협박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건설정책과 제도를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민간연구원장(협회부설)까지 내세워 "시민단체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몰라보게 강화됐다." 만일 최저가낙찰제도 확대도입 후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책임을 뒤집어씌우겠다는 식의 막말에 가까운 협박을 해대는 것을 보고 너무도 기가 막혔다.
그는 얼마 전까지도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기가 막혔다.
정부가 건설과 관련 된 정책을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그 동안 어떠했는가?
몇몇 대형기업주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각종 연구소의 연구원과 학계의 무소신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준 후에 부도덕한 공무원과 소수 기업주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물을 만들어 여론수렴과정과 어떠한 외부의견을 듣지 않고 아주 빠르고 교묘하게 정책을 결정해 왔다.
특히 건설과 관련 된 입찰제도는 더욱 몇몇 기업주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진 가장 큰 이유는 부실공사로 사회가 떠들썩한 틈을 이용하여 국민과 건설산업 종사자의 눈을 속이고 "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면 부실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공갈과 협박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게 만들고 특히 자체 부설연구원과 몇몇 교수들을 용역비용을 지속적으로 대주고 이들을 앞세워 공무원들과 밀실에서 제도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 만 해도 그렇다.
2001년 1,000억 이상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도를 도입하여 겨우 3-4건 시행을 했을 때의 일이다. "최저가낙찰 받은 업체는 부실공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모 협회와 관련 있는 연구원은 문제제기를 했고, 삼 개월 단위로 문제제기를 해가며 언론에 흘리다가 시행 6 개월경과 시점에서 최저가대상공사 2건을 수주했던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최저가로 건설업체가 모두 부도나서 대한민국건설회사가 모두 부도가 난다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 갈 것이라는 콘도에서 숙박까지 시키며 여론을 조성한 후 급기야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슬그머니 버리면서 최저가 확대를 유보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보증거부 낙찰율 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제도를 만들어 보증업체에 강요를 하고, 저가낙찰업체 누적 감점제를 도입하여 최저가낙찰제도는 낙찰율이 1000억 미만 공사보다 낙찰율이 10-15% 낮아졌다는 것 이외에는 별로 다르지 않다.
시민단체는 그 동안 어떠 과정을 거쳐 이러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가?
시민단체에서는 1998년부터 일관되게 최저가낙찰제를 도입을 주장했고 보완장치로서 이행보증강화를 통한 덤핑방지와 감리 강화를 통한 부실공사방지 등을 주장했다.
건설협회 입장에서는 이 모든 제도의 도입을 저지하고 도입을 반대 해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면 부실공사를 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일정이윤을 보장받고 수주 된 공사는 몽땅 최저가로 하도급을 주는 현재의 방식에 만족하는 것이다.
왜 정부는 업주협회의 로비와 연구원의 엉터리 보고에 의존하고 조작된 여론몰이를 일삼는가?
연구원장부터 이러한 한심한 발상을 하고 주장을 하며 선동을 일삼는데 나머지 연구원들이야 어떠하겠는가? 용역비용과 운영비용을 제공하는 업주와 부패에 연루 된 건교부와 재경부 그리고 조달청 등의 얼빠진 일부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엉터리 보고서 만들어 내는데 투입했고 몇몇 한심한 교수들과 어울려 본질을 왜곡시키는 주장을 해 왔던 사실을 우리는 보아왔다.
도대체 공공공사는 입찰, 낙찰과 동시에 당장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철저한 감리와 감독으로 얼마든 부실공사는 방지가 가능하다.
정부공무원과 책임감리자 모두 최저가낙찰공사는 무조건 부실공사가 되도록